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행정정보

2017 ~ 2021 채무관리계획

체계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5개년(2017년~2021년) 채무관리계획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지방채무 현황 및 전망

2014~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2014~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 구분,'14년말 채무잔액, 2015년 일반채무(발행액, 상환액, 잔액), 2016년 일반채무 예정(발행액, 상환액, 잔액) 등을 제공한 표
구분 2015년말
채무잔액
2016년 일반채무 2017년 일반채무 예정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합계 5,700 13,000 700 18,000 0 3,800 14,200
일반회계 5,400 13,000 600 17,800 0 3,600 14,200
공기업특별회계 300   100 200 0 200 0

※ 연도 말 기준액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지방채무 증감추세

    (단위 : 백만원,%)

    지방채무 증감 추세 : 2011, 2012, 2013, 2014, 2015년도 지방채 규모 등을 제공한 표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율(%)
    지방채 잔액 21,270 16,070 12,223 5,700 18,000 28.51%
    발행액 0 0 0 0 13,000 -
    상환액 4,858 5,200 3,848 6,522 700 △38.74%

    ※ 연도 말 기준액

    지방채무 증감 추세을 토대로 시각화 한 그래프

지방채무의 증감원인

2015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상환계획에 맞춰 상환하여 가평군의 지방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신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채의 규모가 급증하였음.

주민 1인당 채무현황

주민 1인당 채무현황 : 2011, 2012, 2013, 2014, 2015년도 채무현황, 인구수, 주민1인당 채무 등을 제공한 표
구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백만원) 21,270 16,070 12,223 5,700 18,000
인구수(명) 60,794 61,017 61,213 62,008 62,442
주민1인당채무(천원) 350 263 200 92 288

※ 연도 말 기준액

17년도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 : 억원)

16년도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 :가평군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을 제공한 표
시군명 지방채무
잔액
예산규모 예산대비
채무비율
일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가평군 180 4,170 3,095 336 436 303 4.32%

※ 산출방식 : 차입금(180억) / 예산규모(4,170억) × 100 = 4.32%

가평군 지방채 한도액

의의

  •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 지방채무 관리의 안정성 확보
  •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대책 추진
  •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16년도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 :가평군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을 제공한 표
시군명 ‘15년 결산기준(백만원) 2017년 경상
일반재원
지방채
한도액
(억원)
관리채무(채무+BTL)
합계 채무 BTL
가평군 5,700 5,700 0 230,663 112

※ 산출방식 : 하단 참고

지방채무 전망

2017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2017년 지방채의 신규발행 계획은 없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600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소)100백만원 및 상환계획 외에 조기상환 100백만원(상수도사업소) 등 총 800백만원을 상환할 예정

2017∼2021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2017년 발행예정이었던 가평뮤직빌리지사업 지방채 30억원을 2016년에 발행하여 2016년 발행한도액 106억원을 넘는 1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2016. 12. 30. 발행한 가평뮤직빌리지사업 관련 30억원의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도초과채무로, 해당 채무를 조기에 반납하여 교부세 등에 가해질 패널티를 최소화 하도록 할 예정임.
  • 추가적인 지방채의 발행 계획은 없으며, 한도 내의 채무를 연도별 계획에 맞춰 상환해 갈 예정임.

(단위 : 백만원)

2016~2020 지방채무 전망 :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지방채무 전망 금액 등을 제공한 표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금액 0 3,800 14,200 0 919 13,281 0 1,225 12,056 0 2,225 9,831 0 9,831 0
2015~2019 지방채무 전망을 토대로 시각화 한 그래프

지방채무 관리방안

지방채무 관리목표

  •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 노력
  •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액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채무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재정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체계적 관리강화

지방채무 관리방안

  • 신규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억제하고 채무상환 계획에 의한 상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조기상환 노력 등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 업무추진에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조기상환 가능한 지방채는 우선 상환하여 이자지출의 부담 경감
  • 분기마다 지방채 상환현황 취합 및 관리
  •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지방채 현황 관리

가평군 지방채 한도액 산정 기준

한도액 산정 기준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을 제공한 표
구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총한도액 기본한도액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지방채 잔액/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계산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0.975289 × 5% × 230,663백만원 = 112억원

  • 지방채 발행 가능지수 : 0.975289
    1-(5,700/230,663) = 0.975289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5%
  • 경상일반재원 : 230,663백만원
  • 0.975289×5% ×230,663백만원 = 112억원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17년말 기준]

  •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16년말 기준] : 사업명별 2015.12월말 금회 상환액(억원), 지방채 발행액(억원), 상환완료일 등을 제공
    사 업 명 발행일 16.12월말 금회
    상환액(억원)
    지방채 발행액(억원) 상환
    완료일
    당초차입액 현 잔액
    합계   7 200 180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2009 6 60 48 2024년
    가평뮤직빌리지 사업 2016 - 50 50 2024년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2016 - 20 20 2026년
    가평·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2016 - 30 30 2026년
    가평뮤직빌리지 사업 2016 - 30 30 2017년
    가평군 통합상수도 2003 1 10 2 2017년

우발채무(보증채무, 제3자 채무변제부담, BTO사업의 MRG) 현황

  • 우발채무(보증채무, 제3자 채무변제부담, BTO사업의 MRG) 현황 : 유형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제3자 채무 변제 부담행위, 수익형민자사업(BTO)의 MRG 부담 추정액 등을 제공한 표
    유형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제3자 채무 변제
    부담행위
    수익형민자사업(BTO)
    의 MRG 부담 추정액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이길웅
  • 연락처 : 031-580-2054
  • 수정일 :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