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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 책임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별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1. 공익신고(신고자) , 2. 접수, 사실확인(위원회) , 3. 이첩(위원회) , 4. 조사ㆍ수사(조사ㆍ수사기관) , 5. 결과통보(조사ㆍ수사기관) , 6.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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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박호준
  • 연락처 : 031-580-4653
  • 수정일 :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