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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 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1. 공익신고(신고자) , 2. 접수, 사실확인(위원회) , 3. 이첩(위원회) , 4. 조사ㆍ수사(조사ㆍ수사기관) , 5. 결과통보(조사ㆍ수사기관) , 6.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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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박호준
  • 연락처 : 031-580-4653
  • 수정일 :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