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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 및 설계 의뢰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건축설계도서의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 산지전용허가등 토지개별허가 작성여부(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기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협의서,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서, 소방협의서, 하천(구거)점용협의서 등의 작성여부(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 산지전용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개별허가에 따른 각종 공과금 과 정화조설치 비용(건축비의 5% ∼15%),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비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부서에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허가서를 접수하면 허가과 건축민원담당부서로 이송됩니다.

실무종합심의

  •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각종설계도서 및 첨부서류 , 관계법령 협의서류 등의 적법여부를 검토합니다.

관계부서 협의

  • 건축담당부서에서는 통보된 건축허가와 관계되는 각종의 개별허가서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허가과

  • 오수처리시설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환경정책법(상수원 특별대책권역)
  •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점용(지방도, 군도), 하천점용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환경과

  • 폐기물관리
  • 폐기물배출자신고

도시건축과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1,2종) 지정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업무

상하수도사업소

  • 배수설비설치신고
  • 오수처리시설 변경 및 준공

협의기관

  • 군사시설보호구역(관할 군부대)
  • 소방협의(구리소방서 가평파출소)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공안협의(가평경찰서)
  • 학교정화구역내 협의(가평교육청)
  • 도로점용허가
    • 국도(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지방도(가평군 건설교통과)
    • 군도(해당 읍ㆍ면)
  • 하천구역협의(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송전선 협의(한국전력)

문서시행 및 발송

  • 시행문 작성
  • 민원실 통제
  • 승인대장 기재
  • 문서통제 및 시행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 개별허가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채권, 면허세등을 납부 확인 후 건축허가서 교부

착공신고

  • 대 상 :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15조 제1항(가설건축물허가)
  • 시 기 :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
  • 신고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중간감리보고서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단독주택에 한한다.)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이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에 도래한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 상
    • 건축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
    •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 제출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제출

임시사용승인(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 시행령 제17조)

  • 대상
    • 1개동 또는 수개동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로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 조건
    • 완료된 부분이 대지안전, 구조안전, 방화, 건축설비 및 위생, 미관 및 조경, 주차장등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임시사용기간은 2년이내(다만,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접수처 및 처리부서
    • 접수 : 군청(민원봉사과)
    • 처리 : 허가과

사용승인(건축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6조)

  • 대상
    •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한 건축물중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 절차가 없음
    •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 건축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시기
    • 건축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신청서류
    • 소정양식의 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1부(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함.)
    • 건축물 현황도면 1부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신고서 및 정화조 관리카드 1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서 1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 소방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소방협의 대상 건축물에 한함)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접수 및 처리부서
    • 허가대상 (신고대상 포함)건축물 :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접수, 허가과에서 처리

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 검토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 구비서류
    •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
    • 착공신고시 상세설계도서
      •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있는 기술기준
      •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활용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 검토 처리절차-1. 발주자 : 허가건축물 착공전신고 , 2. 접수 , 3. 허가민원과(건축민원팀) : 건축물착공/허가신청(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포함)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기술기준확인 , 4. 설계보안/적합통보 , 5. 발주자/설계자 허가민원과
  • 관련법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 방송공동수신구내안테나시설,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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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담당자 : 김대성
  • 연락처 : 031-580-2398
  • 수정일 :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