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군정방향

1. 군정여건 및 환경	2

2. 군정비전 및 방침	5

공약사업 이행계획

1. 제39대 군수 공약지도	9

2. 공약구성 및 소요사업비	10

3. 연차별 공약사업 추진계획	14

4. 공약실천 방향과 전략	22

5. 총괄현황	40

6. 6대 핵심전략별 공약사업 목록	41

목표별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1.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가치 향상	49

2.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128

3. 지속가능한 농림산업 육성	187

4.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조성	218

5.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육성	260

6.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 구현	292

1. 군정여건 및 환경

가. 군정여건

■ 지역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경쟁 시대

○ 도시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도시 브랜드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시대로 전환

○ 지역자원의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 필요

■ 수도권 2천5백만 시민의 휴식처로써의 기능

○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른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체육 공간으로 부상

■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성장

○ 소외 지역 없는 균형 개발로 지역발전의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전달

군민들의 요구

○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발전 기대

○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구 확대

○ 부조리와 청탁이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이미지 구축

○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참여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친환경 명품도시로써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성장 희망

나. 군정환경

약점 Weaknesses

강점 Strengths

위협 Threats

기회 Opportunities

□ 청정 자연지역으로 이미지 확산 필 요 성 필 요 성 필 요 성 □ 산악 및 자연경관 등으로 인한 지역 특성 명확 □ 수계발달로 생태마을 조성 유리 □ 수도권 유일의 온실가스 흡수 지역		□ 사회복지대상 및 노인인구 비율이 높음 □ 산업기반 및 고등교육기관 취약 □ 생활권 다분화로 주민단합 저해 □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에 지나친 의존 □ 전체면적 중 임야면적 비율이 너무 높아 개발 가용 토지 부족
□ 고속도로, 복선전철 등으로 인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용이 □ 전원 및 웰빙거주자 수요 증가 □ 일반관광에서 생태관광으로 변화 추세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 귀농인구 증가		□ 수도권 및 상수원 규제 중첩 □ 인근지역의 유사한 농산업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경쟁 치열

○ 광역도로망 확충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향후 관광객 유치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

○ 수도권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함.

2. 군정비전 및 방침

□ 군정 비전 의미

군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군민의 행복을 최종 목적으로 모든 군정을 기획 · 실현하며

우리군 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미

□ 군정방침

함께하는 참여행정	•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 군정발전에 군민 스스로 함께한다는 인식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노력
행복주는 나눔복지	• 복지는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 소외된 계층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안아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지역개발 균형발전	•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인재양성 미래가평	•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6대 핵심 전략

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가치 향상	◦ 역세권 개발(가평, 청평, 상천, 대성) ◦ 구역사 개발(뮤직빌리지) 및 시가지 정비 ◦ 사계절 활용 가능한 자라섬 종합개발 추진 ◦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 밀리터리 테마공원 사업 추진 ◦ 상면․조종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청평, 현리) ◦ 도시계획도로 확충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2020년 13만 자급자족 도시 구현 사업 추진
②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③ 지속가능한 농림산업육성	◦ 억대농부 육성 ◦ 친환경 농업 15% 확대 추진 ◦ 농산물가공 및 유통망 확충(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도시민 귀농귀촌 육성 사업 추진
④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조성	◦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행복택시 운영 ◦ 아동․여성복지 지원 확대 - 보육시설 운영비,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료 ◦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 어린이집 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⑤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산업 육성	◦ 청평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청평․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인프라 확충 ◦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 스포츠 투어리즘 사업 확대
⑥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 구현	◦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1. 제39대 군수 공약지도

2. 공약구성 및 소요사업비

□ 분야별 현황

분야	건수	목표년도			사업주체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경기도	민자
6개분야	80	32	39	9	73	2	5
지역가치향상	24	9	8	7	17	2	3
지역경제육성	19	3	15	1	17	-	2
농림산업육성	9	3	6	-	9	-	-
복지도시조성	11	10	1	-	11	-	-
문화예술산업육성	9	1	7	1	8	-	-
교육도시구현	8	6	2	-	8	-	-

※ 단기 : 임기내 완료(2018년까지 완료), 중기 : 임기내 착수, 장기 : 임기후 착수 및 임기내 분위기 조성

기간별 현황

사업주체별 현황

□ 소요 사업비

○ 분야별 현황

분야	단위사업(건)	투자액		비고
		금액(백만원)	백분율(%)
6개분야	80	1,409,074	100%
지역가치향상	24	836,631	59.4%
지역경제육성	19	355,061	25.2%
농림산업육성	9	52,611	3.7%
복지도시조성	11	9,587	0.7%
문화예술산업육성	9	95,339	6.7%
교육도시구현	8	59,845	4.3%

분야별 현황

○ 투자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년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비고
	합계		2014이전	2015	2016	2017	2018이후
	금액	백분율
합계	1,409,074	100%	280,868	160,914	217,579	296,495	453,218
국비	121,446	8.6%	47,722	8,969	19,979	26,755	18,021
도비	94,200	6.7%	7,950	8,697	11,679	19,656	45,028
군비	637,875	45.2%	107,381	59,044	67,987	72,076	331,387
기금	37,888	2.7%	13,103	3,038	4,412	7,498	9,837
기타(민자)	517,665	36.8%	158,150	81,166	113,522	170,510	48,945

재원별 현황

○ 시행주체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년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비고
	합계금액	2014이전	2015	2016	2017	2018이후
합계	1,409,074	280,868	160,914	217,759	296,495	453,218
경기도사업	33,100	0	0	2,000	5,000	26,100
가평군사업	899,829	186,444	88,653	107,618	132,146	384,968
민자사업	476,145	94,424	72,261	107,961	159,349	42,150

주체별 현황

연도별 사업비

3. 연차별 공약사업 추진계획

공약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Ⅰ.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계획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가치 향상(24개 사업)
1.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조기입안 (가평,청평,상천,대성)	252,900 (자체+민자)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검토용역	도시개발사업 착수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2. 4계절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맞춤사업 추진	4,885	종합개발계획 수립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3. 조종면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기 준공	5,100	실시설계등 용역	편입토지보상 등 사업착수	사업완료	-	-
4.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기 준공	7,800	공사착공	공사준공	-	-	-
5. 가평 구역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9,800	도 재원확보 추진	사업추진관련 검토보고	-	-	-
6. 농촌테마공원 민간사업 유치	27,000 (민자)	민간사업자 공모	민간사업자 공모	민간사업자 선정	기반시설 조성	기반시설 조성
7. 상동~수동간 도로 터널화 추진	33,100 (경기도)	도 재원확보추진	도 재원확보추진	타당성검토 등 사업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편입용지 보상
8.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가평·신천·청평·현리처리시설)	66,325	가평‧신천 공사착공	가평‧신천 공사추진	청평‧현리 설계용역	가평‧신천 공사완료	청평‧현리 공사착공
9. 보납산~늪산 연결사업 추진	(보류)	추진보류	-	-	-	-
10. 구역사 및 시가지 정비	39,305	일부 주차장 조성완료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지장물)보상	사업착공 및 준공	-	-
11. 레일바이크 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185 (민자)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착공	-	-	-

공약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Ⅰ.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계획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가치 향상(24개 사업)
12.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 사업	165,000 (민자)	공사착공 및 시행	공사준공	-	-	-
13. 군부대 토지이용 경제 활성화 도모	36,510 (자체+민자)	군 부대이전 으로 도시개발추진	군 부대이전 으로 도시개발추진	군 부대이전 으로 도시개발추진	군 부대이전 으로 도시개발추진	군 부대이전 으로 도시개발추진
14. 도시가스 공급 확대	40,546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상·하면 배관공사 시행	상·하면 배관공사 시행	상·하면 배관공사 시행	미공급지역 사업추진
15. 현리시가지 하수정비사업	24,913	기본계획용역 착수	실시설계	사업착수	사업완료	-
16. 상판리 명지산 군립공원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	265	실시설계 용역	공사착공 및 준공	-	-	-
17. 설악버스터미널 이전	1,050	부지선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사업시행
18. 농어촌도로 확충	33,700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편입토지 보상	편입토지 보상	단계별 사업추진
19. 북한강 체육(수상스포츠) 경기 개발지원 (회곡, 사룡, 송산)	비예산	수상스포츠 경기개발지원	수상스포츠 경기개발지원	수상스포츠 경기개발지원	수상스포츠 경기개발지원	수상스포츠 경기개발지원
20. 청평면 읍승격 추진	비예산	인구유입정책 추진	인구유입정책 추진	인구유입정책 추진	인구유입정책 추진	인구유입정책 추진
21.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87,817	교통정체구간부터 단계별 공사 추진	교통정체구간부터 단계별 공사 추진	교통정체구간부터 단계별 공사 추진	교통정체구간부터 단계별 공사 추진	교통정체구간부터 단계별 공사 추진
22. 군 관리계획변경(관리지역 재정비)	430	토지적성평가등 기초조사 완료	군관리계획 주민공람 및 결정고시	-	-	-

공약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Ⅰ.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계획6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가치 향상(24개 사업)
23.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비예산 (경기도)	기본계획수립	타당성검토	하천기본계획변경	-	-
24. 수변구역 축소 지정협의 추진	비예산	수변구역 변경(해제)신청	수변구역 축소 지정협의 추진	수변구역 축소 지정협의 추진	수변구역 축소 지정 완료	-
Ⅱ.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 지역경제육성(19개 사업)
1. 불합리한 규제완화	비예산	규제완화 중앙 건의 등 지속추진	규제완화 중앙 건의 등 지속추진	규제완화 중앙 건의 등 지속추진	규제완화 중앙 건의 등 지속추진	규제완화 중앙 건의 등 지속추진
2.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 및 단지조성	160	중장기 기업유치 계획수립	공장건축 및 등록	-	-	-
3. 소상공인 지원확대	530	특례보증지원 확대	특례보증지원 확대	특례보증지원 확대	특례보증지원 확대	특례보증지원 확대
4. 전통시장 활성화	8,000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연구용역 수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신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3,492	지역일자리사업추진	지역일자리사업추진	지역일자리사업추진	지역일자리사업추진	지역일자리사업추진
6.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42,351	보급계획수립	보급사업 추진	보급사업 추진	보급사업 추진	보급사업 추진
7.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 정책 추진	782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8. 농산물 직거래 확대	1,813	농특산물상품개발 지속추진	농특산물상품개발 지속추진	농특산물상품개발 지속추진	농특산물상품개발 지속추진	농특산물상품개발 지속추진
9. 1사1촌 운동 확대	200	자매결연추진	자매결연추진	자매결연추진	자매결연추진	자매결연추진

공약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Ⅱ.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 지역경제육성(19개 사업)
10.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755	연 2개소 육성	연 2개소 육성	연 2개소 육성	연 2개소 육성	연 2개소 육성
11. 읍면별 우수 관광자원 개발 및 명품축제 개최	800	축제발굴	읍면별 축제 개최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12. 도시민 귀농·귀촌 육성 사업	45	기본계획수립	귀농귀촌 유입책 마련	귀농귀촌 육성	귀농귀촌 육성	귀농귀촌 육성
13. 인구 증가 대책	비예산	인구유입정책 추진	인구유입정책 추진	인구유입정책 추진	인구유입정책 추진	인구유입정책 추진
14. 출산 장려시책 확대	2,100	조례개정	‘15.1.1시행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15. 관광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명품아울렛”유치	80,000 (민자)	민자유치 및 입지지역 구축	토지매입 및인허가 추진	공사착공	공사추진	공사완료 및 개장
16. 농어촌 민박(펜션) 활성화 방안	68	민박업소 안전,위생, 친절 등 추진	민박업소 안전,위생, 친절 등 추진	민박업소 안전,위생, 친절 등 추진	민박업소 안전,위생, 친절 등 추진	민박업소 안전,위생, 친절 등 추진
17. 종합 관광·휴양·레져타운 조성	203,960 (민자)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주민공람공고 및 결정고시	공사착공	공사추진	공사완공
18.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	10,000	행정절차이행	공사준공	운영프로그램 선정	사업완료	사업완료
19.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5	농업진흥지역 전수조사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요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요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요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요청
Ⅲ. 친환경 농축산 고급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림산업 육성(9개사업)
1. 친환경 농업 15% 목표달성	13,903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2. 농업기구 개편을 통한 소득자원 연구 개발	비예산	-	소득개발과 직제개편	소득자원개발지속추진	소득자원개발지속추진	소득자원개발지속추진

공약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Ⅲ. 친환경 농축산 고급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림산업 육성(9개 사업)
3. 축수산 지원사업 확대	25,780	강소축수산업 육성	강소축수산업 육성	강소축수산업 육성	강소축수산업 육성	강소축수산업 육성
4. 농사짓고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억대농부 100인 육성	260	추진계획수립	전문가 경영컨설팅 및 유통구조개선	고소득농산물재배면적 확대	전략품목 육성	전략품목 육성
5.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2,866	체험마을 육성 지원	체험마을 육성 지원	체험마을 육성 지원	체험마을 육성 지원	체험마을 육성 지원
6. 트레킹코스 및 등산로 개발	4,967	행정절차이행	등산시설 정비	등산시설 정비	등산시설 정비	등산시설 정비
7. 임산물 유통지원확대 및 고로쇠 위생자동화시설 지원	1,783	임산물 유통지원 추진	임산물 유통지원 추진	임산물 유통지원 추진	임산물 유통지원 추진	임산물 유통지원 추진
8.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1,131	공모사업선정	기본계획수립	경관개선 및 복지시설 설치	-	-
9. 석면 대상 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1,921	석면건축물 관리 및 지도점검	석면건축물 관리 및 지도점검	석면건축물 관리 및 지도점검	석면건축물 관리 및 지도점검	석면건축물 관리 및 지도점검
Ⅳ. 노후가 아름다운 무한섬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 복지도시 조성(11개 사업)
1.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541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2.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	3,630	공사추진	‘15.2월준공	-	-	-
3. 노인복지관 청평분관 건립	(15,000) (청평다목적)	“가평군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신축”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4. 치매노인 지원확대	326	치매관리사업지속 추진	치매관리사업지속 추진	치매관리사업지속 추진	치매관리사업지속 추진	치매관리사업지속 추진

공약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Ⅳ. 노후가 아름다운 무한섬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 복지도시 조성(11개 사업)
5. 타이치체조 운영 확대	356	대상지역 확대 운영	대상지역 확대 운영	대상지역 확대 운영	대상지역 확대 운영	대상지역 확대 운영
6. 여성복지 인프라 확대 및 양성평등 구축	209	설계용역 완료	증축공사 시행	증축공사 완료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속 추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속 추진
7.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언어교육 등 지원확대	1,654	취창업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취창업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취창업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취창업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취창업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8. 꿈&아하카페 확대운영	130	기본계획수립, 공모선정	행정절차 및 공사완공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9. 소외계층 지원확대 통합 서비스 구축	2,051	통합서비스 지속추진	통합서비스 지속추진	통합서비스 지속추진	통합서비스 지속추진	통합서비스 지속추진
10.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운행	590	기본계획수립	대상마을 선정 및 운행실시	성과분석 및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사업추진
1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100	지역의료자원 연계추진	지역의료자원 연계추진	지역의료자원 연계추진	지역의료자원 연계추진	지역의료자원 연계추진
Ⅴ.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 문화예술산업 육성(9개 사업)
1. 문화소극장 조성	1,000	-	‘16년 작은영화관 건립지원사업 신청	작은영화관건립	-	-
2. 커뮤니티 연극공간 조성 및 활성화	4,700	진입도로개설	연극제 개최	거대인형 제작공간조성	연극제개최 연극활성화	연극제개최 연극활성화
3. 문화예술단체 지원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	11,601	조례제정	박물관건립 타당성용역	박물관건립 실시설계용역	박물관건립 공사추진	박물관개관 및 운영
4. 체육시설 확충	17,594	실시계획인가및토지보상	체육시설 공사추진	체육시설 공사추진	체육시설 공사추진	체육시설 공사추진

공약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Ⅴ.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 문화예술산업 육성(9개 사업)
5.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12,500	행정절차이행	실시계획 및사업착수	사업완료	-	-
6.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17,966	4차분 공사착공	공사완료	-	-	-
7. 가평군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신축	15,000	-	예산확보추진	실시설계등 용역착수	용역준공 및 사업착수	편입토지보상 등 사업착수
8.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3,378	전국대회유치 추진	전국대회유치 추진	전국대회유치 추진	전국대회유치 추진	전국대회유치 추진
9. 북면 체육시설 조성	11,600	실시설계등 용역발주	실시설계등 용역착수	실시설계등 용역준공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착수	공사준공
Ⅵ. 자녀교육이 걱정없는 교육백년대계 가평으로의 발전 교육도시 구현(8개 사업)
1.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9,171	-	행정절차이행 등 예산확보	학교별 연차적 사업추진	학교별 연차적 사업추진	학교별 연차적 사업추진
2. 어린이집 시설확충 및 지원확대	1,109	설계용역	공사시행 및완료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177	기본계획수립	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	급식센터 운영	급식센터 운영	급식센터 운영
4.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30,000	관련조례개정	장학재단설립 빛 장학기금 붐 조성	장학기금조성	장학기금조성	장학기금조성

공약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Ⅵ. 자녀교육이 걱정없는 교육백년대계 가평으로의 발전 교육도시 구현(8개 사업)
5. 교육프로그램 지원	11,144	교육프로그램 지속추진	교육프로그램 지속추진	교육프로그램 지속추진	교육프로그램 지속추진	교육프로그램 지속추진
6. 영재교육 강화(희망가평 지역인재 육성)	700	영재교육 지속추진	영재교육 지속추진	영재교육 지속추진	영재교육 지속추진	영재교육 지속추진
7. 학교급식 지원	3,060	급식지원 지속추진	급식지원 지속추진	급식지원 지속추진	급식지원 지속추진	급식지원 지속추진
8. 교육환경 개선	3,484	교육환경 지속개선	교육환경 지속개선	교육환경 지속개선	교육환경 지속개선	교육환경 지속개선

4. 공약실천 방향과 전략

01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계획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가치 향상

□ 추진방향

○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가치 향상

○ 역세권 개발,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 13만 가평시 건설

○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가평에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발전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구역사

인근지역을 창조적으로 재생

□ 추진전략

역세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조기입안(가평, 청평, 상천, 대성)

- 재정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추진방식 결정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발사업 추진

- 민간자본 유치 등 확실한 재원조달을 통해 신속한 사업 착수

4계절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맞춤사업 추진

- 자라섬·이화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관리

- 4계절 축제추진으로 연중 관광객 유치

- 자라섬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 , 기반시설 및 환경조성

가평 구역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 구 가평역 문화플랫폼 조성, 빈집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 가평재즈문화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가평천 유수지 솔라파크조성, 유휴지 쌈지공원 등

구역사 및 시가지 정비

- 도시발전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폐선부지 및 완충녹지구간을 개선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 폐선부지 내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미공급지역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공급사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

- 난방, 취사비용 절감 등의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가구별 자산 가치 상승 및 기업유치, 지역개발

등 지연사업 구조조정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향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가평·신천·청평·현리처리시설)

- 군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계획에 의한 개발 사업에 따라 사업완료 전 공공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 기대효과

◆ 도시가스 보급률 : 27%(‘14) → 60%(’18)

◆ 상수도 보급률 : 75.5%(‘14) → 80%(’18)

◆ 하수도 보급률 : 74%(‘14) → 80%(’18)

◆ 주택보급률 : 127.3%(‘14) → 100%(’18)

◆ 아파트 가구 수 : 4,651호(‘14) → 8,000호(’18)

◆ 도시화율 : 63.4%(‘14) → 70%(’18)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17.33㎡(‘14) → 25㎡(’18)

02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 지역경제 육성

□ 추진방향

○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국내 우수기업 및 투자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

○ 5일시장 활성화 등 관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화 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 에너지 장려

○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및 사업적 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창조적

도시 기반 조성

□ 추진전략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 및 단지조성

- 현행법에서 가능한 면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소규모 산업단지(미니공단)를 조성

- 단지조성 이후에는 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 상인의식 혁신과 공동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상인교육 실시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 청년·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공공일자리의 안정적 공급 및 일자리 센터 활성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고용율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주택지원(그린홈, 그린

빌리지)사업 추진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안정적 소득 마련

- 매년 마을기업 1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 업체를 목표로 점진적 사업 추진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1사1촌)

- 기 체결되어 있는 마을의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규 마을은 농촌 체험·농산물직거래 등을 통해

농촌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

□ 기대효과

◆ 지역총생산(GRDP) : 1,138십억원(‘11) → 1,500십억원(’18)

◆ 주민 1인당 GRDP : 19,360천원(‘11) → 25,800천원(’18)

◆ 고용률 : 64.1%(‘14)  → 70%(’18)

◆ 공장등록 수 : 118개소(‘14) → 150개소(’18)

