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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우리 가평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 시행일 : 2007. 9. 3
  • 신청장소 : 군청 민원실 (일반민원 접수 창구)
  •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등 9 종 (붙임 목록 참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가평군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다운로드 미리보기 참조
  • 신청인 : 청구대상 토지 (건물) 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사람
  • 신청방법 :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평군청 민원실에 접수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실과소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 각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민원은 온-라인복합심의 실시)

구성운영

  • 위원장 : 주무부서의 장
  • 위 원 : 민원관련 부서담당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

운영절차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절차-1.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부서 배부 : 민원봉사과 , 2. 회의자료 작성 및 심의부서 결정 통보 : 주무부서 , 3.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민원봉사과 , 4. 복합민원처리 종결 : 주무부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참여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성운영

  • 위원장 : 부군수
  • 부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 위 원 : 각 실과소장 및 위촉위원(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심의ㆍ조정 대상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 법 제18조(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실무종합심의회에 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법령 또는 제도개선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장이 회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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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조한샘
  • 연락처 : 031-580-2132
  • 수정일 : 201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