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서식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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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필요서류
1.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 4.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5. 지적도 등본 6.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8.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9.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0. 포락지의 토지 조성 관련 서류 업무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 검토 → 허가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 파일 |
1.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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