◆ 미니단지 수 : 1개소(‘14) → 3개소(’18)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수 : 7개소(‘14) → 15개소(’18)

◆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 31%(‘14) → 56%(’18)

03		친환경 농축산 고급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림산업 육성

□ 추진방향

○ FTA 등 우리군이 처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축산을 명품화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유통망 확충 및 농가지원 정책 확대로 농가 경제 성장

○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발굴하여

살기좋은 고장 조성

□ 추진전략

친환경 농업 15% 목표 달성

- 쌀, 포도, 채소 등을 친환경 대표작목으로 육성하며, 친환경 기반확충시설 및 친환경 자재의

지속적 지원

-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가 참여 확대

-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로의 전환 유도

축수산 지원 확대

- 친환경 축수산물 육성·고급화 및 자조역량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내수면 자원조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을 통한 어족자원 증대

- 축산·어업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한 시책추진으로 소득·경영 안정 및 구조개선 도모

농사짓도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억대농부 100인 육성

- 주요 품종별 전략품목(축산, 과수, 화훼, 채소, 특작 분야) 집중 육성

- 전략 품목별 25농가씩 선정 4년간 전문 경영 컨설팅을 통해 신규 억대 농업인 100인 육성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추진

- 타 지역 농촌체험관광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득창출형 체험마을 운영

- 주민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내실 있고 주민참여형 체험마을 조성

트레깅코스 및 등산로 개발

- 천혜의 자연조건, 교통여건 개선, 사회적 인식변화(경제성→휴양·문화·치유)에 부응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숲길 조성

- 관광자원, 볼거리, 먹거리 등과 연계한 숲길조성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확대 및 고로쇠 위생자동화 시설지원

- 임산물의 수집·저장·건조·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 임산물의 고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및 명품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수습 안정 및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유통종합정보 제공

□ 기대효과

◆ 가구당 농업소득 : 24,821천원(‘14) → 30,000천원(’18)

◆ 1억이상 농가 수 : 33가구(‘14) → 100가구(’18)

◆ 친환경인증면적(유기농) : 199ha(‘14) → 150ha(‘18)

◆ 친환경인증면적(무농약) : 460ha(‘14) → 600ha(‘18)

◆ 경지면적당 친환경·GAP인증면적 : 11%(‘14) → 15%(’18)

◆ 농어촌진입도로 확충 : 3.74㎞(‘16)

04		노후가 아름다운 무한섬김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 복지도시 조성

□ 추진방향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및 예방활동 강화로

건강수명 연장

○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공종하고 차별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노인·장애인·여성·아동의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

□ 추진전략

노인복지관 청평분관 건립

- 가평읍 소재 노인복지관은 가평읍, 북면 노인 이외의 주민은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 지역

여건에 따른 노인복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노인 모두가 평등하게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

치매노인 지원 확대

- 만60세 이상자의 치매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부터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우울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매 예방·관리사업 연계 추진

여성복지 인프라 확대 및 양성 평등 구축

- 여성회관을 여성교육 및 문화적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개발 기회부여 등

으로 여성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배움의 복합적 공간인 여성비전센터로 운영

- 양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양성 평등한 여성 친환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 언어교육 등 지원확대

- 결혼이민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배양 및 사회적응력 향상

-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국내 조기정착 및 생활·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해소

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

- 교통취약지역(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운송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행복택시) 운행

-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증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 국내 의료관광시장은 연평균 38% 급성장하고 있으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관련산업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

-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청심병원)과 관광의 연계강화로 많은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하는 소비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출생율 : 1.226명(‘13) → 1.5명(’18)

◆ 보육시설 수 : 38개소(‘14) → 50개소(’18)

◆ 치매 등록관리자 수 : 536명(‘14) → 800명(’18)

◆ 노인 복지회관 : 1개소(‘14) → 2개소(‘18)

◆ 노인 복지시설 : 183개소(‘14) → 200개소(’18)

05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 문화예술산업 육성

□ 추진방향

○ 수도권 2천만 시민의 휴식처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 조기 달성

○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휴양도시로 자리 매김

○ 지역 고유의 문화환경을 보존 육성하여 역량있는 문화인력 유입하고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축제도시로 부상

□ 추진전략

문화소극장 조성

- 작은 영화관 건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커뮤니티 연극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삶의 질을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공연예술 문화 메카 구축

- 환경 연극으로 자리 매김하는 가평의 공연 예술문화의 마을 가꾸기 모델 제시

체육시설 확충

- 가평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평·설악야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족구장·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외부 경기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 북한강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된 집단화된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운동장내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단일 시설물 아닌 다양한 복합 시설물을 제공하여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된 수도권 제1일의 문화

·관광·체육 인프라 거점지역으로 구축

가평군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신축

- 청평지역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

-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북면 체육시설 조성

- 캠핑, 스포츠, 농촌체험 등 다양한 종합레저 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북면 주민을 비롯한 외부 방문객

이용으로 지역주민 건강과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기여

- 집단화된 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기대효과

◆ 연간 관광객 수 : 850만명(‘14) → 1,000만명(’18)

◆ 연간 공연 추진 건수 : 57건(‘14) → 100건(’18)

◆ 문화 기반시설 : 8개소(‘14) → 10개소(’18)

◆ 축제 방문객수 : 1,274천명(‘14) → 2,000천명(‘18)

◆ 이화원 방문객수 : 9만2천명(‘14) → 10만명(’18)

◆ 자라섬·연인산 캠핑장 이용자 수 : 12만9천명(‘14) → 20만명(’18)

◆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 17만6천명(‘14) → 20만명(’18)

◆ 전철 이용객 수 : 643만명(‘14) → 800만명(’18)

06		자녀교육이 걱정없는 교육 백년대계 가평으로서의 발전 교육도시 구현

□ 추진방향

○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창조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 신규 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군민들의 지식·문화 수준 질적 향상

○ 맞춤형 대학 유치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군의 인재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추진전략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 가평군 관내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평초·조종초·가평고에 실내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여 4계절 내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어린이집 시설확충 및 지원확대

- 농어촌 보육취약지역에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간 보육 불균형

-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어린이를 걱정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기금 조성액을 확대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지원

교육환경 개선

-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

◆ 학교교육 지원 예산 : 27억원(‘14) → 50억원(’18)

◆ 4년제 대학교 : 0개(‘14) → 1개(’18)

◆ 장학기금 확보액 : 99억원(‘14) → 300억원(’18)

◆ 도서관 수 : 4개소(‘14) → 달성

◆ 1인평균 도서량(연간) : 9.3권(‘14) → 11권(’18)

◆ 도서관 이용자 수(연간) : 428,792명(‘14) → 600,000명(’18)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 : 170건(‘14) → 200건(’18)

5. 총 괄 현 황

□ 세부현황 ( 6개분야 84개 사업 )

구 분	분 야	사 업 수	비 고
분야별	지역가치 향상	24
	지역경제 육성	19
	농림산업 육성	9
	복지도시 조성	11
	문화예술산업 육성	9
	교육도시 구현	8
사업시기	단 기	32
	중 기	39
	장 기	9
시행 주체별	경기도	2
	가평군(자체)	73
	민자사업	5
예산성격	예 산	72
	비예산	8

□ 연도별 재원 배분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2014이전	2015	2016	2017	2018이후
계	1,409,074	280,868	160,914	217,759	296,495	453,218
국 비	121,446	47,722	8,969	19,979	26,755	18,021
도 비	94,200	9,140	8,697	11,679	19,656	45,028
군 비	637,875	107,381	59,044	67,987	72,076	331,387
기 금	37,888	13,103	3,308	4,412	7,498	9,837
민 자	517,665	103,522	81,166	113,522	170,510	48,945

6. 공약사업 목록

▣ 6대 핵심전략별 공약사업 현황 : 80개사업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시기별	주체별
	1. 지역가치 향상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계획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가치 향상		24개 사업
	1-1-	역세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조기입안(가평, 청평, 상천, 대성)	도 시 과	중기	자체/민자
	1-2-	4계절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맞춤사업 추진	관광사업단	단기	자체
	1-3-	조종면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기준공	관광사업단	단기	자체
	1-4-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기준공	관광사업단	단기	자체
	1-5-	가평 구역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도시과	중기	자체
	1-6-	농촌테마공원 민간사업 유치	관광사업단	중기	민자
	1-7-	상동~수동간 도로 터널화 추진	건설교통과	장기	경기도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가평ㆍ신천ㆍ청평ㆍ현리처리시설)	하수도사업소	장기	자체
	1-9-	보납산~늪산 연결사업 추진	산 림 과	중기	자체
	1-10-	구역사 및 시가지 정비	도 시 과	장기	자체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시기별	주체별
	1-11-	레일바이크 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도 시 과	단기	민자
	1-12-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사업	도 시 과	단기	민자
	1-13-	군부대 토지이용 경제 활성화 도모	도 시 과	중기	자체/민자
	1-14-	도시가스 공급확대	경 제 과	중기	자체
	1-15-	현리시가지 하수정비사업	하수도사업소	중기	자체
	1-16-	상판리 명지산 군립공원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	건설교통과	단기	자체
	1-18-⑰	설악버스터미널 이전	건설교통과	장기	자체
	1-19-⑱	농어촌도로 확충	건설교통과	장기	자체
	1-20-⑲	북한강 체육(수상스포츠)경기 개발지원(회곡, 사룡, 송산)	문화체육과	단기	자체
	1-21-⑳	청평면 읍승격 추진	자치행정과	장기	자체
	1-22-㉑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도 시 과	장기	자체
	1-23-㉒	군 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재정비)	도 시 과	단기	자체
	1-24-㉓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안전재난과	중기	경기도
	1-25-㉔	수변구역 축소 지정협의 추진	환경과/하수도	단기	자체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시기별	주체별
	2. 지역경제 육성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		19개 사업
	2-1-㉕	불합리한 규제완화	기획감사실	중기	자체
	2-2-㉖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 및 단지조성	경 제 과	중기	자체
	2-3-㉗	소상공인 지원확대	경 제 과	단기	자체
	2-4-㉘	전통시장 활성화	경 제 과	중기	자체
	2-5-㉙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적극추진	경 제 과	중기	자체
	2-6-㉚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경 제 과	중기	자체
	2-7-㉛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정책 추진	환 경 과	단기	자체
	2-8-㉜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업정책과	중기	자체
	2-9-㉝	1사 1촌운동 확대	관광사업단	중기	자체
	2-10-㉞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경 제 과	중기	자체
	2-11-㉟	읍면별 우수 관광자원 개발 및 명품축제 개최	관광사업단	중기	자체
	2-12-㊱	도시민 귀농·귀촌 육성사업	농업정책과	중기	자체
	2-13-㊲	인구 증가 대책	자치행정과	장기	자체
	2-14-㊳	출산 장려시책 확대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시기별	주체별
	2-15-㊴	관광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명품아울렛” 유치	경 제 과	중기	민자
	2-16-㊵	농어촌민박(펜션) 활성화 방안	관광사업단	중기	자체
	2-17-㊶	종합 관광·휴양·레져타운 조성	도 시 과	중기	민자
	2-18-㊷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	환 경 과	단기	자체
	2-19-㊸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허가민원과	중기	자체
	3. 농림산업 육성 친환경 농축산 고급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림산업 육성		9개 사업
	3-1-㊹	친환경 농업 15% 목표 달성	소득개발과	중기	자체
	3-2-㊺	농업기구 개편을 통한 소득자원 연구개발	기술기획과	중기	자체
	3-3-㊻	축수산 지원사업 확대	농업정책과	중기	자체
	3-4-㊼	농사짓고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억대농부 100인 육성	농업정책과	중기	자체
	3-5-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관광사업단	중기	자체
	3-6-㊾	트레킹코스 및 등산로 개발	산 림 과	중기	자체
	3-7-㊿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확대 및 고로쇠 위생자동화시설 지원	산 림 과	단기	자체
	3-8-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관광사업단	단기	자체
	3-9-	석면 대상 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환 경 과	단기	자체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시기별	주체별
	4. 복지도시 조성 노후가 아름다운 무한섬김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		11개 사업
	4-1-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4-2-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4-3-	노인복지관 청평분관 건립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4-4-	치매노인 지원확대	보 건 소	단기	자체
	4-6-	타이치체조 운영확대	보 건 소	단기	자체
	4-7-	여성복지 인프라 확대 및 양성평등 구축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4-8-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언어교육 등 지원확대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4-9-	꿈&아하카페 확대운영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4-10-	소외계층 지원확대 통합서비스 구축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4-11-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	건설교통과	단기	자체
	4-1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관광사업단	중기	자체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시기별	주체별
	5. 문화예술산업 육성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		9개 사업
	5-1-	문화소극장 조성	관광사업단	중기	자체
	5-2-	커뮤니티 연극공간 조성 및 활성화	문화체육과	장기	자체
	5-4-	문화예술 단체 지원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	문화체육과	중기	자체
	5-5-	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과	중기	자체
	5-6-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문화체육과	중기	자체
	5-7-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문화체육과	단기	자체
	5-8-	가평군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신축	문화체육과	중기	자체
	5-9-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문화체육과	중기	자체
	5-10-	북면체육시설 조성	문화체육과	중기	자체
	6. 교육도시 구현 자녀교육이 걱정없는 교육백년대계 가평으로의 발전		8개 사업
	6-1-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평생교육사업소	중기	자체
	6-3-	어린이집 시설확충 및 지원확대	희망복지실	단기	자체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시기별	주체별
	6-4-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허가민원과	단기	민자(위탁)
	6-5-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평생교육사업소	중기	자체
	6-6-	교육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사업소	단기	자체
	6-7-	영재교육 강화(희망가평 지역인재 육성)	평생교육사업소	단기	자체
	6-8-	학교급식 지원	평생교육사업소	단기	자체
	6-9-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사업소	단기	자체

1-1- 역세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조기입안(가평, 청평, 상천, 대성)				도 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이 병 연			2460
				실무자	박 정 일			2461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33	소요예산	252,9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도모

❏ 현황 및 실태

❍ 지구단위계획 수립(가평, 상천, 청평지구)

- ’15.08.20 : 가평역세권(가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15.07.08 : 가평역세권(청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15.07.08 : 가평역세권(상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대성지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33년

❍ 사업위치 : 가평․청평․상천 신역사 일원

❍ 총사업비 : 252,900백만원

❍ 사업내용

구 분	가평지구	청평지구	상천지구	비 고
위 치	가평읍 달전리 630-9번지 일원	청평면 청평리 375-1번지 일원	청평면 상천리 1264-1번지 일원
면 적	299,058㎡	241,824㎡	387,022㎡
계획인구(호수)	3,533명(1,262호)	3,777명(1,349호)	2,034(726호)
사 업 비	1,166억원	694억원	669억원
사업기간	2014 ~ 2033	2014 ~ 2030	2014 ~ 2028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3년	- 가평역세권(가평,청평,상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검토 회의(2회) -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 검토 용역변경 및 과업 착수
2014년	- 정례회의 추진, 자문회의 실시, 전문가 워크샾 -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문 및 주민의견수렴설명회 실시 -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 검토 용역 준공 - 역세권 개발방향 방침결정(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관리)
2015년	-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 공람공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개별인허가 진행
2016 - 2033년	- 기반시설 설치
2033년	- 사업완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계	252,900	2,376	250,524	1,185	14,900	14,300	14,800	205,339
군 비	252,900	2,376	250,524	1,185	14,900	14,300	14,800	205,339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역세권 단계별 집행계획을 4단계로 계획하고 1단계 집행계획을 5년으로 계획하여 사업비 734억원중 2016년분 149억을 확보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실시설계비 3억만 반영된 상태임

❍ 미 확보된 146억에 대하여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며, 2017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 추진 예정

❍ 대성리 역세권은 대성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대성리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 공간적으로 중복 될 수 있으므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완료 후 별도 범위 설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후 개발 여부 결정 추진

❏ 기대효과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개발압력의 증가가 예상되는 역세권 지역의 난개발 방지

❍ 지역 관문인 역세권 지역의 랜드마크화를 통해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가평 이미지 제고

❍ 편익시설 보강 및 주거기능 도입으로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가평군 전역의 활력증진 및 소득

증대에 기여

1-2- 4계절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맞춤사업 추진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이 경 우			2515
				실무자	김 양 섭			2516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7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6	소요예산	4,885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자라섬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 대책과 사계절 활용가능한 종합개발계획수립하여 장기 발전방향 제시

❍ 계절별 맞춤 대형이벤트사업 유치 및 민간행사 추진

❍ 자라섬 장기운영계획수립 시행

❏ 현황 및 실태

❍ 레저중심의 활동인 스포츠 관광 또는 관광산업의 복합화 추세 진전으로 레포츠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신규(테마)사업 개발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7. ~ 2016. 12.

❍ 장    소 : 자라섬 일원

❍ 사 업 비 : 4,885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557,430㎡

❍ 세부사업계획

자라섬․이화원 운영 관리(년중) : 연 1,650백만원

- 오토캠프장(191 Site), 캐라반사이트(125 Site), 캠핑캐라반(40대) 수상하우스,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자전거 대여소 운영관리 등

4계절 축제추진

- 자라섬 바비큐 페스티벌 : (봄)

- 자라섬 놀이기구 및 물놀이시설 운영(여름) : 6월 ~ 8월

- 각종 캠핑대회 개최 및 민간행사 유치 : 연중

- 이화원 운영․관리 (주기적 테마설정 전시공간 변화시도)

③ 자라섬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 완료(2014. 7 ~ 2015. 6) : 300백만원

- 용역수행 주요내용

· 자라섬 수해예방계획을 포함한 창조적인 장기 종합발전방향 제시

· 개발계획 및 하천구역 제척에 따른 수리학적 근거 제시

· 겨울축제 기반시설 계획 등 축제 발전방향 제시

·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4대강사업지구 개발계획과 활용방안 제시

· 개발계획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후 과업수립 완료 등

④ 자라섬 기반시설 및 환경조성

- 수상클럽하우스 활성화

- 연꽃ㆍ국화ㆍ청보리 식재

-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공연장 확대

- 동도개발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줄배 설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 후 투 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4,885		4,885	2,116	2,148	621
국 비
도 비
군 비	4,885		4,264	2,116	2,148	621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4년도	- 03월 :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집행계획 보고 - 07월 :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 12월 : 용역 중간보고(3차례 실시)
2015년도	- 03월 ~ 06월 : 자라섬 기반시설 및 환경조성 사업 추진(연꽃 등 식재, 공연장 확대, 줄배 등) - 04월 : 관련기관(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협의 및 최종보고회 개최 - 06월 : 용역완료 - 07월 :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및 중앙부처 협의(하천구역 제척 등)
2016년도	-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및 중앙부처 협의(개발계획 등)

❏ 추진실적

❍ 2015. 03. ~ 04. : 자라섬 중도도로정비 착공 및 완료

❍ 2015. 04. ~ 06. : 자라섬 초화류 식재 완료

❍ 2015. 06. :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15. 09. : 자라섬 중도 전기인입 완료

❍ 2015. 10. : 자라섬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 자라섬~남이섬 친환경이동수당(스윕)사업자 방문

- 가평군 허가관련 지원 건의,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

❍ 2015. 10.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방문 건의(서도~중도간 교량설치, 중도 야외무대설치)

❍ 2015. 11. : 특별교부세 신청(자라섬 수해위험제방 교량 설치 사업 외 1건)

❍ 2016. 01. ~ 02. : 자라섬 서도, 중도간 교량 설치 사업 2차원 수리검토 용역 착공 및 완료

❍ 2016. 03.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자라섬 수해위험제방 교량 설치 사업)

❍ 2016. 03. : 자라섬 사계절활성화 사업 외 7개 사업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하천구역 제척 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나, 유사사례 검토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추후 북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우리군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자라섬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별 사업추진

❏ 기대효과

❍ 자라섬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으로 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건의사항

❍ 자라섬 총면적 680,300㎡에 비해 운영관리비가 적어 관리가 어려우므로 군비 지원 요망

※ 서도 283,040㎡(캠핑장․이화원), 중도 197,300㎡, 남도 114,050㎡(짚와이어), 동1도 24,200㎡, 동2도 41,300㎡

1-3- 조종면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기준공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이 경 우			2515
				실무자	김 양 섭			2516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5,1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관광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전략적인 지역문화 연계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관광자원 및 군부대문화 등과 연계한 밀리터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 기여

❏ 현황 및 실태

❍ 안보관련테마와 친환경적인 레포츠시설 구축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유도

❍ 최적의 시설 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 중간보고회를 통한 공무원 및 외부인사 의견 수렴

- 조종면사무소 및 군부대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협의 및 보고회 개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업위치 : 조종면 현리 산5번지 일원

❍ 총사업비 : 5,1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98,151㎡

❍ 사업내용 : 운동장, 편의시설, 전시관, 공원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5,100		5,100	300	2,300	100	100	2,300
국 비	2,400		2,400	150	1,000	50	50	1,150
도 비
군 비	2,700		2,700	150	1,300	50	50	1,150

※ 재원 확보방안

▸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4년도	- 07월 : 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착수 - 08월 ~ 11월 : 용역 중간보고회 3회 실시
2015년도	- 02월 : 민·관·군 합동회의 개최 - 03월 : 주민 및 군부대 의견 수렴 결과 설계검토, 체험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밴치마킹 - 05월 : 밀리터리 도입시설 관련 해외 밴치마킹 실시 - 06월 : 테마공원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 - 11월 : 타당성 및 운영관리방안 용역 착수
2016년도	- 05월 : 타당성 및 운영관리방안 용역 완료 - 06월 ~ 08월 : 군관리계획 입안 및 관련법 협의 - 08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09월 : 공사착공
2018년도	- 12월 : 공사준공

❏ 추진실적

❍ 2014. 07. 16. : 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4. 08. 26. ~ 11.26. : 용역 중간보고회 3회 실시

❍ 2015. 02. 11. : 민·관·군 합동 회의(1차 조정안 내용 설명)

❍ 2015. 02. 22. : 군부대 방문(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 2015. 05. 08.~ 05.13. : 해외 선진지 견학

❍ 2015. 05. 26. : 기본계획(제1안, 제2안) 설명회 ⇒ 민·관·군 합동회의 결과 의견 반영

❍ 2015. 06. 22. : 기본계획(안) 확정

❍ 2015. 06. 22. :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 완료

❍ 2015. 07. 24.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5. 11. 09. : 타당성 및 운영관리방안 용역 발주

❍ 2015. 11. 11. :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착수

❍ 2015. 12. 21. :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완료

❍ 2016. 01. 08. : 토지적성평가 용역 착수

❍ 2016. 01. 11. : 경관성 검토 용역 착수

❍ 2016. 03. 08. : 토지적성평가 용역 완료

❍ 2016. 03. 11. : 경관성 검토 용역 완료

❍ 2016. 05. 12. : 타당성 및 운영관리방안 용역 완료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본 사업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계단계부터 민ㆍ관ㆍ군이 협력 추진 중에 있으나, 도입시설이 군 관련 테마 및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정체성이 강한 컨텐츠 도입 및 일부 사양시설(서바이벌)에

따른 사업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며, ‘14. 7월 용역착수 후 도입시설 미결정으로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 및 군부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 실정임.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원(토지이용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용역을 우선 진행하였으며, 타당성 운영관리방안 용역(B/C 분석 등)에 따른 사업 타당성이 있는 시설 선정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추진 예정임.

