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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목적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함

지원대상지역

읍면지역 (상업ㆍ공업을 제외한 전지역)

지원기준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30평),동당 6,000만원(부분개량 3,000만원) 융자지원
  •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연2.7%)
  • 주택개량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감면조례등에 의거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대상자선정

  • 농어촌주택소유자(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7조)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전원조성마을,산촌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등)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지구내의 주택개량 희망자
  •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철거로 인하여 주택개량을 신청한자
  • 농촌에 정착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없으며 노후불량한 주택개량을 의망하는 전업농, 농민후계자
  • 농어촌도로 100m이상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소유자

처리절차

  • 주택개량희망자 신청 접수 : 민원인 → 군, 해당 읍면
  • 주택개량대상자 선정 : 군 → 선정대상자
  • 사업대상자 : 공사착공 → 건축허가 → 공사완료(사용승인)
  • 사업대상자 건축준공 후 건축물대장 발급 → 군청 허가민원과 등기전 주택개량확인서 발급
  • 지방세법 제7조및감면조례등에의거 취등록세 면제
  • 소유권보전등기완료 → 해당지역 농협에 주택개량 융자금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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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담당자 : 염종논
  • 연락처 : 031-580-4778
  • 수정일 :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