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정책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가평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를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공공누리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AI유형은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유형에 따라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유형 및 마크
| 제0유형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A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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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이용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변경금지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인공지능 학습 가능 |
출처표시 안내
공공저작물 이용시, 아래의 예시처럼 반드시 출처(발행연도, 가평군 명칭 및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 성명이 표시된 경우는 그 성명도 포함) 표시를 해야합니다.
예시1
- 본 저작물은 가평군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가평군, www.gp.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가평군 홈페이지(https://www.gp.go.kr/),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공공저작물 예시
- 어문저작물: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
- 음악저작물: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 사진저작물: 풍경, 인물 등
- 도형저작물: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 편집저작물: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 미술저작물: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쳐, 도안 등
-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문화체육과장 조영걸 ☎ 031-580-4556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문화체육과 박지현주무관 ☎ 031-58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