❏ 기대효과

❍ 다양한 복합 체험관광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조종면지역 신관광 거점 공간 마련으로 가평군 관광시너지 효과 확대

1-4-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기준공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이 경 우			2515
				실무자	김 양 섭			2516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7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2~2016	소요예산	7,8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음악 컨텐츠와 북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 캠핑장, 수상레저의 관광 컨텐츠를 융합하여 스포츠문화 메카 조성

❏ 현황 및 실태

❍ 수도권 지역의 자연휴양공간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섬 일원에 수상레저시설 확충을 통하여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위치 및 성격이 상이한 사업별로 분리하여 추진

-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신축 : 2014. 11월 착공하여 2016. 6월 준공 예정

- 물놀이 마리나 : 부유식 데크 및 물놀이 기구에 대하여 2014. 12월 사업완료

- 가평천 일원 부지정비 : 겨울축제장 앞 고수부지에 대하여 2014. 11월 정비공사를 완료

- 야외 물놀이장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를 2015. 7월 완료하여 2015. 11월 착공하였으며 2016. 6월 준공 예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 사업위치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707-7(이화원, 자라섬) 일원

❍ 총사업비 : 7,8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업규모(면적) : 19,564㎡

❍ 사업내용

-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 지상 2층, 연면적 1,317㎡(다목적교육장, 전시공간, 강의실, 제작실습실 등)

- 물놀이 마리나 : 수상클럽하우스 데크설치,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페달보트 등

- 야외 물놀이장 : A=4,350㎡(풀장 3개소 : 유아풀, 청소년풀, 성인풀)

- 가평천 일원 부지정비 : A=10,720㎡(고수부지 정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 후 투 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7,800	3,630	4,170	596	3,574
국 비(기금)	3,900	1,815	2,085	298	1,787
도 비	1,170		1,170		1,170
군 비	2,730	1,815	915	298	617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4년도	- 07월 : 2개사업(물놀이마리나, 가평천 고수부지정비) 공사 착공 - 10월 :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신축공사 착공 - 12월 : 2개사업(물놀이마리나, 가평천 고수부지정비) 공사완료
2015년도	- 07월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완료,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 10월 :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및 야외 물놀이장 공사 착공 - 11월 : 야외 물놀이장 공사 착공
2016년도	- 06월 : 수상스포츠체험센터 공사 준공 - 06월 : 야외물놀이장 공사 준공 - 06월 : 사업운영

❏ 추진실적

❍ 2014. 07. : 2개사업(물놀이 마리나, 가평천 부지정비) 공사 착공

❍ 2014. 10. : 자라섬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신축공사 재착공

❍ 2014. 07. : 2개사업(물놀이 마리나, 가평천 부지정비) 공사 착공

❍ 2014. 12. : 2개사업(물놀이 마리나, 가평천 부지정비) 공사 준공

❍ 2015. 07. : 야외물놀이장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15. 10. : 야외물놀이장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및 공사발주

❍ 2015. 11. : 야외물놀이장 공사착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야외물놀이장 설치와 관련하여 북한강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실정임.

⇒ 현재 하천점용허가 완료한 실정으로 2015. 11월 착공하여 2016년부터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임.

❏ 기대효과

❍ 자라섬 및 북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수상스포츠 메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다양한 수상스포츠 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편의 제공

1-5- 가평구역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도 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이 병 연			2460
				실무자	박 정 일			2461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9	소요예산	26,1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원 도심지역의 낙후와 침체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방안 적용

❍ 도시재생을 통해 가평군 읍 소재지로서의 중심기능 강화

❏ 현황 및 실태

❍ 경춘선폐선이후 원 도심일원 정체 및 쇠퇴화(공동화)

- 읍 소재지 방문객 감소에 따른 구도심 상업지역 활력 저하 및 낙후

❍ 다양한 사업검토(행복주택, 민간사업 등) 추진 중이나 시급한 도시재생 검토 필요

❍ 가평 원도심지역의 입지적 우수성으로 지역 활성화 잠재력 보유

※지역발전 잠재력과 도시재생의 연계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9년

❍ 사업위치 : 가평군 전역 및 원 도심(구 역사)일원

❍ 총사업비 : 26,1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295,000㎡

❍ 사업내용

- 구 가평역 문화플랫폼 조성, 빈집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 가평재즈문화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가평천유수지 솔라파크조성, 유휴지 쌈지공원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26,100		26,100	100	5,800	5,100	5,100	10,000
국 비	10,100		10,100		1,500	1,800	1,800	5,000
도 비	8,100		8,100		3,000	1,800	1,800	1,500
군 비	7,900		7,900	100	1,300	1,500	1,500	3,500

※ 재원 확보방안

▸2014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60억)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공모신청(200억 매칭)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60억→98억) - 2015년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사업 준비 전략계획수립용역추진(140백만원/10개월)
2015년도	- 가평군의회 의견수렴 - 가평구역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관련 검토보고 (방침결정 2015.02.04 / 보류)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가평구역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되는 사업이나 지방비(도비) 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업으로 우리군이 국비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도비 지원 비율이 낮을 경우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의 기본구상 성격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므로 국비확보를 위해 단기간에 추진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우리군 도시재생방향을 결정하여야 할사항으로 보류 결정

1-6- 농촌테마공원 민간사업 유치				문화체육관광과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실무자	노 용 호			2508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민자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3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7	소요예산	27,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농촌테마공원 목적사업 완성과 새로운 친 관광레저문화 창출 통한 관광명소로 발돋움

❍ 호명호수와 농촌테마공원 연계한 상천권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 공간조성

❏ 현황 및 실태

❍ 농촌테마공원 1단계사업 완료에 따른 운영계획 부재 및 2단계 예산확보어려움

❍ 농촌테마공원 목적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컨텐츠 보강필요(민간사업유치추진)

- 농업․농촌과 연계한 프로그램 도입

※ 호명산 케이블카 설치 및 농촌테마공원 모노레일 설치 → ‘농촌테마공원 민간사업 유치’)통한 활성화 기여

☞ 변경사유 : (주)YES.I.M의 민간사업포기에 따른 신규공모선정 변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위치 :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일원

❍ 총사업비 : 27,000백만원(민자사업)

❍ 사업내용

- 농촌테마공원 1단계시설 및 2단계 관광시설도입(체험시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27,000					2,700	12,150	12,150
국 비
도 비
군 비
민자유치	27,000					2,700	12,150	12,150

※ 재원 확보방안

▸ 민간사업자 유치통한 사업추진(민간사업공모 2015.12월)

▸ 민간사업자 MOU체결(민간사업공모 2016.1월경)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5년도	-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작성(2015.11) - 민간사업자 선정공고(15.12.21~16.3.3일, 72일)
2016년도	-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접수(‘16. 3. 3) (주)스카이벤처홀딩스 - 우선협상자 선정(‘16. 3. 29) - 민간사업자 MOU체결예정(‘16. 5. 31) - 실무협약(‘16. 8월경)
2017년도	- 사업추진, 기반시설조성(사업시설)
2017년도 이후	- 기반시설조성(사업시설) - 마케팅홍보계획 수립

❏ 추진실적

❍ 2015. 12 농촌테마공원 민간사업자선정 공고

❍ 2016. 03 농촌테마공원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접수 및 제안평가위원회구성 사업자선정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2단계시설 위주 추가제출요청(1차 독촉)

❍ MOU체결이후 실무종합심의위원회 개최통한 사업타당성검토예정(사업내용, 법적검토 등)

❏ 기대효과

❍ 농촌테마공원 목적사업 부합하는 컨텐츠와 새로운 관광비즈니스 연계로 신규관광객 유치효과 기대

❍ 농촌생활 및 귀농, 귀촌 등 체험교육과 휴양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목적지 부각

1-7- 상동~수동간 도로 터널화 추진				건 설 교 통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기 학			4560
				팀 장	서 태 원			2425
				실무자	박 상 민			2427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경기도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0%
				정상추진			미착수/ 추진미흡
사업기간	2016~2021	소요예산	33,1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가평군과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불기고개가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빈번한 교통사고 위험과 동절기 강설시 차량 일시 통행 제한되는 위험 상존구간으로

❍ 위험도로 구간을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터널로 구조개선하여 통행차량과 도로이용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

❏ 현황 및 실태

❍ 불기고개 구간(가평군 상면 상동리 ~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의 도로 평면 선형(R=50)불량과 종단의 급경사(최대 S=15%)등 도로시설 및 구조 기준에 미달

※ 설계속도 50km/hr, 평면선형 최소(R=90), 종단경사(최대 S=8%)

❍ 지방지역 보조 간선도로 통행차량의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과 매년 동절기 강설시 차량 일시 통행

제한 등 통행불편 및 대형 안전사고 산재

※ 매년 강설(적설)시 도로결빙 등으로 고갯길 제설차량 조차 주행하기 어려운 열악 구간임

❍ 위험도로 구간인 불기고개 구간을 통행하는 내방객 및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 ~ 2021. 12

❍ 사업위치 : 상면 상동리 ~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일원

❍ 총사업비 : 33,1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연장(L) = 2.2km, 폭원(B) = 10.0m(터널 1개소/0.8km, 교량 1개소/60.0m)

❍ 사업내용 : 터널 설치로 불량 선형 및 종단 경사 개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3,100		33,100			2,000	5,000	26,100
국 비
도 비	33,100		33,100			2,000	5,000	26,100
군 비

※ 재원 확보방안

▸ 지방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재원확보 하여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2015년도	- 경기도에 계속적인 사업추진 건의
2016년도	- 타당성 검토용역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2017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8년도 이후	- 편입용지보상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미달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되어 시급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요구되는

구간으로서,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의 조기시행이 필요하나

❍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도 재정 형편이 열약하여 대규모 사업비 확보 및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여 사업의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

⇒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산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민원을 적정 해소하고, 통행량이 저조한 보조간선도로의 기능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위험도로 개선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 차량의 분산효과로 마을간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소득 증대

❍ 보조 간선도로망과 연결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가평ㆍ신천ㆍ청평ㆍ현리처리시설)				하 수 도 사 업 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박 영 주			4402
				팀 장	윤 현 철			4440
				실무자	김 인 호			4451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2~2020	소요예산	82,445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도시기본계획 및 오염총량 관리계획(의무제시행)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도모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 도농복합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 휴양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

❏ 현황 및 실태

구 분	가평	신천	청평	현리	비고
위 치	가평읍 달전리 371번지 일원	설악면 신천리 523번지 일원	청평면 대성리 29번지 일원	상면 항사리 149번지일원
운용중인 시설용량	11,500㎥/일	1,300㎥/일	9,300㎥/일	5,000㎥/일
최초 가동개시일	1998.12.01	2007.04.08	1998.12.01	2004.09.01
증설계획	3,900㎥/일	1,800㎥/일	3,100㎥/일	2,000㎥/일
사업기간	2012~2017	2012~2017	2016~2020	2016~2020

❍ 현안사항

- 상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인구 증가에 대한 주요요인이 공동주택 및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에 따른 외부 유입 원인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재원마련 어려움 예상.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담 원인(2011.06.17일 승인 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20년

❍ 사업위치 : 가평읍 달전리 소재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 총사업비 : 82,445백만원

- 가평 : 44,000백만원(국비42%, 도비8%, 군비8%, 수계기금26%, 원인자부담금16%)

- 신천 :  9,810백만원(국비 70%, 도비 6%, 군비 6%, 수계기금 18%)

- 청평 : 14,162백만원(국비 -%, 도비 -%, 군비 -%, 수계기금 -%, 원인자부담금 100%)

- 현리 : 14,473백만원(국비48%, 도비4%, 군비4%, 수계기금12%, 원인자부담금32%)

❍ 사업규모(면적) : 가평 증설 3,900㎥/일 외 3개소

❍ 사업내용

구 분	가평	신천	청평	현리	비고
위 치	가평읍 달전리 371번지 일원	설악면 신천리 523번지 일원	청평면 대성리 29번지 일원	상면 항사리 149번지 일원
현재용량	11,500㎥/일	1,300㎥/일	9,300㎥/일	5,000㎥/일
증설용량	3,900㎥/일	1,800㎥/일	3,100㎥/일	2,000㎥/일
사 업 비	44,000백만원	9,810백만원	14,162백만원	14,473백만원
사업기간	2012~2017	2012~2017	2016~2020	2016~202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82,445	30,904	51,541	8,202	19,704	2,000	21,635
국 비	32,241	16,372	15,869	4,497	5,198	1,400	4,774
도 비	6,761	4,828	1,933	741	662	120	410
군 비	2,953	1,118	1,835	742	563	120	410
수계기금	14,677	8,586	6,091	2,222	2,281	360	1,228
기원인자부담금	25,813	-	25,813	-	11,000	-	14,813

※ 재원 확보방안

▸ 국고 및 도비,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읍단위 군비부담율 10%, 면단위 6%)

▸ 상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사업유도를 통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 체결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5년도	- 가평·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재원협의
2016년도	- 가평·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 가평·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계약 및 착공 - 가평·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 변경
2017년도	- 가평·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시험가동 및 사업 준공
2018년도 이후	- 청평·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정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청평·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용역 - 청평·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 청평·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계약 및 착공 - 청평·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시험가동 및 사업 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공공하수도 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해당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확충토록 계획되어 있어 재원 마련 어려움 예상.

❍ 가평, 신천 증설사업 재원협의 관련 원인자부담금 해소를 위하여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중인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실시

❏ 기대효과

❍ 공공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계획적인 개발사업 기반 제공

❍ 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 맑은 물 보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1- 보납산~늪산 연결사업 추진				산 림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종 옥			4559
				팀 장	이 원 기			2480
				실무자	정 영 은			2481
분류/주체	2.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0%
				보 류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8	소요예산	-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보납산과 늪산을 연결하여 자연생태계복원 및 숲길탐방 인프라 구축

❍ 도로, 철도로 인하여 단절된 보납산~늪산~자라섬에 이르는 정맥잇기를 통한 가평군민의 자부심 회복

❏ 현황 및 실태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위치	구역면적	소유자	주요시설	이용현황
보납산	가평 읍내 산81-1 일원	80㏊	산림청, 교육청 등	·사 찰 : 1개소(보광사) ·등산로 : 4노선 8.7㎞ ·정상석 : 1개소 ·기 타 : 전망데크(2),체육시설 (1)	1일 탐방객: 약 200명
늪 산	가평 읍내 산94-1 일원	11㏊	사유림	·사 찰 : 1개소(보납사) ·등산로 : 1노선 0.7㎞	1일 탐방객: 약 50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위치 :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산94-1번지 ~ 산91-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

❍ 사업규모(면적) : 6.6㎞

❍ 사업내용

- 보납산~늪산 마루금 연결로 조성(교량 약60m)

- 등산로 신설 : 1.5㎞(보납산 ~늪산)

- 등산로 정비 : 5.1㎞(보납산 ~ 마루산)

- 등산편의시설(종합안내판, 이정표, 목계단설치 등)

- 늪산 등산로 주변 꽃나무식재 및 운동기구설치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토지 소유자는 공원지역을 해제하거나 가평군에서 임야를 매입해주지 않는 한 토지사용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의견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 공원지역 해제나 임야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임.

❍ 그러나, 위 토지는 현재 도시과에서 읍내리 산94-1번지 늪산 일원에 대하여 『가평군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는 점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공원지역 해제는 불가한 실정

❍ 또한, 상기 공원조성 계획에서는 공원(보납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약 2,980,000천원(공시지가로 계산시 약 793,66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부지매입 또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 더욱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이었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군비를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가평군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를 2015. 8. 21일 완료 하였으나 2016년도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대   책

❍ 위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1-10- 구역사 및 시가지 정비				도 시 과(도시개발팀, 뮤직빌리지TF팀)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장창순, 이승규			2350,4630
				실무자	한인섭, 이진어			2372,4634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4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3~2018	소요예산	34,51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도시발전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폐선부지 및 완충녹지구간을 개선하여 도시미관개선 및 주민불편해소

❏ 현황 및 실태

❍ 구역사 및 폐선부지 무단방치로 도시경관이 저해되어 사후관리 시급

❍ 중심시가지 내 폐선부지로 도시양분, 도시 미관 및 발전 저해

❍ 폐선부지 폭 협소로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므로 사유지(완충녹지) 포함 개발계획 수립 필요

❍ 폐선부지 내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

❍ 사업기간 : 2013.01 ~ 2018.12

❍ 사업위치 : 가평읍 읍내리 340-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7,210백만원

- 경춘선 폐선부지 공사비(보상비 포함) : 7,21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15,328㎡(다한우~가평천 제방)

❍ 군관리계획결정 : 활용 용도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 사업내용

- 폐선로 철거 L=420m, V=11,760㎥

- 주차장조성 9,200㎡, 도시계획도로개설 2개소

- 공원조성 : 1,0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군 비	7,210	1,600	5,610	505	2,910	2,195	-

【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

❍ 사업기간 : 2015.01 ~ 2018.06

❍ 사업위치 : 가평읍 대곡리 148-3번지(구 가평역사 일원)

❍ 총사업비 : 27,3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15,300백만원

- 공사비 :  12,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37,477㎡

❍ 사업내용

- 뮤직 Zone : 녹음실, 연습실, 공연/영화/교육/사무공간, 뮤직트레인

- 플라자 zone : 페스티벌 플라자, 안내/전시시설

- 숙박/체류 zone : 숙박시설, F&B

- 커뮤니티/상업 zone : F&B, 뮤직&기념품 숍, 로컬푸드 매장, 팜파티 장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군 비(또는 도비)	27,300	-	27,300		17,300	7,000	3,000

❏ 연도별 추진계획

【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3년도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보상협의
2014년도	- 폐선부지 철거 등 공사착공
2015년도 이후	- 1단계 2공구 및 2단계 사업추진, 구역사 토지매입 추진

【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4년도	- NEXT경기 창조오디션」공모사업 대상선정(시책추진보전금 100억원 확보)
2015년도	-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공사공단 토지매입
2016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2017년도	- 공사추진
2018년도	- 사업완료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

❍ 폐선부지의 계획적 개발과 공원조성을 위하여 편입 구간내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 구역사부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 적극 추진

