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 안내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 그 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2010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예산반영

-「폐비닐 수거비」는 가평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

※ 보상비 10원/㎏(국비 100%)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 영농폐비닐 적정 수거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

※ 보상비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 D등급 0원/㎏(도비 50%, 군비 50%)

지급대상자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 농경지의 폐비닐을 직접 수거하지 않고 야적된 폐비닐을 수거․운반하는 고물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폐비닐 수거비는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및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보조금 추가 지원

지급기준

❍ 지급요건

- 농경지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거전표를 발행한 물량

❍ 지원대상 폐비닐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 폐비닐 수거자에게 확보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폐비닐 수거비 지급절차

발 생	분리배출	수거(반입)	전표발행	수거보상비 지급
농가․마을	공동집하장	공단 사업소	공단 지사(본부)	가평군
∘공동집하장까지 분리배출(배출자 책임운반)	∘농촌폐비닐 수거 ∘복수수거처의 경우 민수사업자 제한적 등급판정(1차 검수)	∘반입된 폐비닐 원격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후 최종등급 판정 (자료녹화 가능)	∘계량 및 전표발행 ∘수거처별 수거현황(등급 판정결과포함) 가평군 통보	∘수거등급 적용 판정 물량기준 수거 보상금 차등지급

수거요청

❍ 해당 읍·면사무소

[붙임 1 : 지방비]

청    구    서

일금 :              원정(          원)

상기 금액을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8.    .     .

청구인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성 명:                (인)

【청구내역】

마을명	청 구 인		폐비닐 수거량 (㎏)	단 가 (원)	금 액	합계	날인
	직 위	성 명
계

가평군수 귀하

[붙임 2 : 국비]

청    구    서

일금 :              원정(          원)

상기 금액을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8.    .     .

청구인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성 명 :                (인)

【청구내역】

마을명	청 구 인		폐비닐 수거량 (㎏)	단 가 (원)	금 액	합계	날인
	직 위	성 명
계				10

가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