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행정정보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가평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추진개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
  •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
  •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민참여예산 결과 의회제출

  •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 주민의견서의회제출
    (지방재정법 개정 : 임의→강행규정/'14. 11. 29 시행)

추진계획

주민참여 예산범위

  • 대 상 : 2017년도 본예산(추가경정예산 제외)
  • 규 모 : 10억 내외 ※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반영여부 등 검토
             (규모산정방식 : 지방세 수입액 1% +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 내 용 :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투자 사업비
  • 심사 제외대상 :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 예) 교육청, 경찰서 등 타 소관사무 등)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지속적 추진사업
    • 군 고유업무 (공공시설 및 청사관리 증축 및 리모델링 등)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 배제

추진일정

추진일정-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5월) - (기획감사실)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공고,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설명회,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5~6월) - (기획감사실, 읍면) : 주민참여예산 공모 접수,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3. 읍면 지역회의 개최(7월) - (읍면) : 읍면별 자체운영 4.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서 검토(8월)- (각 사업부서, 읍면) : 주민참여예산 사업 검토 ,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9월) -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위원회) : 전체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 6. 주민참여예산 의회상정(11월 21일) - (기획감사실) : 주민참여예산 최종안 의회상정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서식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서인서
  • 연락처 : 031-580-2057
  • 수정일 :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