【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

❍ 뮤직빌리지 관리 운영에 대해 사전 검토 및 결정

❍ 사업비중 8,000백만원의 지방채(‘16년도 5,000백만원, ’17년도 3,000백만원)에 대하여 조기집행을 감안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1-11-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도 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장 창 순			2350
				실무자	신 동 국			2352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민자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8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3~2015	소요예산	185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경춘선 구 철도시설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관광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유치

❏ 현황 및 실태

❍ 레일바이크 승강장을 경강에서 가평으로 변경 운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경기부양

❍ 레일바이크 사업대상지 일부구간은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과 동일지역으로 연계활용 방안 필요

❍ 레일바이크 사업시행 전 군계획시설(유의시설 설치 가능한 근린공원) 결정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05월 ~ 2015.07월

❍ 사업위치 : 가평읍 읍내2리(철교) ~ 북한강 도계

❍ 총사업비 : 185백만원

❍ 사업규모 : 720m(폭 5~18m, 복선화)

- 총사업구간 : 4.3km(읍내2리(철교) ~ 경강역)

❍ 운행횟수 : 10회/일(1회 70대, 수용인원 : 하절기 최대 4,000명/일)

❍ 사업내용 : 레일바이크

- 부대시설 : 역무시설, 휴게소

- 주차장 확보 : 폐선구간, 공설시장, 가평천 고수부지, 배수펌프장 등

❍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비	비 고
계		185
노선공사	복선화사업, 턴테이블공사	700	㈜강촌레일파크
역무시설	매표소, 승강장	200
철도부지점용료	국유재산	30/년
주차장조성	폐철도 철거, 주차장 조성	550	가평군
주차장 정비	가평천 고수부지	25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3년도	5월	- 민간사업자 (주)강촌레일파크 사업계획서 제출
	9월	- 레일바이크 관광사업 주민설명회
	11월	- 레일바이크 승강장 위치 선정
2014년도	2월	- 레일바이크 관광사업 양해각서 체결 완료
	6월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결정 주민제안서 제출
	11월	- 관련부서 협의
2015도	2월	- 군관리계획 결정 / 공원조성계획수립
	3월	-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
	9월	- 연장운행(레일바이크 읍내2리 철교까지 개통)	9.23일 개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1-12-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 사업				도 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장 창 순			2350
				실무자	신 동 국			2352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민자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9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2~2015	소요예산	165,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도로)

❏ 현황 및 실태

❍ 기 조성된 아난티 클럽, 서울과 접하여 사업계획지구가 있어, 시설이용과 관련한 입지적 여건은 양호함

❍ 본 사업대상지는 진출입로는 국도 37호선이고, 경춘고속국도(설악IC)까지는 약 7㎞로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설악면 방일리 산94-1번지 일원

❍ 면    적 : 전체 156,481㎡(사업구역 150,557㎡, 진입도로 5,924㎡)

❍ 사업기간 : 2012.01 ~ 2015.10월

❍ 총사업비 : 165,000백만원(민간자체투자사업비)

❍ 사업시행자 :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민자	165,000	21,132	143,868	-	73,292	70,576

❏ 연도별 추진 현황 및 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3년	7월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 기본계획승인(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한강유역환경청)
	8월	가평군의회의견 청취
	9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국토해양부)
	11월	가평군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행위허가
2014년	2월	공사착공
2014년	2월~12월	공사시행
2015년	12월	공사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13- 군부대 토지이용 경제 활성화 도모				도 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이 병 연			2460
				실무자	박 정 일			2461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9	소요예산	36,51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도시지역 내 군부대 및 軍운전교육장 이전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행정 구현과 양여재산을 통한 주거지역 확보 및 편익시설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구 분	공군 제8999부대	제3야수단 (軍운전교육장)	비 고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주둔목적	가평군 북면 화악리 주둔부대 및 춘천부대 지원	육군 제7395부대 운전교육장 활용
활용방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개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9년

❍ 총사업비 : 36,510백만원

❍ 사업내용

구 분	공군 제8999부대	제3야수단 (軍운전교육장)	비 고
위 치	가평읍 대곡리 328-3번지 일원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 일원
면 적	39,888㎡	54,409㎡
사 업 비	18,806백만원	17,704백만원	투융자심사 사업비
시 공 자	가평군	가평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군 비	36,510	906	35,604		1,000	4,176	4,176	26,252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공군 제8999부대	제3야수단 (군운전교육장)
2014년	- 춘천시 대체부지 현장확인 및 작전성 검토 - 187연대 이전계획 지연에 따른 대체부지 미확보로 기부 대 양여사업 중지	- 민간사업공모 및 도시개발사업구역 용역 추진
2015년		- 제3야수단 운전교육장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 환매권이 소멸되는 2015.01.13일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2016 - 2018년	- 2016년 66사단 187연대 주둔지 활용방안에 대한 국방부 협의 진행 - 2017년 187연대 이전 후 공군8999부대 이전사업 재추진	- 민간매각
2019년	- 민간매각 및 사업완료	- 사업완료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공군 제8999부대

❍ 66사단 187연대 외에는 뚜렷한 이전 후보지가 없는 상황으로 해당부대 이전사업 완료시 까지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불가

➠ 기부 대 양여사업 종료 후 66사단 187연대 이전 완료시기(‘16.12월~17.06월) 도래 및 대체부지 마련 시 양여사업 재추진

❍ 국방시설본부 및 사용부대에서는 현 수준 동등이상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조건(시설, 부지, 주변여건 등)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 차액 절충 협의가 어려움

➠ 향후 공군부대 협의 완료시 연차적인 예산 확보 및 민간사업 유치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추진

▶ 제3야수단 (軍운전교육장)

❍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별도의 지침 확정 시 까지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기부재산 요구금액(22,960백만원)과 양여재산(11,279백만원)의 차이(11,681백만원)가 커 사업추진 지난

➠ 기획재정부 기부대양여 사업관련 지침 확정 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제3야수단 운전교육장 기부 대 양여사업 및 택지조성 사업추진 소요사업비 17,952백만원 일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시행 시점까지 연차적 예산 확보와 민간사업 유치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추진

❏ 기대효과

❍ 기부 對 양여 사업 추진으로 주민 기피시설인 군부대 및 군(軍) 운전교육장 이전을 통해 구역사와 연계한 개발 후 기성 시기지 내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익시설 마련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14- 도시가스 공급확대				경 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근 웅			4553
				팀 장	권 경 진			2270
				실무자	김 성 훈			2271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8	소요예산	41,17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적 공급여건과 공급사의 경제성 분석

❍ 공급사와 우리 군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협의

❍ 도시가스 공급의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시기 결정

❍ 4개면(설악, 상, 하, 북면)중 도시가스 공급 확대 가능 지역 우선 추진

❏ 현황 및 실태

❍ 대규모 예산 투자

- 균형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 412억원 소요

❍ 도시가스 공급의 주요결정 요인 부족

- 인구, 도시형성, 개발계획 미흡으로 최소 경제성 인구 현저히 미달

- 공급사의 예산 과다 지출로 2개면(설악, 북면) 추가 공급계획 불가 의견

❍ 과도한 수요가부담금

- 가구당 2~5백만원 소요, 가평읍과 청평면에 비해 부담비율 월등히 높음

❏ 사업개요

< 미공급지역 공급개요 >

미공급지역	공급검토 지역	사업량 (㎞)	투자금액 (억원)	공급예정 세대(세대)	경제성 가구수 (가구수)
계		77.5	411.7	4,785	21,120
설악면	설악면사무소 일원	37.7	243.3	995	10,240
상․하면	상면(연하리, 태봉리) 조종면(현1~7리)	25.8	108	3,290	6,400
북 면	북면우체국, 북면사무소일원	14.0	60.4	500	4,480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위치 : 설악면, 상면, 조종면, 북면

❍ 총사업비 : 41,170백만원(군비, 민자)

※ 우리군 보조비율 공급사와 협의 결정

❍ 사업규모 : 77.5㎞(본관, 공급관, 지역정압기)

❍ 사업내용

- 4개면 도시가스 공급 적격성 분석

- 도시가스 공급확대 기본계획 수립

․ 미공급지역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공급사 협의

-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

․사업비 확보, 수요가부담금 협의, 주민의견 수렴

․지역별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41,170		41,170		4,566	3,380	2,854	30,370
수계기금	2,953		2,953		1,953	700	300
도 비
군 비	36,057		36,057		1,700	2,004	1,983	30,370
기 타	2,160		2,160		913	676	571

※ 재원 확보방안

▸ 연차적으로 군비 확보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신청 및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 매각대상 발굴

- 한강수계기금 중 추진 가능한 특별지원사업비 및 광역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상․ 조종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재원 확보
2015년도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상․ 조종면 지역 도시가스 배관공사(본관 및 공급관) 시행
2016년도	- 상․ 조종면 지역 도시가스 배관공사(본관 및 공급관) 시행 - 지역정압기 설치
2017년도	- 상․ 조종면 지역 도시가스 배관공사(본관 및 공급관) 시행 - 지역정압기 설치
2018년도 이후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사업추진 협의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문제점]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공급사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미온적인 입장임

-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 : 32세대/100m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 경제성 부족으로 우리 군 부담비율(청평면 10%, 가평읍 30%, 상․하면 80%) 증가

❍ 중기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예산 부담

[대  책]

❍ 상․조종면 인구밀집지역(연하리, 태봉리, 현리)에 군부대 업무용 난방 시설(6,850㎥/일)을 포함시켜 공급사에서 제시한 우리군 부담률인 90%를 80%로 조정 협의 완료

- 우리 군과 공급사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결과 도출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신청 및 한강수계기금 중 추진 가능한 특별지원 및 광역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

❏ 기대효과

❍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공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가계경제 부담 완화

1-15- 현리시가지 하수정비사업				하 수 도 사 업 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박 영 주			4402
				팀 장	윤 현 철			4440
				실무자	이 윤 석			4452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7	소요예산	24,913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현리 시가지 침수 예방

❍ 우회관로 설치를 통한 유역배분으로 완벽한 하수체계 확립

❍ 가평군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존재원 확보하여 사업추진(국비지원 확정)

❏ 현황 및 실태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현리 시가지 침수 발생

❍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로 하수관로 체계 재정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7년 12월

❍ 사업위치 : 조종면 현리, 청평면 청평리 일원

❍ 총사업비 : 24,913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현리배수구역(1.45㎢), 청평배수구역(1.73㎢)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7.7km(현리 4.3km, 청평리 3.4km)
-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250개소(현리 100개소, 청평리 150개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이후
계	24,913	-	24,913	1,000	13,947	9,966
국 비	17,439	-	17,439	-	9,763	7,676
도 비	-	-	-	-	-	-
군 비	7,474	-	7,474	1,000	4,184	2,290
기 타	-	-	-	-	-	-

※ 재원 확보방안

▸ 사업비의 70% 국비지원 확정(환경부 생활하수과-4471호 2014.11.11)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2014. 07. 04. :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14. 08. 25 :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신청 - 2014. 11. 11 :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선정(국고지원 확정-환경부)
2015년도	- 2015. 04. :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15. 12. :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6년도	- 2016. 02. :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완료 - 2016. 03. : 사업착수
2017년도	- 2017 12. : 사업완료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지방비의 60%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서 협의 필요함.

(타 시·군 지원받은 사례 없음)

❏ 기대효과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

❍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1-16- 상판리 명지산 군립공원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				건 설 교 통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기 학			4560
				팀 장	김 돈 식			2074
				실무자	윤 치 상			2075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5	소요예산	265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조종면 상판리 565번지 하천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 현황 및 실태

❍ 명지산 군립공원 상판리 지역으로 연중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장이 없고 도로가 좁아 원활한 차량 교행이 어려움

❍ 대형버스(노선버스, 관광버스 등)의 주차, 회차가 어려워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 565번지 일원 (귀목고개)

❍ 면    적 : A=3,002㎡ 주차장면수 73대

❍ 사 업 비 : 265백만원(‘15년 2회 추경 115백만원, 이월예산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5

❍ 항공사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4년도	11~12월	- 실시설계용역 (8,400천원)
2015년도	2월	- 일상감사의뢰
	4월	- 공사 착공
	6월	- 설계변경(1차) 및 공사기성금 지급, 토지보상
	7~8월	- 2회추경 예산 반영(115백만원) 설계변경, 2차 변경계약 일상감사 의뢰
	9월	- 공사 준공
	10월	- 조종면으로 관리 전환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대형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접근성을 높여 많은 관광객 유인

❍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 가평의 관광이미지 제고

1-18-⑰ 설악버스터미널 이전				건 설 교 통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기 학			4560
				팀 장	신 진 섭			2292
				실무자	이 현 석			2297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20	소요예산	1,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지역 여건 파악 및 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버스터미널 이전

❍ 도시개발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병행 검토

❏ 현황 및 실태

❍ 설악터미널 기준 버스운행 현황

업종	운행형태	노선수	운행횟수	1회 이용객수 왕복(편도)	비 고
시내버스	일반형 〔관내〕	17	34	16명( 8명)	○ 터미널 종착 : 9개 노선 (13회) ○ 터미널 경유 : 8개 노선 (21회)
	직행좌석형 〔유명산~청량리〕 〔청심~청량리〕	2	10	50명(25명)	○ 터미널 종착 : 0개 노선 ( 0회) ○ 터미널 경유 : 2개 노선 (10회)
시외버스	직행형 〔가평~청량리〕	1	23	34명(17명)	○ 터미널 종착 : 0개 노선 ( 0회) ○ 터미널 경유 : 1개 노선 (23회)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설치기준(최소) : 계 641㎡

시설구분	설치기준(㎡)	시설구분	설치기준(㎡)
매표실	9	안내실·배차실	12
대합실	195	정류장소(승,하차장)	130
화장실	8	승강장·세차장	32
사무실, 승무원휴게소	43	승강장,주차장	212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

①주민의견 수렴	☞	②부지 선정	☞	③도시계획시설 결정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	④실시계획서 작성

☞	⑤실시계획인가 고시	☞	⑥보상계획 공고	☞	⑦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⑧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8. ~ 2020

❍ 사업위치 : 설악면 신천리 일원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641㎡

❍ 사업내용 : 설악버스터미널 이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000		1,000			100	500	400
국 비
도 비
군 비	1,000		1,000			100	500	400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주민의견 수렴 - 부지 선정
2015년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6년도	- 실시계획서 작성 -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7년도	- 보상계획 공고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18년도 이후	- 사업 시행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이전여부 및 이전장소 선정에 따른 지역내 이해관계 상충

☞ 설악면 지역 협의체 중심의 의견수렴 철저(기존 상권의 반발 최소화)

❍ 운송업체(진흥고속)의 사업비 분담 여부

☞ 군에서 사업시행후 운송업체에 임대하는 등 대체방안 모색

❏ 기대효과

❍ 기존 설악터미널의 교통 혼잡 및 이용 불편 해소

❍ 버스 운영체계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도 제고

1-19-⑱ 농어촌도로 확충				건 설 교 통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기 학			4560
				팀 장	서 태 원			2425
				실무자	김 형 균			2428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22	소요예산	33,7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기존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기 지정된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의 추진을 통한 차량소통의 원활과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황 및 실태

❍ 대상노선

번 호	노선번호	노선명	도로연장(km)			구간		비고 (등급)
			계	개설	미개설	기점	종점
계			15.91	5.46	10.45
1	설102	평묵선	2.71	-	2.71	방일리 306-3	묵안리 510-1	면도
2	상102	원서선	3.7	1.43	2.27	태봉리 211-1	태봉리 118	면도
3	상204	연항선	2.9	0.8	2.1	연하리 185-3	항사리 611	리도
4	상205	서비선	4.7	3.23	1.47	행현리	임초리	리도
5	설201	장수선	1.9	-	1.9	미사리 585-1	송산리 976-2	리도

❍ 기존도로의 폭원협소(3.5~4.0m) 및 선형불량으로 차량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실정임.

❏ 사업개요

1. 농어촌도로 설102호선(평묵선)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업위치 : 설악면 방일리(변전소) ~ 묵안리(군도17호선 연결부)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L = 2.71km,  B = 8.0m

※ 1단계로 방일리~설곡리 구간(L=0.72km)우선 추진 중

❍ 사업내용

- 기존 도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

❍ 추진상황 : 실시설계,행정절차(도로노선 지정 등)이행 완료후 손실보상중

2. 농어촌도로 상102호선(원서선)

❍ 사업기간 : 2014 ~ 2020

❍ 사업위치 : 상면 태봉리(군도20호선 연결부) ~ 태봉리(원흥리)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L = 2.27km,  B = 8.0m

❍ 사업내용

- 기존 도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도로노선 지정 등) 이행 중

3. 농어촌도로 상204호선(연항선)

❍ 사업기간 : 2014 ~ 2020

❍ 사업위치 : 상면 연하리 ~ 항사리(백련사 일원)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L = 2.9km,  B = 8.0m

❍ 사업내용

- 기존 도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도로노선 지정 등) 이행 중

4. 농어촌도로 상205호선(서비선)

❍ 사업기간 : 2016 ~ 2022

❍ 사업위치 : 상면 임초리(군도20호선 연결부) ~ 행현리 아침고요수목원

❍ 총사업비 : 8,5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L = 4.7km,  B = 8.0m

❍ 사업내용

- 기존 도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

❍ 추진상황 : 2015. 12 실시설계 완료후 행정절차 이행 완료 예정

5. 농어촌도로 설201호선(장수선)

❍ 사업기간 : 2016 ~ 2019

❍ 사업위치 : 설악면 미사리(장락분교앞) ~ 송산2리(물미마을)

❍ 총사업비 : 4,2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L = 1.9km,  B = 8.0m

❍ 사업내용

- 기존 도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3,700		33,700	1,650	2,400	6,000	6,000	17,650
국 비
도 비	14,825		14,825			3,000	3,000	8,825
군 비	16,075		16,075	850	400	3,000	3,000	8,825
기 타	2,800		2,800	800	2,000			시책추진보전금

※ 재원 확보방안

▸ 년차적인 의존재원(도비)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행정절차 등)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5~2016년도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행정절차 이행(도로구역 결정 등)
2017년도	- 편입토지 보상협의 - 단계별 사업추진
2018년도	- 편입토지 보상협의 - 단계별 사업추진
2019년도 이후	-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공약사업 5개노선 모두 사업의 시급성은 있으나 많은 사업비 투자가 불가피하여 단기간내 사업추진은 어려움

❍ 현재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일부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인 농어촌도로 설102호선, 상102호선, 상204호선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상205호선, 설201호선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단계별, 년차적으로 사업추진

❏ 기대효과

❍ 낙후지역의 취약한 농어촌도로망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이용편리 도모

1-20-⑲ 북한강 체육(수상스포츠)경기 개발지원				문 화 체 육 관 광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체육팀장	정 선 기			2145
				실무자	원 경 원			2146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	소요예산	비예산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2015. 4. 7 국비미확보 및 해당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설악면 수상레포츠타운조성(사업비 10억원)”에서 “북한강 체육(수상스포츠)경기 개발지원”으로 공약 사업 변경

❏ 추진방향

❍ 북한강권역의 수상레포츠시설 활성화 위한 수상스포츠경기 개발 지원

❍ 스포츠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매년 수상레저방문객 감소추세로 방문객 유치를 위한 수상스포츠경기 유치

-2015.1월 주민제안서 검토결과 ‘회곡리’ 위주의 축제개최(안) 문제 지적/개선토록 요청

❏ 사업개요

❍ 대 회 명 :「2015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 대회기간 : 2015. 9. 5 ~ 9. 6 (2일간)

❍ 장    소 : 청평면 신청평대교 하천공원, 설악면 회곡리 일원

❍ 참여인원 : 2,000명

❍ 내    용 : 수상 18개 종목 무료체험 행사

❍ 주    관 : (사)대한레저스포츠회

❍ 사 업 비 : (사)대한레저스포츠회 예산 40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 추진실적

❍ 2015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 2015. 9. 5 ~ 9. 6 (2일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회곡리 등 다중이 모일 수 있는 대회(축제)장소 부재에 따른 지속적인 대회유치의 어려움

❍ 회곡리 주변 차선협소 및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 사고 우려

❏ 기대효과

❍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기여

1-21-⑳ 청평면 읍승격 추진				자치행정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윤 세 열			4552
				팀 장	권 병 천			2110
				실무자	이 교 학			2111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0%
				정상추진			미착수/ 추진미흡
사업기간	2013~2024	소요예산	비예산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 기준) 상 읍 설치 요건인 인구수 2만 이상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일자리 등 소득원 창출

❏ 현황 및 실태

❍ 인구현황 : 14,785명 (2015. 9. 20기준)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 고
인구수(명)	13,455	13,515	14,384	14,816	14,620
증가율	0.4%	6.4%	3.0%	▲1.3%	▲0.1%
생산연령인구	8,199	8,237	8,597	8,607	8,977		18세 ~ 60세
비 율	60.9%	61%	59.7%	58%	61.4%

