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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가평군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가평군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가평군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가평군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신체 보호, 개인사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상 이익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며,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세부기준에 제시된 비공개 유형의 정보라 할지라도 구체적 상황에 있어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될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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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이민섭
  • 연락처 : 031-580-4361
  • 수정일 :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