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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관련법규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행정구역 : 5읍면 27개 법정리
  • 면 적 : 특별대책지역 190.89㎢, 수변구역 26.248㎢
  • 지정내역
  • 특별대책지역 : 별첨 참조
  •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내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 : 17.234 ㎢
    • 특별대책지역 밖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9.014 ㎢
    • 제외지역
      •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 중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 예정구역, 도시 및 준도시 지역 중 기존취락지구
      • 제외지역 : 구분, 지역별, 지정면적(㎢), 비고등을 제공한 표
        구분 지역별 지정면적(㎢) 비고
        읍ㆍ면
        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청평면 대성리
        삼회리
        3.768
        8.208
         
        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설악면 사룡리
        회곡리
        선촌리
        0.043
        0.348
        0.016
         
        청평면 호명리
        고성리
        0.042
        4.809
         
        대책지역외
        수변구역
        가평읍 개곡리
        읍내리
        산유리
        이화리
        복장리
        금대리
        달전리
        0.662
        0.971
        0.235
        1.128
        1.489
        2.452
        0.009
         
        설악면 송산리 2.068  
        3 읍면 14 개리 26.248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축산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금지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다방, 분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전량 퇴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하수를 BOD, SS 10mg/ℓ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용도의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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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조은아
  • 연락처 : 031-580-5447
  • 수정일 :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