❍ 인구증가율에 따른 인구수 예측

년도 증가율	2012(기준)	2013	2014	~	2017	2018	2019	~	2024	비 고
3%	14,384	14,816	15,260	~	16,675	17,175	17,691	~	20,508
5%	14,384	15,103	15,858	~	18,358	19,276	20,240	~	25,832
6%	14,384	15,247	16,162	~	19,249	20,404	21,628	~	28,943
7%	14,384	15,391	16,468	~	20,174	21,587	23,098	~	32,396

❍ 2012년 청평8리 지역에 주택단지(쉐르빌APT)가 들어서며 인구수 869명 6.4% 증가된 인구유입 효과를 보임

❍ 복선전철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며 출퇴근 가능한 동북부의 웰빙(Well-Being) 베드타운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

❍ 매년 3%의 인구 증가율을 가정하면 2024년도 읍 승격요건을 갖춤

❍ 상천지구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및 역세권 조서에 따른 인구 유입 기대

❍ 단기적인 인구 증가보다는 장기적인 요인에 의한 폭발적 인구증가 기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24년

❍ 사업내용

- 청평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주거 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도시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 각종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환경과

- 기업유치 및 도시가스공급 확대, 일자리 등 소득원 창출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시행  ➜ 경제과

- 인구 늘리기 및 희복마을 만들기 시책사업 추진 ➜ 자치행정과 (전 실과소)

- 요건 충족 시 청평읍 설치 절차 이행 ➜ 자치행정과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주거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폭발적인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각종 법적 규제 및 예산수반 등으로 단기 목적 달성이 어려움

⇒ 법적 규제개선 노력과 개발 가능한 공간 범위 내 최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가평의 장점을 살린

수도권 내에서의 청정 이미지와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의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대외적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청평읍 승격되면 13만 중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인구증가 동력에 가속도

❍ 청평읍 승격되면 가평군 성장축 다변화로 군 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

1-22-㉑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도 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김 대 식			2370
				실무자	전형준, 한인섭			2371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60%
				정상추진			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85,1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 구축

❍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 현황 및 실태

❍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사업 추진

- 가평역세권진입도로개설(잔여분), 가평도시계획(대로3-2호선)도로 개설

❍ 교통시설 확충 : 가평오거리 개선사업

❍ 매년 겨울축제가 개최되는 가평읍 및 청평면 일원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위치 : 가평군 일원

❍ 총사업비 : 85,1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10개사업[도시계획도로 L=5.73km)

❍ 사업내용(세부)

연번	세부사업명	위 치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확보액	향후
	계	10개소	5,736m	85,100	64,060	21,040
1	가평(중로1-4호선)	중학교사거리~가평천	L=470m	10,000	6,700	3,300	보상중
2	가평(소로2-57호선)	현대훼딩홀 뒤	L=250m	1,400	800	600	보상중
3	가평(소로2-38호선)	인천집일원	L=200m	900	260	640	보상중
4	가평역세권 진입도로	우림아파트~가평역	L=767m	16,100	16,100	-	공사중
5	남이오거리 개선사업	남이오거리	L=590m	2,000	2,000	-	완료
6	가평(대로3-2호선)	국도46호선~남이섬	L=1,334m	38,000	21,500	16,500	공사중
7	설악(중로3-3호선)	한양교~신포교	L=1,140m	4,000	4,000	-	공사중
8	청평(소로2-47호선)	터미널앞	L=230m	2,900	2,900	-	공사중
9	청평(중로1-4호선)	면사무소옆	L=555m	7,700	7,700	-	공사중
10	현리(소로2-17호선)	축협뒤	L=200m	2,100	2,100	-	공사중

❍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별)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85,100	52,400	11,660	6,840	3,700	10,500
1	가평(중로1-4호선)	L=470m	10,000	4,700	2,000	2,600	700	-
2	가평(소로2-57호선)	L=250m	1,400	500	300	600	-	-
3	가평(소로2-38호선)	L=200m	900	-	260	640	-	-
4	가평역세권 진입도로	L=767m	16,100	15,200	900	-	-	-
5	남이오거리 개선사업	L=590m	2,000	2,000	-	-	-	-
6	가평(대로3-2호선)	L=1,334m	38,000	17,500	4,000	3,000	3,000	10,500
7	설악(중로3-3호선)	L=1,140m	4,000	3,200	800	-	-	-
8	청평(소로2-47호선)	L=230m	2,900	1,200	1,700	-	-	-
9	청평(중로1-4호선)	L=555m	7,700	6,700	1,000	-	-	-
10	현리(소로2-17호선)	L=200m	2,100	1,400	700	-	-	-

❍ 연차별 투자계획(재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85,100	52,400	32,700	11,660	6,840	3,700	10,500
국 비	7,000	7,000	0	-	-	-	-
도 비(교부금)	11,900	-	11,900	3,900	3,000	1,000	4,000
군 비	66,200	45,400	20,800	7,760	3,840	2,700	6,500

※ 재원 확보방안

▸ 가평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60억 신청 및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 지속 건의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	- 보상추진 : 설악(중로3-3호선) - 공사추진 : 가평역세권진입도로 - 사업완료 : 남이오거리 교차로개선
2015년	- 보상추진 : 가평(중로1-4호선), 가평(소로2-57호선), 가평(소로2-38호선), 청평(소로2-47호선) - 공사추진 : 가평(대로3-2호선), 설악(중로3-3호선) - 사업완료 : 가평역세권진입도로, 청평중로(1-4호선), 현리(소로2-17호선)
2016년	- 공사추진 : 가평(1-4호선), 가평(대로3-2호선) - 사업완료 : 가평(2-57호선), 가평(2-38호선), 설악(중로3-3호선), 청평(소로2-47호선)
2017년	- 공사추진 : 가평(대로3-2호선) - 사업완료 : 가평(중로1-4호선)
2018년 이후	- 공사추진 : 가평(대로3-2호선)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가평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개설공사 1공구(국도46호선~신역사)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득하여 정상 추진 사업 완료하였으며, 2공구(신역사~남이섬)는 1차분 공사진행 중이며 향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사업 추진.

-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개설공사는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확보 및 향후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상습정체 해소로 주민편익 도모 및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각종 축제(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씽씽축제) 및 남이섬 등 관광가평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익 제공

1-23-㉒ 군관리계획변경(관리지역재정비)				도 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장 창 순			2350
				실무자	배 극 렴			2351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5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6	소요예산	43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최초 관리지역세분 대상지(2008.12월 결정고시)에 대한 재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리계획 재정비

❏ 현황 및 실태

❍ 최초 관리지역 세분시 적용한 토지적성평가지침 중 우선보전지역 지정대상 규정이 완화되어 우선 보전지역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재정비 필요

- 임상도 규정 완화(4영급→5영급), 수질보전지침이 일부 변경(하천 양안 500m→300m)

❏ 사업개요

❍ 관리지역세분 재정비

- 사업기간 : 2014 ~ 2016

- 사업위치 : 가평군 일원

- 총사업비 : 430백만원

- 사업규모(내용) : 3,463,568㎡ (관리지역세분 239,060㎡, 관리지역재정비 3,224,50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군 비	430	-	430	430	-	-	-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관리지역세분 추진)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	-‘14.12월 :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 완료
2015년	-‘15.06월 : 토지적성평가 재평가 완료 -‘15.08월 : 주민공람공고(1차) -‘15.09월 : 주민공람공고(2차), 관련실과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15.10월 : 군계획위원회 자문 -‘15.11월 : 경기도 결정 신청
2016년	-‘15.11 ~ ‘16.03월 : 관련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6.04월 :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문제점 없음

❏ 기대효과

❍ 불합리하게 세분된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1-24-㉓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안 전 재 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세 호			4562
				팀 장	이 용 복			2165
				실무자	김 태 랑			2162
분류/주체	2. 지역가치 향상 / 경기도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7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6	소요예산	경기도 예산소요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가평군 관내 하천기본계획과 현재 하천이용현황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 특히, 가평군 개발자원인 자라섬이 북한강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개발규제로 자라섬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관내 하천의 대부분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일이 오래되고 현황과 맞지 않아 사유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 특히 우리군의 개발자원인 자라섬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인접 춘천시 남이섬 및 중도, 위도 등에 비해 개발이 규제되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2016. 12.

❍ 사업위치 : 관내 하천(북한강, 지방하천)

❍ 사업규모(면적) : 하천 38개소

❍ 사업내용

- 하천기본계획 주민의견 수렴

- 하천기본계획 적정성 자체검토(주민의견포함)

- 관리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요구

❏ 추진실적

❍ 주민설명회 개최 : 2회

- 2014. 7.29.(화) : 주민의견 수렴(1회)

- 2014. 9.18.(목) : 주민의견 수렴(2회)

- 의견접수 현황 : 총 14건 - 하천정비계획선 변경 요청

(가평읍 4건, 청평면 5건, 상면 2건, 조종면 3건)

❍ 하천기본계획 적정성 자체검토 : 2014. 12. 3.한

❍ 하천기본계획(지방하천) 재정비 및 변경 건의서 제출 : 2015. 3. 17. / 경기도

❍ 경기도 하천과 방문 건의(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촉구) : 2015. 5. 14.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2014.07 ~ 09 : 하천기본계획 주민의견 수렴 - 2014.10 ~ 12 : 하천기본계획 적정성 자체검토
2015년도	- 2015.01 : 관리청(경기도)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요구 - 2015.01 ~ 12 : 타당성검토(경기도)
2016년도	- 2016.12 : 하천기본계획 변경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국가하천인 북한강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경기도(하천과)가 관리청으로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강제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하천인 조종천수계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경기도(하천과)는 예산부족을 사유로 현재까지 기본계획재정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을 계획 중.

❍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하천구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재정비시 불합리한 규제 해소 목적인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추가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25-㉔ 수변구역 축소 지정 협의 추진				환 경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임 상 호			4558
				팀 장	박 선 주			2445
				실무자	최 진 수			2447
분류/주체	1. 지역가치 향상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비예산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하수처리구역임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회리 하수처리구역 해제 추진

❏ 현황 및 실태

❍ 한강수계법 제4조에서는 수변구역 중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음이라는 조항을 한강수계법 제4조 ③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개정 2014.1.28.>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지역의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조건 미이행으로 수변구역 해제조치에서 제외

(환경부 유역총량과-1072(2011.4.26))

❍ 환경부의 승인조건이행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법률근거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승인조건 이행이 불가한 상태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 고
2014년도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및 국무조정실 건의
2015~2017년도	- 수변구역 축소 협의 추진(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국무조정실 등 현장방문 등 협의 추진)
2018년도	- 수변구역 축소 지정 완료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2014. 7월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 시 기 이행한「삼회하수처리구역 금지사항 공고(가평군공고 제2010-647호)」를 승인조건 이행으로 인정하고, 불합리한 승인조건 철회를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 현재 환경부에서는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건의와 관련하여 수용의사가 없으며,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2000.12.11.)시 삼회리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는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는 바, 수변구역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국무무조정실 건의 등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 추진

❏ 기대효과

❍ 수변구역 해제에 따른 공동주택, 식품접객업 등 입지가능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2-1-㉕ 불합리한 규제완화				기획감사실
				직 위	성 명			전 화
				실 장	이 우 인			4550
				팀 장	이 진 옥			2080
				실무자	이 종 현			2382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3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비예산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목표

❍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군 현안규제 개선

❍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조항 합리적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규제현황

군 전체면적 (㎢)	규 제 면 적 (㎢)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관련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시설보호법)
843.6 (100%)	843.6 (100%)	190.91 (22.6%)	26.248 (3.1%)	27.23 (3.2%)

❏ 추진계획

유형별 규제	규제 내용	추 진 계 획
수도권 규제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및 공업지역 면적제한	○ 대학이전 등 허용 관철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경기도 등과 유기적 공동 대응
핵심 규제	삼회리 수변구역 지정 불합리	○ 국무조정실 검토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등 추가 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조사 용역
	자라섬 개발제한	○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기타 중앙부처 건의 규제	‘14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	○ 수용불가 및 장기검토과제 2015년 재협의
자치법규 규제	불합리한 등록규제	○ 발굴과제 정비 및 추가 과제 발굴

❏ 기대효과

❍ 입지여건 개선으로 다양한 산업 유치 기반 마련으로 인구유입 동력 확보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조항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

2-2-㉖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 및 단지조성				경 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근 웅			4553
				팀 장	박 성 규			2275
				실무자	박 인 구			2276
분류/주체	2. 지역경제 분야 / 자체		추진상황	완 료			공정율 : 5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6	소요예산	16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법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북한강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에 걸 맞는 친환경 중소기업유치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30,000㎡미만) 조성

❍ 단지조성 이후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활성화

❍ 개별입지 공장 적극 유치

❏ 현황 및 실태

❍ 공장등록현황

구 분	합 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북면
기 업 체 수	122개사	33개사	13개사	24개사	28개사	10개사	14개사
종사자수	1,220명	330명	150명	246명	225명	98명	171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2. ~ 2016. 12.

❍ 사업위치 : 접근성이 용이한 설악과 상면지역 입지가능 부지

❍ 사업규모(면적) : 30,000㎡미만

❍ 사업내용 : 친환경 중소기업 입주 공모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60		160			160
국 비
도 비
군 비	160		160			16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중장기 기업유치 계획 수립
2015년~2016년	- 설악과 상면 지역 입지가능 부지 선정 - 선정부지의 입지가능 중소기업 업종 파악 - 공장설립 인․허가 및 단지조성 토목공사 - 공장건축 및 등록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문제점]

❍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구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유치 난항

❍ 경제악화 등으로 제조업을 확장 또는 이전하려는 업체 부족

❍ 우리군의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이전 기피

[대  책]

❍ 규제관련 조례 개정 및 상급기관에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상호 협조를 통한 기업유치 홍보 및 산업인프라 확충

❍ 입주기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공장설립 인․허가 대행 및 기반시설 지원

❏ 기대효과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

2-3-㉗ 소상공인 지원확대				경 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근 웅			4553
				팀 장	박 성 규			2275
				실무자	이 현 구			2277
분류/주체	2. 지역경제 분야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53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특례보증 지원 및 지원한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현황 및 실태

❍ 소상공인 현황  : 5,328업체 16,318명(2013년도 기준)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합 계	5,328	100.0	16,31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	0.05	126	0.78
광업	3	0.05	101	0.61
제조업	244	4.58	1,418	8.69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4	0.26	148	0.90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건설업	250	4.70	1,585	9.71
도매 및 소매업	1,068	20.04	2,463	15.10
운수업	227	4.26	516	3.16
숙박 및 음식점업	2,477	46.50	6,032	3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0.24	87	0.53
금융 및 보험업	8	0.15	37	0.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5	3.47	344	2.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	1.82	331	2.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9	0.73	179	1.10
교육 서비스업	110	2.06	328	2.01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90	11.09	2,623	16.07

※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 총사업비 : 530백만원

❍ 사업내용 : 특례보증 지원 및 지원한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530		530	40	100	130	130	130
국 비
도 비
군 비	530		530	40	100	130	130	13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 2018년	- 특례보증 지원 확대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확대로 경영난 해소 및 창업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창업활성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4-㉘ 전통시장 활성화				경 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근 웅			4553
				팀 장	박 성 규			2275
				실무자	이 현 구			2277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3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9	소요예산	7,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단계적 실행로드맵을 제시한 중장기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

❍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인회 조직 및 상인 의식 혁신

❍ 용역결과 주변 인프라가 풍부한 가평․청평시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 지역은 연차별추진

❏ 현황 및 실태

❍ 5일시장 현황

명 칭	위 치	면 적	상인수	비 고
가평 잣 고을 전통시장	가평읍 읍내리 405외 4필지	14,811㎡	249명	매월 5. 10일(5일주기)
미원정기시장	설악면 신천리 432-17외 4필지	944㎡	32명	매월 1. 6일(5일주기)
청평정기시장	청평면 청평리 81-2외 9필지	2,412㎡	42명	매월 2. 7일(5일주기)

※ 전통시장이란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을 영위하는 상설점포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시장

※ 5일시장이란 일정기간(5일)을 두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 업무 추진 체계

1. 전통시장 및 상인회 등록

2. 사업비 확보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연구 용역 추진

3. 상인의식 혁신과 공동마게팅 능력 배양을 위한 상인교육 실시

4.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3. ~ 2019. 12.

❍ 사업위치 : 4개 읍·면 시장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4개소/18,167㎡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7,000		7,000	100	1,900	0	4000	1,000
국 비
도 비
군 비	7,000		7,000	100	1,900	0	4,000	1,000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신청 후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국비 신청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가평, 청평, 현리시장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장기 활성화방안연구용역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연구용역) - 가평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연구용역
2015년도	- 가평 전통시장 및 상인회 등록 - 가평관광호텔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 - 가평 잣 고을 전통시장 상인 수시맞춤형 교육 실시
2016년~ 2019년	-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및 시설 현대화 사업신청 등 사업추진 -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신청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문제점]

❍ 상인 스스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식이 낮아 서비스 질 및 마케팅 능력 저하

[대  책]

❍ 지속적인 상인대학 교육 및 수시맞춤형 교육을 통한 상인의식 혁신으로 공통 마게팅 능력 배양

※ 상인의식 혁신을 위한 상인대학교육 및 수시맞춤형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 및 창업활성화 등 지원

2-5-㉙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적극추진				경 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근 웅			4553
				팀 장	정 진 숙			2951
				실무자	최 윤 정			2957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3,33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청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공공일자리의 안정적 공급 및 일자리 센터 활성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고용률 확대

❏ 현황 및 실태

❍ 고용현황 (’15.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실업자수			고용률 (15-64세고용률)	실업률
전 국	42,646	26,809	25,951	859	15,837	62.9	60.9	3.2
경 기 도	10,206	6,518	6,330	189	3,688	63.9	62.0	2.9
가 평 군	49.9	32.2	31.6	0.6	17.7	64.6	63.4	1.8

- ’15년 3월 가평군 고용률은 63.4%로 전국(60.9%)보다 2.5% 높은 수준이며, 특히 경기도 시․군중 우리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여러 가지 고용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젊은 층 부재로 인한 경제활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만족감은 크지 않음

❍ 노인인구, 장애인등록자 수, 다문화가정 등 각종 취약계층 지표에서 우리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계층에 맞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반복사업)

❍ 총사업비 : 3,33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일자리 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진 알선으로 민간 취업 활성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330	646	2,684	734	650	650	650
국 비	378	64	314	74	80	80	80
도 비	299	68	231	21	70	70	70
군 비	2,653	514	2,139	639	500	500	500

※ 재원 확보방안

▸ 공공일자리 사업 등 반복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재원마련

▸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으로 추가 재원 마련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무한돌봄, 여성취업상담사, 일자리 센터를 통한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읍면 취업상담사 배치를 통한 고용사각지대 해소 -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맞춤형 취업 장려 - 민선6기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5개년 계획)
2015년도	- 공공일자리사업 효율적 추진 및 일자리 센터 확대운영 -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 - 고용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
2016년도	- 공공일자리사업 효율적 추진 및 일자리 센터 확대운영 - 고용복지 통합센터 설치를 위한 기반마련(고용관련 부서 및 단체 연계를 통한 일자리 시너지 확대)
2017년도	- 공공일자리사업 효율적 추진 - 고용복지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
2018년도 이후	- 공공일자리 효율적 추진 및 고용복지 통합센터 운영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정상추진

❏ 기대효과

❍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동감 있는 도시 구현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을 통한 복지 마련

❍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 영위

2-6-㉚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경 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근 웅			4553
				팀 장	권 경 진			2270
				실무자	김 성 훈			2271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5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09~2020	소요예산	42,351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주택지원(그린홈,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 현황 및 실태

❍ 에너지원별 투자현황(2009~2014년)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가구수	총용량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1,589		23,080	11,914	300	5,413	5,453
태양광	817	2,411.47kw	9,236	4,309	189	2,452	2,286
태양열	325	3,041.16㎡	3,790	2,329	22	826	613
지 열	447	7,785.85kw	10,054	5,276	89	2,135	2,554

※ 연간 에너지 절감액 : 2,318백만원(태양광 705, 태양열 601, 지열 1,012)

❍ 읍‧면별 지원현황(2009~2014년)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태양광	태양열	소계	태양광	태양열	소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 계	1,589	101	60	41	121	99	22	178	107	7	64	545	287	166	92	337	127	71	139	307	137	18	152
가평읍	265	30	18	12	14	12	2	20	15	1	4	57	45	11	1	63	21	30	12	81	49	5	27
설악면	717	38	28	10	53	45	8	59	19	1	39	326	110	151	65	156	73	27	56	85	24	7	54
청평면	156	9	6	3	11	10	1	24	20	2	2	43	36	1	6	43	16	14	13	26	10	2	14
상 면	138	8	2	6	20	13	7	18	11	2	5	29	22	1	6	28	9		19	35	22		13
하 면	184	13	5	8	10	7	3	19	13	1	5	68	56	1	11	19	3		16	55	24		31
북 면	129	3	1	2	13	12	1	38	29	0	9	22	18	1	3	28	5		23	25	8	4	1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20년

