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유형별 증빙서류(예시) 목록

※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본인확인 증빙서류(택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미성년자>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 예외적인 대리신청

해외체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의사무능력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입양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시설거소·대리양육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장 대리신청)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동거인↔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혼인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사용자 신고안내	휴·폐업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급여감소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가입자 신고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한 후 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

**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재산 미포함)

< 지역가입자 >

1인 자영업자 등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실직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