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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14.9.12.]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367호, 2014.9.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4.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 군수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실시
    •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의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제2항제2호의 상담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6조(신고서)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무부서 및 읍·면 민원실에 갖춰두어 군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공익신고 접수)

  • 공익신고자는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전자우편 포함)·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신고서에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현지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 접수 시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 신고서를 접수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아니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처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바로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외의 자는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증거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외의 자는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받거나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 또는 이첩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바로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기간으로 정하여 보완요청 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첩 등)

  •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군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관련 서류를 이첩 또는 재이첩 할 때에는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2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방법
    •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무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은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의무 등)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수는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등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기업,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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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박호준
  • 연락처 : 031-580-4653
  • 수정일 :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