❍ 사업위치 : 가평군 일원

❍ 총사업비 : 42,351백만원(국비19,260, 도비300, 군비10,739, 자부담12,050)

❍ 사업규모 : 총 3,458호(태양광 2,109, 태양열 413, 지열 1,026)

❍ 사업내용 : 주택지원(그린홈, 그린빌리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42,351	18,573	23,778	4,891	2,227	1,900	2,100	12,660
국 비	19,260	9,883	9,377	2,501	876	700	800	4,500
도 비	300	300
군 비	10,739	4,204	6,535	1,220	655	500	500	3,660
자부담	12,052	4,186	7,866	1,170	696	700	800	4,500

❍ 종류별 지원계획

[단위 : 가구(호)]

구 분	계	기투자	향후계획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458	1,282	2,176	340	176	340	340	1,034
태양광	2,109	680	1,429	180	116	220	220	693
태양열	413	307	106	50	6	10	10	30
지 열	1,026	295	731	110	54	110	110	347

※ 재원 확보방안

▸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군비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2015년도	- 2015. 3월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4~12월 : 에너지원별 시설 설치 및 준공(보조금 지급)
2016년도	-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2017년도	-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2018년도 이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속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문제점]

❍ 에너지 절약에 따른 가계부담 절감 효과와 설치비의 일부를 국비 및 군비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예상보다 많은 주민 참여로 인하여 당초 목표량을 초과해서 사업 신청

[2015년도 목표 122가구/ 신청 269가구/ 계획대비 220% 초과 신청]

[대 책]

❍ 2016년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목표 달성 및 매년 증가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군비 추가확보 및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경 반영

❏ 기대효과

❍ 환경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통한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 도시” 실현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7-㉛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정책 추진				환 경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임 상 호			4558
				팀 장	나 상 진			2440
				실무자	김 인 호			2442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4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계속	소요예산	735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에너지절약 대국민 의식 고취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 탄소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 현황 및 실태

❍「그린스타트 가평네트워크」에 예산(군비)을 지원하여 학교 및 일반가정, 마을단위 홍보활동 진행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군민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반복사업)

❍ 사업위치 : 가평군 일원

❍ 총사업비 : 735백만원

❍ 사업내용

- 그린스타트 가평네트워크를 통한 대국민 온실가스 저감 홍보활동

-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735	340	395	79	79	79	79	79
국 비	88	28	60	12	12	12	12	12
도 비
군 비	647	312	335	67	67	67	67	67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그린스타트 가평네트워크 군비 지원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015년도 이후	※ 반복사업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기대효과

❍ 마을 주민과 학생에게 기후변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저감의식 고취로 기후변화에 대응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저감노력 유도

2-8-㉜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 업 정 책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백 병 선			4750
				팀 장	강 태 만			4771
				실무자	황 충 원			4797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8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7	소요예산	1,813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생산농가의 자발적 직접참여 및 자율운영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및 소득증대 도모

❍ 농산물 생산공급의 불예측성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판로의 안정성 구축

❏ 현황 및 실태

❍ 농산물 판매 부진농가의 연례적 특정화

❍ 타지역 농산물과의 가격차(高價)로 인한 판매 부진

❍ 농업기술 및 생산에 따른 농정 지원을 넘어선 판매까지의 官 의존성 확산

❍ 매년 정형화된 방식에 의한 고정 거래처와의 직거래 추진 : 청내, 자매도시, 축제행사, 가평쇼핑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총사업비 : 1,813백만원

❍ 사업종류 : 직거래 운영 외

❍ 사업내용

가. 직거래 장터 운영계획

(단위:천원)

장터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계	83,000	238,000	249,000	79,360	649,360
한강시민공원 직거래 장터	30,000	20,000	15,000	5,200	70,200
운악산입구 직거래 장터	3,000	2,000	-	-	5,000
자매결연도시 직거래 장터	31,000	7,000	5,000	1,400	44,400
박람회 직거래 장터	8,000	1,200	6,000	10,000	25,200
축제, 행사 직거래 장터	11,000	80,370	13,000	40,350	144,720
가평휴게소	-	127,410	210,000	22,410	359,820

나. 가평팜 운영(전자상거래)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가평팜	288,911	268,667	263,534	187,098	1,008,210
구매건수	131건
방문객수	1,728
품목별 매출비중	과일류 55.8%, 가공식품 16.2%, 기타 27.9%

다. 가평군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목	농가수	면 적 (ha/두)	생산량	총생산액	비 고
계		2,885	22,023.535		79,210
1	쌀	1,548	1,123	4,941톤	11,117
2	포 도	384	260.7	3,430톤	10,289
3	사 과	119	75.2	1,613톤	6,450
4	배	21	18	450톤	1,350
5	난(심비디움)	9	3	15만본	1,500
6	화훼	5	2	40만본	800
7	오디	130	34	170톤	1,700
8	매실	19	13.8	130톤	390
9	느타리버섯	49	1.3	85톤	475
10	토마토	25	10	1,200톤	3,600
11	한육우	457	8,.535	517두	8,533
12	젖 소	58	3,415	600톤	15,031
13	돼 지	14	14,531	13,000두	8,232
14	닭	47	2,528천수	2,000천수	9,743

라. 세부추진 계획

- 『푸른연인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홍보방안 다각화

- 온라인직거래인『푸른연인 가평팜』내에 농가 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 가평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자립역량 강화 및 농산물직거래장터 추가 개설

- 농장체험판매(U-pick) 확대방안 모색

- 축제·행사를 위한 기획 농특산물 상품 개발(문자사과)

- 기타 생산농가의 건의에 따른 판매방안의 행·재정적 적극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813		1,813	287	336	490	700	-
국 비	80		80		10	20	50
도 비	366		366		16	150	200
군 비	1,367		1,367	287	310	320	45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자체재원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

❍ 한강시민공원 직거래 장터 운영 : 2015. 4월 ~ 11월

❍ 자매결연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 2015. 4월 ~ 11월 (성남시 중원구청 매월 넷째주 금요일)

❍ 축제․박람회 행사 참여          : 2015. 4월 ~ 11월

❍ 가평팜(전자상거래), 가평휴게소 : 연중 수시

❍ 축제․행사 지원을 위한 기획 농특산물 상품 개발 : 연중

❍ 가평 새벽시장운영 : 2016년 4월

❍ 가평역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 2016년 4월

❍ 친환경안전성분석 및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 2016년

❍ 가평군 가평역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 2016년 4월

❍ 유통MD, 유통인력확충이 절실히 요구 됨(2명 증원)

❏ 추진실적

❍ 2015년 각종 축제, 박람회 등 직거래 추진실적 : 687,473천원

❍ 2015년 전자상거래(가평팜) 추진실적 : 962,668천원

❍ 한강시민공원, 지역축제, 행사 직거래 장터, 자매결연기관 거래장터, 가평휴게소 등 10개소

❍ 가평군느타리작목반 냉장탑차 지원 : 2015년 8월 / 1대

❍ 직거래 장터에 맞는 소포장재 개발지원(포도, 사과) : 2종 / 4,800매

❍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골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 2015.9.17 / 22명

❍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결연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 2015. 8. 26 / 73명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축제, 박람회, 전통시장 등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벤치마킹․교육 참여 확대

❍ 생산농가의 官 의존적 판매행태 의식개선을 통한 농가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생산농가, 판매농협, 지원관서(郡)의 유기적 협조강화를 통한 함께(같이)하는 농업 구현

❏ 기대효과

❍ 보이기 위한 명분상 직판장이 아닌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거래 추진

❍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및 생산판매농가의 친절한 직접대면을 통하여 군의 이미지 개선 및 확산

2-9-㉝ 1사 1촌 운동 확대				관광사업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민 병 국			4790
				실무자	최 효 진			4793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2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1사1촌 목표 : 연간 1개마을(도농교류역량을 갖춘 체험마을 위주로 결연 추진)

❍ 기 자매결연 되어 있는 마을의 교류 활성화 유도

❍ 농촌체험․농산물직거래 등을 통한 농촌소득 증대 유도

❏ 현황 및 실태

❍ 자매결연 체결(유지)현황 (2015. 12. 31. 기준)

구 분	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 면	조 종 면	북 면
1사(기관․단체)	50	7	8	5	12	13	5

❍ 교류내용

- 년 1~2회 농촌 수확활동 지원 , 다양한 농촌체험 실시

- 지역 특산물 판매 및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8. 12월

❍ 사업위치 : 읍면, 체험마을

❍ 총사업비 : 160백만원(군비100%)

❍ 사업내용

-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교류행사 마을지원, 결연식 지원)

- 마을 홍보 : 행정과 농협에서 공동 진행

- 농산물 수확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60	0	160		5	25	65	65
국 비
도 비
군 비	160	0	160		5	25	65	65

※ 재원 확보방안

▸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군비 예산 신청 및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2018년도	- 1사1촌 자매결연추진 지원(교류행사 마을지원, 결연식 지원) - 마을홍보 진행 :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참여 - 마을 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 : 마케팅담당 협조

❏ 추진실적

❍ 2006~2014년 : 자매결연 40건, 교류활동 62건

❍ 2015.3.30 : 승안2리/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015.5.20 : 아침고요푸른마을/ 상계5동 주민자치회

❍ 2015.5.27 : 북면장/수내2동장

❍ 2015.6.26 : 삼회1리/제일모직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

❍ 2015.6.26 : 삼회1리/한국수력원자력(주)청평수력발전소

❍ 2015.6.26 : 삼회1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2015.7.9 : 도대2리/농촌진흥청

❍ 2015.7.21 : 가일1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

❍ 2015.8.26 : 자매경연단체 35개소 간담회/ 군

❍ 2015.9.9 : 백둔리/(주)정원엔시스

❍ 2015.10.29 : 아침고요푸른마을/ 수유제1동 주민자치회

❍ 2015.11.18 : 상천1리/(주)한울

❍ 2015.11.18 : 상천1리/(주)글로벌원더랜드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추진상 문제점

- 1사 1촌 결연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예산 부족 및 지속적 교류 유지의 경험 부족

❍ 향후대책

- 1사1촌 자매결연 이후 도농교류 실태 조사

- 기 1사1촌 중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참여 의지가 높은 회사와 교류역량을 갖춘 체험마을위주의 교류활성화 추진

- 1사1촌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로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활성화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농촌의 활력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

❍ 도시민의 체험, 휴양 수요 충족

2-10-㉞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경 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근 웅			4553
				팀 장	정 진 숙			2951
				실무자	최 윤 정			2957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721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과 사회적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 이에 따라 매년 마을기업 1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업체 지정을 목표로 점진적 사업추진

❏ 현황 및 실태

❍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체 명	지정년도	사업내용	지원액	비 고
마을기업	버섯구지 체험마을	2010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80	지원완료
	아하유한회사	2011	다문화 카페	80	지원완료
	청살림 영농조합	2012	산약초 발효효소 생산	80	지원완료
	연하리 영농조합	2013	우리콩제품 생산 및 체험	80	지원완료
	영농조합법인 농부들의 카페장터	2014	커피, 음료 및 지역농특산물 판매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체 명	지정년도	사업내용	지원액	비 고
(예비)사회적 기업	청평문화예술학교(인증)	2009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	228
	가평군산림문화체험단	2011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74	지정취소
	(주)호명산자연학교	2012	도자기 체험 및 판매	33	지정취소
	아하유한회사	2013	다문화 카페	28	지정만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반복사업)

❍ 총사업비 : 721백만원

❍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 마을기업 육성 : 마을기업 지원 및 신규마을 발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721	152	569	89	160	160	160
국 비	454	93	361	61	100	100	100
도 비	43	9	34	4	10	10	10
군 비	224	50	174	24	50	50	50

▸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국·도비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4년도	- 마을기업 1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
2015년도	- 마을기업 1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
2016년도	- 마을기업 1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
2017년도	- 마을기업 1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
2018년도 이후	- 마을기업 1개, (예비)사회적기업 1개

❏ 기대효과

❍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및 안정적 소득 창출

❍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 고용 증대 및 사회 서비스 확대

2-11-㉟ 읍면별 우수 관광자원 개발 및 명품축제 개최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신 용 철			2065
				실무자	박 상 헌			2066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8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읍면 우수관광자원 및 축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통한 선정

❍ 지역관광자원의 특성화 개발로 관광상품화 (민간개발사업 연계)

❍ 지역특성, 전통,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축제육성

❍ 주민참여와 관광객이 함께하는 컨텐츠의 개발

❍ 지역상권, 특산물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현황 및 실태

❍ 읍․면별 관광자원 현황

읍면별		주요관광지	계곡 및 명산	문화재	비 고
계	72	18	20	34
가평읍	13	4	4	5
설악면	8	1	5	2
청평면	8	5	1	2
상 면	11	4	1	6
조종면	19	1	2	16
북 면	13	3	7	3

❍ 축   제 : 17개(진행중 9, 중단 8)

읍면별	축 제 명	주최	진행중	중단	행사시기	개최횟수	비 고
계	17개 축제		9	8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가평군(문화체육과)	○		1월	6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가평군(문화체육과)	○		10월	12회
	연인산 들꽃 축제	가평군(문화체육과)		○	5월	8회
	포도축제	가평군(농업정책과)		○	9월	3회
가평읍	아홉마지기마을 조·수수축제	가평군(농업정책과), 승안2리	○		10월	6회
설악면	지구가족 문화축제(다문화축제)	설악면주민자치위원회	○		5월	5회
	눈메골 농촌사랑 한마음 축제	설악면이장협의회	○		10월	1회
	눈메골 겨울축제	설악면발전협의회		○	1월	1회
	유명산 단풍축제	설악면		○	10월	3회
청평면	청평면 얼음꽃 송어축제	안전유원지 축제추진위원회	○		1월	4회
	눈썰매 빙어축제	청평1리청년회	○		1월	1회
	추억의 대성리 송어축제	대성리 상가번영회	○		1월	2회
	밤나무골 송어축제	개인	○		1월	1회
	청평면 여울 고기잡이 축제	청평면		○	6월	1회
상 면	가평잣축제	상 면		○	10월	1회
조종면	운악산 산사랑 물사랑 축제	조종면		○	10월	2회
북 면	고로쇠 축제	북 면		○	3월	4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위치 : 읍면별 적의 선정

❍ 총사업비 : 800백만원

❍ 사업규모 : 관광 자원 및 축제 개발

❍ 사업내용

- 지역별 대표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 기존 축제 및 신규 축제 발굴 선별개최

-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에 대한 컨설팅실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800		800	0	200	200	200	200
군 비	800		800	0	200	200	200	2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4년도	- 읍면 민관협력을 통한 특색있는 관광자원발굴체계 상시운영
	- 읍면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 2015 본예산 반영
	- 지역축제 발굴 조사계획 수립
	- 지역축제 선정심의(군정조정위원회)
	- 지역축제 개최 2015년도 본예산 반영
2015년 이후	-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인프라 구축
	- 선정된 지역축제 개최 및 연차적 발굴 추진

❏ 추진 실적

❍ 읍면 축제제안서 접수 : 5건

- 봄나들이 북한강로 벚꽃축제 컨설팅 : ‘15.2.23

- 가평 북한강 수상레저 축제 관계자 협의 : ‘15.3.11

- 가평 막걸리 파전축제 검토 : ‘15.3.19

- 삼회리 표고버섯 축제 개최 : ‘15.4.10 ~ 4.12

- 두밀리 산양삼 체험 및 산나물 축제 개최 : ‘15.5.5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민간부분 포함) 중 관광객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자원의 관광상품화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 실시

⇒ 읍면별 관광자원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통한 관광자원화 거점 선정하고 필요시 사업주체별 예산 확보 추진

❍ 신규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관주도의 대규모사업 추진시 많은 예산 소요

⇒ 기존 추진사업을 활용 관광상품화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보

❏ 기대효과

❍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상품화 및 관광객 유치

❍ 축제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관광 촉진 및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진

2-12-㊱ 도시민 귀농·귀촌 육성사업				농 업 정 책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백 병 선			4750
				팀 장	김 용 주			4751
				실무자	정 도 현			4752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60 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 귀촌인들의 빠른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체험마을 등 정보제공으로 자연스런 정착 유도

❏ 현황 및 실태

❍ 최근 도시민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리 군을 퇴직 후 귀촌을 희망하는 최적의 장소로 생각

하고 있는 추세임.

❍ 귀농귀촌은 그 자체가 어떤 조건이 필요 없고, 본인들이 자유스럽게 선택하는 사항이므로 귀촌마을

조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상담을 통해 귀촌인들의 자연스런 정착을 유도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업위치 : 농업정책과에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 사 업 비 : 60백만원

❍ 설치규모(인원) : 상담실 운영 및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1식

❍ 사업내용

-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의 날 및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 홍보물 제작 활용(체험마을과 연계)

- 귀농귀촌 희망자 상담 및 정착 지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60		60			20	20	20
국 비
도 비
군 비	60		60			20	20	20

※ 재원 확보방안

▸ 2016년 본예산 확보(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비용)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5년도	-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2016년도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상담실 운영
2017년도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상담실 운영
2018년도 이후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상담실 운영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귀촌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기반시설조성 등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소요예산 확보 또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이 타당함.

❍ 따라서,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이

매우 효과적이며, 전문적인 귀농귀촌 상담을 위해서는 경험과 경력을 갖춘 전문 직원배치 필요

❍ 귀촌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자유선택사항이므로 가능한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정착토록 유도

❍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대부분이므로 그에 맞는 맞춤형 상담 필요

❏ 기대효과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가능

2-13-㊲ 인구 증가 대책				자치행정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윤 세 열			4552
				팀 장	박 재 근			2110
				실무자	이 교 학			2111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8%
				정상추진			미착수/ 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20	소요예산	비예산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구 분	2015. 9월말	최종목표 (명)		비 고
		2018.12월말	2020.12월말
인구수	63,125	100,000 (증36,875)	130,000 (증66,875)

※ 2020년 가평군 기본계획(2007. 8) 2020년 130,000명 목표

❏ 현황 및 실태

❍ 인구현황

구 분	세대수	인구수	인구증감	자 연 적 인구증감	사 회 적 인구증감	비고
2011. 12월말	26,109	60,356	2,769	-467	3,236
2015. 9월말	28,392	63,125

※ 자연적 인구증감 : 출생자-사망자, 사회적 인구증감 : 전입자-전출자

❍ 최근 5년간 인구 증감추이

년 도 별	인 구 수	인 구 증 감	증 감 율	비 고
2010	59,916
2011	60,356	440	0.73%
2012	61,788	1,432	2.37%
2013	62,037	249	0.40%
2014	62,290	253	0.41%
2015. 9월말	63,125	835	1.34%	1.05%(연평균)

❏ 추진계획

❍ 부서별 인구늘리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부서별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분기 1회

※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인구유입 정책개발 등

❍ 인구늘리기 추진(단기 / 전입 유도)

❏ 문제점 및 대책

❍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주민 정서 및 사회적 관심도 부족과 도시기반·문화·교육·일자리 창출 등의 진행속도가 느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미미한 수준임.

⇒ 인구늘리기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 표출

⇒ 인구유입정책 발굴 및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의 지속적추진

⇒ 행정과 기관, 주민지도자가 협조하여 미 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 적극 추진(미 전입자에 대한 혜택    제한 등 병행 시행)

❏ 향후계획

❍ 가칭 “행복한 삶을 위한 가평군 정착 지원조례 제정”: 2016년

❍ 목표연도(2020년도)까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속 추진

- 각 실과소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및 문제점 도출

-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 수립 시행

- 인구 증가요인 시책 지속적 발굴 추진

❏ 기대효과

❍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통해 가평군 발전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 기반 마련

❍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여 희망과 행복이 있고 경쟁력 있는 자치도시 구축

2-14-㊳ 출산 장려시책 확대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실 장	정 옥 진			4551
				팀 장	이 건 미			2260
				실무자	이 미 리			2262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 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계속)	소요예산	2,28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가평군의 출산율 증가

❍ 가평군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 현황 및 실태

❍연도별 지급 현황(2011~2014.11월말)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예산	명수 및 금액	총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다섯째 아 이상
2011	300	지원 명수	201	125	60	13	3
		집행 금액	139	63	60	13	3
2012	300	지원 명수	236	158	65	10	3
		집행 금액	297	149	124	19	5
2013	300	지원 명수	187	129	50	7	1
		집행 금액	245	129	100	14	2
2014	300	지원 명수	193	142	40	8	3
		집행 금액	244	142	80	16	6

❍ 2014년 지원현황 및 지급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기간	지급기준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다섯째 아 이상
300	1	2	2	2	1회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1 ~ 계속

❍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인원) : 2,280백만원 / 연 240명

❍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준) :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180일 미만일 경우 경과 시 지원)

하는 사람으로 한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출산 및 입양을 하고 신고 시 지원

- 지원절차(확인)

• 신청인 - ‘둘째아이 이후 자녀 출산․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출산 또는 입양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

• 읍․면장 - 신청서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접수 → 가평군수 송부

• 가평군수 - 1개월 이내 축하금 지급

- 지급액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다섯째 이상	지원기간
지급액	2 (2회분할)	5 (5회분할)	10 (5회분할)	10 (5회분할)	분할지급

- 지원중단(환수) : 출생아가 전출,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경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2,280		2,280	300	240	480	580	680
국 비
도 비
군 비	2,280		2,280	300	240	480	580	680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가평군 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개정
2015년도	- 2015. 1. 1 시행
2016년도	- 계속사업
2017년도	- 계속사업
2018년도 이후	- 계속사업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다자녀 가정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해소로 가평군의 출산율 증가

❍ 타 지자체 대비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으로 가평군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2-15-㊴ 관광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명품아울렛”유치				경 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유 근 웅			4553
				팀 장	박 성 규			2275
				실무자	박 인 구			2276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민자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8	소요예산	80,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대, 일자리창출을 위한 명품아울렛 유치

❍ 경관 관광에서 서비스 관광으로 확대

❏ 현황 및 실태

❍ 명품아울렛 시장은 롯데(파주, 이천, 김해)와 신세계(파주, 여주, 부산)의 경쟁구도 가속화

❍ 동서를 연결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및 서울에서 30분 이내 접근 가능

❍ 매년 내외국 관광객 증가추세(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등)로, 국도75호선 설악~청평 도로건설공사(‘16년)가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예상됨

※ 참고사항(아울렛이 여주시에 미치는 파급효과(1단계)/(사)한국지역개발학회)

- 생산유발효과 5,84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93억원, 고용유발효과 9,828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위    치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64번지

❍ 면    적 : 약 85,000㎡

❍ 총사업비 : 80,000백만원 (민자 100%)

❍ 주요시설 : 아울렛 매장(7동), 편의시설, 주차장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80,000		80,000			20,000	30,000	30,000
국 비
도 비
군 비
기타(민자)	80,000		80,000			20,000	30,000	30,000

※ 재원 확보방안

▸ 아울렛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자본 투자 유치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아울렛 유치를 위한 (주)브라이트 유니온 방문 협의 : 11. 26 ※ 군유지를 포함한 사업대상지 논의
2015년도	- 토지매입 및 인허가 등
2016년도	- 착공
2017년도	- 공사 완료 및 개장
2018년 이후	- 2단계 사업추진

❏ 추진실적

❍ 패션몰 투자사 ㈜브라이트 유니온 방문 협의 : ‘15. 2. 5(1차 도시과 인허가), ’15. 3. 16(2차)

❍ 가평(설악) “패션 아울렛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식 체결 : ‘15. 6. 24

❍ 설악IC 인근 부지 토지주와 매수협의 진행 중 : ‘15. 9월말 현재 80% 매입

❍ 도시관리계획 인·허가 절차 진행 중 : ‘15. 8. 26(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제출-(주)에스피리테일)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도시관리계획 인·허가의 절차 특성상 많은 단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야 함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실과소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인허가 시간 단축

❏ 기대효과

❍ 경관 및 서비스 관광지역 입지 구축

❍ 명품아울렛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기업 투자 촉진 및 가속화

❍ 일자리, 인구증가, 세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16-㊵ 농어촌민박(펜션) 활성화 방안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민 병 국			4790
				실무자	최 효 진			4793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8	소요예산	14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민박사업자 평가 및 등급 결정을 통한 농어촌민박사업자 경쟁력 제고

❍ 정기교육 및 점검지도를 통한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의식 제고

❏ 현황 및 실태

❍ 민박 지정현황                                                             (‘16. 4. 30. 기준)

구 분	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 면	조종면	북 면
계	963	222	113	156	158	57	257

❍ 문제점

- 민박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잉경쟁 및 경쟁력 약화(1000여개소로 전국 최대 규모)

- 농어촌공사의 농어촌민박 등급신청 잠정 보류에 따른 등급심사 곤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총사업비 : 68백만원(국비 50%, 군비50%)

❍ 사업규모(면적) : 민박사업자 1000여개소

❍ 사업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평가 등급 신청

-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위생·안전교육(연 1회)

- 농어촌민박 관련 홈페이지 링크, 홈페이지 민박정보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

-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및 준수사항 점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68		68		14	14	20	20
국 비	34		34		7	7	10	10
도 비
군 비	34		34		7	7	10	10

※ 국비, 군비 매년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농어촌 민박업소 안전·위생·친절교육 - 우수 농어촌민박 선정 계획 수립 - 가평군 관련 홈페이지 조사 및 농어촌 민박정보 링크 추진
2015년도 ~ 2018년도	- 우수 농어촌민박 등급결정 신청 - 농어촌 민박업소 안전·위생·친절교육(연 2회) - 농어촌 민박 관련 홈페이지 링크 추진 및 홈페이지 민박 정보 업데이트등 유지관리

❏ 추진실적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 2015년: 연3회 실시(10.21. / 10.26. / 12.15.)

❍ 농어촌민박사업자 홍보 :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가평군 홈페이지 이용 연중 홍보

❍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

- 2015년: 연2회

- 2016년: 2016. 2. 15. ~ 2016. 4. 30. 안전점검 실시(표본점검)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민박사업자 등급결정기관(농어촌공사) 심사보류에 등급신청 곤란

→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우수 농가민박 발굴 추진

❍ 점검대상 업소 과다(1000여개소)에 따른 한계로 효율적 지도 점검 곤란

→ 표본조사를 통한 순차 지도점검 실시

❏ 기대효과

❍ 농어촌공사의 우수농가 민박 선정이 재개되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급심사를 독려하여 가평군 농어촌민박의 신뢰도 및 홍보효과 제고

❍ 우리군 농어촌민박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민박 업체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우리군의 방문객 증가에 기여하여 우리군 농촌관광 발전에 기여

2-17-㊶ 종합 관광·휴양·레저 타운조성				도 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형 욱			4561
				팀 장	장 창 순			2350
				실무자	신 동 국			2352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민자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89,159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종합관광․휴양․레저 시설 조성

- 관광휴양시설, 이스트블루(미디어파크), 수변공원 등 조성

❏ 현황 및 실태

❍ ‘14.04.14 : 이스트블루(미디어파크) 주민제안

❍ ‘14.04.14 : 이스트블루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구비서류 보완 제출 요구

- 토지적성평가보고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검토서, 수질오염총량 발생 배출부하량 산정검토서,

개별허가 협의서, 산림영급조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04.30 ~ 2018.12.30

❍ 사업위치 : 설악면 미사리, 송산리 일원

❍ 총사업비 : 89,159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토지면적 : 281,714㎡

- 건축물 연면적 : 86,911㎡

❍ 사업내용

- 숙박시설 : 콘도미니엄 45동, 205실

- 관광휴양시설 : 영화촬영 세트장, 공연장, 체험관, 휴게시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89,159	0	89,159	0	10,000	20,000	20,000	39,159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89,159		89,159		10,000	20,000	20,000	39,159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이스트불루 조성사업 입안제안을 위한 관련법 협의 기간중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자진 취하 요청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 사업제안자에게 수시로 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체크하여 사업제안서 재접수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수정 보완 후 제안서 접수시 가평군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

2-18-㊷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				환 경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임 상 호			4558
				팀 장	나 상 진			2440
				실무자	이 현 호			2441
분류/주체	2. 지역경제 육성 / 경기도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5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7	소요예산	10,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만성적․재발성 영유아 질병인 아토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 예방관리센터 건립

❍ 인접한 행현1리 펜션단지 및 경기도 잣향기 푸른 숲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황 및 실태

❍ 환경부 환경성질환 사회적 문제인식 2008년 「환경보건법」의거 전국 권역별 센터 건립

(전국 8개소/경기도 2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7

❍ 위    치 : 가평군 상면 행현리 922번지 일원

❍ 사 업 량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건축면적 : 823.96㎡, 연면적 : 2,083.18㎡.)

- 주요시설 : 예방관리센터 1동, 치유동 1동, 주차장 1식, 기타부대시설 1식

❍ 사 업 비 : 100억(국비50, 도비25, 군비25)

❍ 시 공 사 : ㈜청명건설 외 3개업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0,000	2,000	8,000	2,750	2,600	600	2,050
국 비	5,000	1,000	4,000	1,300	1,300	300	1,100
도 비	2,500	500	2,000	570	650	150	630
군 비	2,500	500	2,000	880	650	150	320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행정절차 완료, 사업 착수
2015년도	- 건축분야 1차분 준공, 건축분야 2차분 추진
2016년도	- 공사 추진, 운영 프로그램 선정
2017년도	- 사업완료, 시설개관

❏ 추진실적

❍ 2014. 08월 : 행정절차이행 완료(계약심사, 건축허가등)

❍ 2014. 09월 : 분야별 공사발주 및 공사 계약

❍ 2014. 10월 : 분야별 공사착공

❍ 2015. 04월 : 2차분(39억) 발주 및 착공

❍ 2015. 11월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전문가 회의(경기도 환경국장 주관)

❍ 2015. 12월 : 건축분야 1차분 준공

※ 현 공정 : 50%(센터동, 치유동 철골조 작업 중)

❍ 2016. 01월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경기도 직접 운영 건의(부군수)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2017년 개관 예정으로 운영비 지원이 없어 개관 후 운영비 부담이 예상됨

❍ 운영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경기도 운영 건의

❍ 상면 행현리 펜션단지, 잣향기 푸른 숲 연계를 통한 사업성 강화

❏ 기대효과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수도권 아토피 중심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기대

❍ 자연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가평 이미지 제고

2-19-㊸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허 가 민 원 과
				직 위	성 명		전 화
				담당관	서 태 원		4563
				팀 장	안 동 석		4776
				실무자	김 우 종		4777
분류/주체	지역경제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5백만원 (풀용역비)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 필요성 대두

❍ 농업진흥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현황 및 실태

❍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

-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가평군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2015. 7. 22현재)

(단위 : ha)

지목별		변경전(2014.01.01)			해 제			변경후
		농업진흥 지 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농업진흥 지 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농업진흥 지 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합 계		796.2	789.5	6.7	1.9	1.9		794.2	787.5	6.7
농지	소 계	714.0	714.0					714.0	714.0
	답	558.2	558.2					558.2	558.2
	전	96.6	96.6					96.6	96.6
	과수원	6.1	6.1					6.1	6.1
	기타농지	53.1	53.1					53.1	53.1
비농지		82.2	75.5	6.7	1.9	1.9		80.2	73.5	6.7

❍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 농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요건 충족시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도로, 철도설치 등)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20,000㎡ 이하인 때

- 농업진흥지역 지정이전(‘92.12.24) 대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 및 농지전용 허가된 부지일 경우 진흥지역해제 요건에 해당되나 조사당시(‘99.11.30) 누락된 토지를 집중 발굴하여 경기도에 해제요청

❏ 향후 추진계획

❍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이 완화될 경우 진흥지역 해제

❍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발생 시 진흥지역 해제 건의

❏ 기대효과

❍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농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 다변화

❍ 농업진흥지역의 실질적인 농지이용 효율성 도모

3-1-㊹ 친환경 농업 15% 목표달성				소 득 개 발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장 한 호			2870
				팀 장	진 용 일			2890
				실무자	이 광 재			2894
분류/주체	3. 농림사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6%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13,903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희망과 행복이 있는 가평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2018년까지 친환경농업을 경지면적의 15%수준으로    육성(※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

❏ 현황 및 실태

❍ 우리군의 경지면적 : 3,475ha(논 1,123  밭 2,352)

❍ 전체인증면적은 전체 경지면적 3,475ha중 461호 369ha으로 현재 경지면적 대비 11%

(경기도 3.7%, 양평 13.9%, 포천2.4% 여주 3.4%)

❍ 인증 작목으로 쌀이 80%, 과수 8%, 채소류 7%, 기타 5%

❍ 경종 작목별 친환경인증현황(2014년 12월 현재-GAP포함)

구분	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GAP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461	369.4	9	9.3	426	347.5	13	3.9	13	8.6
쌀	363	294.8	1	0.6	362	294.2	0	0.0
포도	40	23.9	3	2.3	24	12.9	-	-	13	8.6
사과	1	0.4	0	0	0	0.0	1	0.4
배	2	1.3	1	1.2	0	0.0	1	0.1
과실류	2	4.2	1	3.5	1	0.7	0	0.0
채소류	29	20.6	3	1.7	26	18.9	0	0.0
토마토	17	6.6	0	0	6	3.2	11	3.4
버섯	4	0.1	0	0	4	0.1	0	0.0
특작류	3	17.5	0	0	3	17.5	0	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6. ~ 2018. 12.

❍ 사업위치 : 가평읍 등 6개읍면 들녘별, 마을별

❍ 총사업비 : 13,903백만원(국비 17%, 도비 5%, 군비 51%,기타 27%)

❍ 사업규모(면적) : 690ha( 2018년말 전체경지면적의 20% )

❍ 사업내용

- 쌀, 포도, 채소 등을 친환경 대표작목으로 육성하며, 친환경 기반확충시설 및 친환경자재의 지속적 지원

-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가 참여 확대(보조율 50% ⇒ 70% 상향)

- 2015년 부터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과수농가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로의 전환 유도

❏ 연도별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목표(전체경지면적 3,475ha 대비)

(‘14) 11% 369ha ⇒ (‘15년) 13% 452ha ⇒(’16년) 15% 521ha ⇒ (‘18년) 20% 690ha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3,903	4,885	9,018	1,538	1,870	1,870	1,870	1,870
국 비	2,445	920	1,525	265	315	315	315	315
도 비	440	30	410	10	100	100	100	100
군 비	7,369	2,715	4,654	854	950	950	950	950
기 타	3,649	1,220	2,429	409	505	505	505	505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노령농가 급증과 자가 소비형 소농 및 과수, 채소농가 참여의지 부족

→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 확대

※ 친환경자재 등 채소류 및 과수 친환경 추진사업 보조율 50%를 70% 제고로 일반 농업보조 사업과 차별화로 농가참여 촉진

❍ 2015년부터 친환경인증 중 저농약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GAP(농산물우수관리제)로 전환 유도

❍ GAP인증은 농산물 수확후에 GAP시설인증 지정을 받은 시설(정미소 등)을 경유하여 출하해야      하나 시설이 영세하여 GAP인증 추진에 어려움 → GAP 시설인증 추진(2016년 예산 신청)

❏ 기대효과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농업환경 및 생태계 보전기반을 구축하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

3-2-㊺ 농업기구 개편을 통한 소득자원 연구개발				기 술 기 획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장 동 규			2881
				팀 장	이 원 산			2851
				실무자	이 원 산			2851
분류/주체	3. 농림사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3~2015	소요예산	비예산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과 소득자원의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 하고자 함.

❏ 운영현황

❍ 기술보급과 1개과 7팀 3개상담소 32명

❏ 추진실적

❍ 가평군의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소득개발과 신설

- 직제 신설 경기도 승인(2014. 11. 19)

- 가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14. 12. 8)

- 미생물팀 :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미생물 생산 공급

- 2015년 1월 조직개편 완료 : 2개과 8개팀

❏ 향후 추진계획

❍ 소득자원의 개발 및 친환경농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소득개발과 운영정착

❍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인력 필요 : 연구직 2명, 지도직 2명 추가확보 노력

❏ 기대효과

❍ 소득개발과 신설로 인한 가평군 새로운 소득자원개발로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

3-3-㊻ 축수산 지원사업 확대				농 업 정 책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백 병 선			4750
				팀 장	추 운 천			4761
				실무자	정대섭,형진엽,송창현			4762,4764,4765
분류/주체	3. 농림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계 속			공정율 : 4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25,78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친환경 축수산물 육성 및 고급화와 자조역량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역적인 여건을 극복하는 강소축수산농 육성(개량, 차단방역 등)으로 농어가 소득강화

❍ 생태계 보전 및 어족자원 증대로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

❏ 현황 및 실태

❍ 주요축종 축산현황

구분	계	주 요 축 종						비 고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염소	사슴
농 가 수(호)	618	457	58	14	47	18	24
사육두수(두,수)	2,555,508	8,535	3,415	14,531	2,528,000	710	317

❍ 수산현황

구분	계	어로어업(자망, 패류)			육 상 양식장	낚시터	비고
		소계	상류	하류
세대수(호)	75	52 (24)	36 (11)	16 (13)	13	10

❍ 2015년 주요 축수산 지원사업 현황

구 분	계	축 산 분 야(방역포함)			수산분야	비 고
		소 계	축 산	방 역
사업량(종)	54	44	26	18	10
사업비(백만원)	4,771	4,023	2,460	1,563	74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계속사업)

❍ 사업위치 : 관내 축수산농어가

❍ 총사업비 : 25,780백만원(국비12%, 도비6%, 군비45%, 기타(민자,기금,자담 등 37%)

❍ 사업규모 : 3개부문/54종(축‧수산, 방역)

❍ 주요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및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환경과 축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정책 정립

- 강소축수산 중점육성 정책으로 고급육 및 우량축 생산, 청정수산육성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

❍ 축종별 집중세부추진계획

- 한우 : 우량한우생산을 위한 번식암소 생산기반 조성(1,000두), 친환경인증농가육성, 가평잣한우브랜드사업

(브랜드 한우농가기준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 최대 50%까지 추진)

- 젖소 : 고급원유 생산을 위한 TMR현대화 기반조성 및 가축분뇨 적기처리 지원

(젖소관련단체의 가축분뇨 퇴비화 재활용 시스템으로 자연순환농업 구현)

- 돼지 : 안정적 양돈경영을 위한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방안 지원, 소모성질병 예방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지원 확대로 자가처리 농가 30%까지 추진)

- 닭   : 양계시설 현대화 및 가축분뇨 적기처리 확대 지원, AI예방을 위한 사전 차단방역 지속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순회방역 및 축사시설 적법화 추진)

- 양봉, 한봉 : 사육농가 기반확대 지원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등 중점 지원

- 수산 : 양식어가의 사육기반확대 지원 및 각종 축제용 청정 수산물 생산 중점 지원

어로어업은 자원조성확대와 수면환경개선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해 기르는 어업 육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년)	향 후 투 자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780	4,579	21,201	4,771	5,430	5,500	5,500
국 비	2,996	566	2,430	530	630	635	635
도 비	1,514	254	1,260	280	320	330	330
군 비	11,690	2,039	9,651	2,261	2,440	2,475	2,475
민 자	8,209	1,509	6,700	1,420	1,760	1,760	1,760
기 타(기금 등)	1,371	211	1,160	280	280	300	300

❏ 연도별 추진계획 (민선5기와 연계)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3년도	- 친환경 축수산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강소축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2014년도	- 강소축수산업 육성농어가 중점 지원 및 추진
2015년도	- 미래지향적 축수산업 종합대책 수립(환경, 생산, 유통 등) 및 세부사항추진
2016년도	- 환경과 공존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청정 축․수산물 생산으로 소득 극대화
2017년도 이후	- 기존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등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자생적 소득체계 확립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문제점>

❍ 한·미, 한․중, 한·EU 등 농업생산성 우위국가들과의 FTA타결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각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관련 종사자들의 노령화 및 지역적 제한여건(각종규제 및 산림분포, 사료자급부족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방안이 상당히 제한 적임.

❍ 축․수산업의 특성상 환경부하(악취민원, 분뇨처리 등)가 많은 산업이나 그간 기반시설 등의 미흡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용투자 부담이 큼.

❍ 지역민원의 발생빈도 증가와 각종 해외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FMD(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모성질병 등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 임으로 축․수산 농가들의 투자 의지 감소

<대 책>

❍ 가평군만의 지역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강소 축․수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 중점 추진

⇒ 가축개량 및 고급육, 청정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지원 확대

⇒ 지역환경과 공존하고 안전한 축․수산인증(HACCP, 무항생제 등)에 앞장서는 농어가 우선지원

❍ 악성전염병과 같은 질병 발생징후시 사전 차단하는 지원책으로 청정 가평축․수산 유지

❍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속발전 가능한 축․수산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차별화전략 추진

3-4-㊼ 농사짓고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억대농부 100인 육성				농 업 정 책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백 병 선			4750
				팀 장	김 용 주			4751
				실무자	정 도 현			4752
분류/주체	3. 농림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26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주요 품종별 전략품목(축산, 과수, 화훼, 채소, 특작 분야) 집중 육성

❍ 전략 품목별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전문 경영컨설팅을 통해 억대 농업인 100인 육성

❍ 품목별 농가(단체) 선정 및 컨설팅사업 등 추진은 해당 사업부서(농업정책과, 소득개발과)에서 추진

❍ 국도비 보조사업(선택형맞춤농정사업, 강소농육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우수농업인 육성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내용

ㅇ 향후 4년간 전략 품목별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우수농업인을 집중육성하여 억대농가 100인 육성

ㅇ 주요 전략품목 5개(축산,과수,화훼,채소,특작 분야)를 집중 지원

ㅇ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전략 품목별 사업 추진팀(축수산팀,농업지원팀,소득개발팀,작물기술팀) 운영

ㅇ 품종별 소득작목과 사육두수를 늘리고, 생산과 가공을 병행한 6차산업 적극 지원

ㅇ 국도비 보조사업(선택형맞춤농정사업, 강소농육성사업등)과 연계하여 우수농업인 육성

ㅇ 고소득 작목을 선택하고, 전문 컨설팅 및 행정 기술지도를 통해 소규모 생산·가공시설 설치 지원

❏ 현황 및 실태

❍ 억대농업인 현황

구 분	2012년도	2015년도	비 고
	61농가	104농가
벼	2	3
과 수	11	20
채 소	1	8
화 훼	3	5
가 공	1	4
축 산	42	64
특 작	1	0

❏ 농정사업추진 및 억대농업인 육성실적

❍ 농정관련 년도별 예산투입 현황(농업정책과 소관)

(단위 : 억원) .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635	179 (추경포함)	150 (추경포함)	167 (추경포함)	139 (본예산)

.

※ 2016년은 예산은 이월사업등 포함시 : 196억원(업무보고 기준)

❍ 선택형맞춤(포도, 사과)농정사업 및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

❍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농가 집중육성

❍ 2014년 억대 소득농업인 및 농업법인 조사 실시

- 2015.  6. 2 : 억대농업인 조사 실시(농업정책과-1668)

- 2015. 10. 2 : 1차 조사에 따른 보완실시(농업정책과-28817)

❍ 조사결과 : 104명(2015년)

구 분	계	벼	과 수	채 소	화 훼	가 공	축 산	특 작
계	104	3	20	8	5	4	64	0

※ 세부명단 : 별도(대외비)

❏ 향후 계획

❍ 국도비 보조사업(선택형맞춤농정사업, 강소농육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우수농업인 지속적 육성지원

❍ 농림사업과 연계한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속추진

❍ 농업정책과, 소득개발과 억대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 농업인들이 개인소득자료 정보에 대한 노출금지 요청(대외비)

3-5-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민 병 국			4790
				실무자	최 효 진			4793
분류/주체	3. 농림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3,498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색깔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활동 증대

❍ 타지역 농촌체험관광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 현황 및 실태

❍ 운영실태

- 주로 수확기 및 여름철에 체험객 집중

- 마을 위원장의 사무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 및 사무장 위주로 체험이 진행되고 있음

-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당일형 체험 진행으로 마을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됨

❍ 농촌체험휴양마을현황

마을명	위 치	대표자	조성년도	유형	체험휴양마을 지정여부(지정일)	비 고
계	11개소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설악면 묵안리	강병옥	2015			협의회
잣향기푸른마을	상 면 행현1리	염종식	2010	산촌생태	지정(‘14. 1.23)
초롱이둥지마을	설악면 묵안리	강병옥	2008	슬로푸드	지정(‘11. 6.10)	권역사업추진
아홉마지기마을	가평읍 승안리	이두영	2006	녹색농촌	지정(‘11.10.26)
버섯구지마을	조종면 대보리	방경숙	2006	녹색농촌	지정(‘11. 5. 3)
포도향이흐르는마을	상 면 율길1리	김태석	2007	녹색농촌	지정(‘11.10.26)	권역사업추진
아침고요푸른마을	상 면 행현2리	한상웅	2008	녹색농촌	지정(‘11.10.27)
별바라기마을	조종면 상판리	김석기	2010	녹색농촌	지정(‘11. 2.21)
물미연꽃마을	설악면 송산2리	이성자	2012	녹색농촌	지정(‘14. 1.16)
반딧불마을	설악면 엄소리	장재만	2004	산촌생태	지정( `13.08.16)
옻샘마을	설악면 설곡리	강수영	1999	산촌생태	지정( `12.04.2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총사업비 : 2,866백만원(국비 34%, 도비 20%, 군비 46%)

❍ 사업규모 : 관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1개

❍ 사업내용

- 농어촌체험마을협의회 구성 및 지원

- 농어촌체험마을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장 활동비 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사업(안전, 화재보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사무장 및 마을리더 교육 및 선진지견학 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단체체험객유치 차량지원

- 체험지도사 교육 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안전‧위생교육

-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홍보(리플렛 등 제작) 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재료 지원 및 농특산물 홍보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2,866	2,022	844	74	196	164	205	205
국 비	981	809	172	23	33	36	40	40
도 비	595	595
군 비	1290	618	672	51	163	128	165	165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국도군비 예산신청 및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 - 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2015년도	- 체험휴양마을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체험휴양마을 버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 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 마을축제지원 - 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
2016년도	-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 및 지원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체험휴양마을 버스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 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 마을축제 지원 - 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지원 - 주민역량 강화 교육 - 체험지도사 양성 - 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
2017년도	- 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체험휴양마을 버스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 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 마을축제 지원 - 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지원 - 주민역량 강화 교육 - 체험지도사 양성 - 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이후	- 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체험휴양마을 버스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 체험프로그램 모니터링 - 마을축제 지원 - 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지원 - 주민역량 강화 교육 - 체험지도사 양성 - 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

❏ 추진실적

❍ 여름휴가페스티벌 페스티벌 참가

❍ 농어촌체험마을협의회 구성 및 지원(‘15. 1月 구성 완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1‧2‧3차) 및 체험지도사 양성 교육 실시(40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지원(gpnara.kr)

- ‘14. 홈페이지 구축 완료,  ‘15. 홈페이지 리뉴얼 및 업데이트 완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단체체험객유치 차량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안전, 화재보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사무장 및 마을리더 교육 및 선지견학 실시

❍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실시(5개마을, 협의회 사무장)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안전‧위생교육 지원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예산을 확보하여 공약사업계획 일정에 맞게 추진

❍ 체험휴양마을 운영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필요

❏ 기대효과

❍ 독창적이고 색깔있는 체험휴양마을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 도시와 농어촌간의 활발한 교류 증대로 인한 방문객 증가 및 농촌관광의 활성화

3-6-㊾ 트레킹코스 및 등산로 개발				산 림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종 옥			4559
				팀 장	이 원 기			2480
				실무자	정 영 은			2481
분류/주체	3. 농림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 료(계속)			공정율 : 4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7	소요예산	5,131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천혜의 자연조건, 교통여건 개선, 사회적 인식변화(경제성→휴양․문화․치유)에 부응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숲길조성

❍ 관광자원, 볼거리, 먹거리 등과 연계한 숲길조성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숲길조성 현황

구 분	일반현황			숲길조성 현황
	총면적	산림면적	주요산	합계	주요 등산로	레져 스포츠길 (MTB)	트레킹길 (올레길)	정상석 설치
현 황	843㎦	696㎦	53개산	132노선 622㎞	127노선 545㎞	1개노선 41.3㎞	4개노선 35.9㎞	48개산

※ 산림청지정 100대 명산 중 경기도내 12개산(12%), 가평군내 5개산(5%) 분포

❍ 투자현황(2009~2014)

구 분		계	2010이전	2011	2012	2013	2014	비고
사업량	등산로신설․정비(㎞)	57.2	12.1	8	25.8	7.5	3.8
	트레킹길(㎞)	37.9		-	35.9	-	2
	이정표 등(개소)		609	-	48	-
	안내책자(천부)	268	158	35	35	20	20
	정상석(개소)	48	48	*2	*3	-	-	*교체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3,049	1,175	451	801	420	202
	국비	665	388	57	204	-	16
	도비	373.4	263	47	61	-	2.4
	군비	2,010.6	524	347	536	420	18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7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총사업비 : 5,131백만원(국비 23%, 도비 9%, 군비 68%)

❍ 사업규모(㎞) : 132노선 / 622㎞

❍ 사업내용

- 등산로 정비

⦁더이상의 등산로 신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기존 등산로 정비 위주로 추진

- 트레킹(올레)길 조성 및 시설정비

⦁조성완료, 2015년부터는 정비 및 보수 중점 추진

- 숲길(등산로, 올레길)조사요원 고용․운영 : 4명/연

- 안내책자 발간 : 200천부 / 연40천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향후투자 계획
			계	2015	2016	2017	비 고
계	5,131	3,049	2,082	456	743	883
국 비	1,121	665	456	29	29	398
도 비	373	373
군 비	3,637	2,011	1,626	427	714	485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4년	□ 등산로 신설 : 3.5㎞(축령산 1.8㎞, 삼막폭포 1.7㎞) ·실시설계의뢰(2014.2월) ·실시설계완료(2014.4월) ·행정절차이행(2014.5월) ·착공(2014.6월) □ 등산시설정비(종합안내판, 이정표, 목계단) - 호명산(1.8㎞) ·실시설계의뢰(2014.2월) ·실시설계완료(2014.4월) ·착공(2014.6월)
2015년	□ 등산시설정비(종합안내판, 이정표, 목계단) - 운악산,화악산,중봉,애기봉,석룡산,화야산,뾰루봉 등 : 약 100㎞ ·실시설계의뢰(2015.2~3월) ·실시설계완료(2015.4월) ·착공(2015.6월)
2016년	□ 등산시설정비(종합안내판, 이정표, 목계단) - 화야산 외 : 160㎞ ·실시설계의뢰(2016.2월) ·실시설계완료(2016.4월) ·착공(2016.6월)
2017년	□ 등산시설정비(종합안내판, 이정표, 목계단) - 유명산 외 : 160㎞ ·실시설계의뢰(2017.2월) ·실시설계완료(2017.4월) ·착공(2017.6월)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숲길조성사업이 광특회계 예산으로 의존재원 확보 지난

※ 숲길조사요원 등 최소 경비만 중앙지원 추세

⇒ 의존재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자체 재원(군비)을 우선 확보하고, 의존재원 확보여부에 따라 자체재원의 가감조정

❍ 수도권에서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인지도가 높은 우리군은 최근 편리해진 교통, 웰빙붐, 숲치유 등을 목적으로 숲과 계곡을 찾는 산행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많은 군민들이 그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업, 펜션업 등에 종사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한편, 산행객 수의 증가는 산행관련 시설의 정비․보수 및 시설의 차별화(스토리텔링 등)를 요구하는 민원의 급증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등산로 신설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기존 등산로 정비(이정표, 종합안내판, 목계단 등 각종 시설물) 위주로 추진함이 필요함

❍ 위험한 산악지역의 현지조사 등 민원해소를 위한 업무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개설 및 정비 사업 구간 임야의 산주가 대부분 관외에 거주하며,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 시 동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3-7-㊿ 임산물 유통지원 확대 및 고로쇠위생자동화시설 지원				산 림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종 옥			4559
				팀 장	박정선, 임진섭			2345, 2485
				실무자	이중혁, 신창현			2347, 2486
분류/주체	3. 농림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 료(계속)			공정율 : 5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 ~ 2018	소요예산	1,783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임산물의 수집ㆍ저장ㆍ건조ㆍ가공ㆍ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및 명품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수습 안정 및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유통종합정보 제공

❏ 현황 및 실태

❍ 임산물소득사업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 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20	20	-	6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o 고로쇠위생자동화시설지원사업	보조		40		6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위치 : 가평군 관내

❍ 총사업비 : 1,783백만원(국비 38%, 도비 18%, 군비 44%)

❍ 사업규모(면적) : 1식

❍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기반ㆍ상품화ㆍ저장건조시설ㆍ가공ㆍ명품브랜드화사업 지원

- 고로쇠 위생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자동화시설 설치에 따른 군비보조(농림사업 보조비율 반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783	114	1,669	181	297	397	397	397
국 비	682	47	635	79	139	139	139	139
도 비	315	22	293	17	69	69	69	69
군 비	786	45	741	85	89	189	189	189

※ 재원 확보방안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통한 국도비 확보

▸ 고로쇠연합회 고로쇠위생자동화시설 지원은 군비자체 예산확보 추진 : 2016년도 이후

- 개소당 예상 사업비 : 250,000천원(군비지원40%, 자부담6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
2015년도	-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
2016년도	-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 - 고로쇠위생자동화시설 지원사업
2017년도	-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
2018년도 이후	-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나 국비사업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

❍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경우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불가함

→농림사업 보조비율만큼 군비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군비40%, 자부담60%)

❍ 고로쇠연합회 13개 작목반 각각 고로쇠정제자동화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음

→위 요구를 수용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고로쇠연합회에 단일된

1개소 또는 인접 2개 읍․면을 묶어 3개소에 대하여 지원토록 검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로쇠위생자동화시설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 어려우며 자부담 금액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고로쇠연합회 자체 회의를 통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여 추진 계획

❏ 기대효과

❍ 임산물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통한 안정적 판매 확보

❍	생산비 절감을 통한 임산물 생산자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시장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3-8- 창조적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신 용 철			2065
				실무자	이 재 현			2068
분류/주체	3. 농림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완료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7	소요예산	1,131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권역사업 중심의 종합개발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전환

❍ 종합·문화·복지·경제·환경 등 마을의 자율성 및 창의성 확대

❏ 현황 및 실태

❍ 정형화된 사업추진, 소득·체험사업 시설의 사업관리 부실

❍ 2015년도 창조적 마을 공모신청 및 사업 확정

- 공동 문화·복지 : 상면 임초1리

- 환경(경관·생태) : 상면 임초2리, 행현2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사업위치 : 가평군 상면 임초1, 2리, 행현2리

❍ 총사업비 : 1,131백만원(국비70%, 지방비 30%)

- 임초1리(347백만원), 임초2리(393백만원), 행현2리(391백만원)

❍ 사업내용

- 임초1리(공동문화복지) : 경관복지관 및 마을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 임초2리(경관생태) : 걷고 싶은 다리 조성, 소공원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 행현2리(경관생태) : 4계절 쉼터 및 갓길조성, 벽면 및 사면 녹화, 지역역량강화사업(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131		1,131		387	341	403
국 비	792		792		271	239	282
도 비
군 비	339		339		116	102	121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2015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 / 확정
2015년도	- 기본계획 수립 - 지역역량강화사업
2016년도	- 지역역량강화사업 - 경관개선사업 실시 - 주민 복지시설 설치

❏ 추진실적

□ ‘15.  3 : 사업비 이관(미래창조정책실→농업정책과) 및 일괄수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현황조사

□ ‘15.  4 : 일괄위수탁계약 요청(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 ‘15.  5 : 일괄위수탁계약 체결(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 ‘15.  7 :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본설계 및 세부설계 업체선정, 기본구상에 따른 주민협의

□ ‘15.  8 : 마을별 사업구상(안) 주민설명 및 의견 청취

□ ‘15.  9 : 기본 및 실시계획 중간보고회(임초1·2리, 행현2리)

□ ‘15. 10 : 현장점검, 시설물유지관리 방안 및 주민협의

□ ‘15. 11 : 기본 및 시행계획 추진 중

□ ’16.  4 : 기본계획 보완 및 관련법규․인허가 검토 중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 추진위원회와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 2016년 창조적마을 마을별 사업발주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지역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통한 창조적 지역개발 구현

❍ 마을사업 통합 및 유형구분 완화로 지역의 창의성 증대에 기여

3-9- 석면대상 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환 경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임 상 호			4558
				팀 장	나 상 진			2440
				실무자	이 현 호			2441
분류/주체	3. 농림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4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계속	소요예산	1,69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지속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및 환경오염을 예방

❏ 현황 및 실태

❍ 관내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구 분	합계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건축물
					소계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조사대상건축물	144	99	5	14	26	3	8	15
석면조사 실시	141	98	5	12	26	2	8	15
석면건축물	76	57	2	4	13	2	6	5
석면조사 미실시	2	0	0	2	0	0	0	0
석면조사 제외대상	1	1	0	0	0	0	0	0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2,606동

❏ 사업개요

❍ 건축물 석면조사

-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물 석면조사의 주체 : 건축물 소유자

- 석면조사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노후 슬레이트 주택

- 지원기준 : 가구당 336만원 이내

- 사 업 비 : 302백만원(국비 50%, 도비 7.5%, 군비 42.5%)

- 사 업 량 : 90동/2015년(가구당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사업량 조정)

- 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690	252	1,438	230	302	302	302	302
국 비	813	94	719	115	151	151	151	151
도 비	225	79	146	54	23	23	23	23
군 비	652	79	573	61	128	128	128	128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석면건축물 관리 및 지도점검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80동)
2015년도	- 석면건축물 관리 및 지도점검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2015년 : 90동)
2016년도 이후	※ 반복사업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4-1-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실 장	정 옥 진			4551
				팀 장	위 선 경			2280
				실무자	최 신 범			2218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 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계속)	소요예산	541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리 경로당 회장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자긍심 고취

❍ 읍면 분회 경로당 교육 강화로 경로당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노인인구 및 등록 경로당 수

(2015. 2월말 기준)

구 분	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 면	하 면	북 면
전체인구	62,154	19,826	8,767	14,604	5,309	9,665	3,983
노인인구	12,980	3,747	1,911	2,909	1,336	1,947	1,130
노인비율	20.8%	18.8%	21.7%	19.9%	25.1%	20.1%	28.3%
등록경로당 수	162	42	37	27	20	22	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2018. 12

❍ 사업위치 : 읍면 분회 및 리 경로당

❍ 총사업비 : 541백만원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참여자 일자리 지원

- 읍면 경로당 분회 기능강화 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541		541	89	113	113	113	113
국 비
도 비
군 비	541		541	89	113	113	113	113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확보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리 경로당 회장 등 책임자에게 경로당 관리 및 환경정화 등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지원 및 자긍심 고취

❍ 경로당의 체계적 관리와 역량강화 교육으로 인식전환 및 전문성 제고

4-2-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실 장	정 옥 진			4551
				팀 장	위 선 경			2280
				실무자	함 지 윤			2283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 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3~2014	소요예산	3,63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건축한 복지회관이 오랜 시간이 흘러 건물 일부분이 균열이 생기는 등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이 필요

❏ 현황 및 실태

❍ 복지회관 현황

(단위 : ㎡)

구 분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 조	건축년도	비 고
종합복지회관	설악면 신천리 414-1 번지	2,131	356.85 (800.35)	지하1층 지상2층	RC조	1986.12월

❍ 현장 확인사항

- 신축 후 25년이 경과하였고 1층 목욕탕 내부 벽체 일부분에 균열 발생(타일 파손)

- 2층 다목적 회의실 바닥면(슬래브) 누수로 사용 중지함.

- 옥상 슬래브 노후화 및 방수층 파괴로 누수가 심각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5. 2월

❍ 공사위치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56-5번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 2,922㎡(실사용 가능 대지면적1,920)

- 연 면 적 : 997.03㎡

- 규    모 : 복지회관 1동

- 층    수 : 1/2 이하

- 용    도 : 노유자시설(기타 사회복지시설 : 복지회관)

- 세부시설 : 사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다목적집회장, 정보화교육실, 목욕탕 등

- 총사업비 : 3,630백만원

․토지매입비(9억), 공사비(27억)

※ 층별ㆍ실별 세부용도 및 면적 : 설악면과 협의 결정

※ 주차장 면적(주차대수)은 부지여건에 따라 최대한 확보

※ 기존 복지회관(설악면 신천리 414-1번지) 철거 또는 소도읍사업 재사용

(연면적 : 800.35㎡, 구조 : RC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630	2500	1,130	1,100	30	-		-
군 비	3,630	2500	1,130	1,100	30	-		-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 고
2013년도	- 실시설계 : 6월 - 착공 : 7월
2014년도	- 공사 추진
2015년도	- 2015. 2. 2 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4-3- 노인복지관 청평분관 건립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실 장	정 옥 진			4551
				팀 장	위 선 경			2280
				실무자	함 지 윤			2283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분야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7	소요예산	15,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가평읍 소재 노인복지관은 가평읍, 북면 노인 이외의 주민은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노인복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노인 모두가 노인복지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

❏ 현황 및 실태

❍ 노인인구현황

(2014. 1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 면	조종면	북 면
전체인구	62,477	19,897	8,816	14,639	5,362	9,757	4,006
노인인구	12,879	3,716	1,897	2,882	1,331	1,926	1,127
노인비율	20.6%	18.6%	21.5%	19.7%	24.8%	19.7%	28.1%

- 인구대비(62,477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6%로 경기도내 최고

- 청평면의 노인 인구수는 6개 읍면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업개요(변경)

❍ 사업기간 : 2015 ~ 2017

❍ 위    치 : 청평면 청평리 333-13번지

❍ 사업규모(면적) : 4,582㎡

❍ 용    도 : 다목적체육관(수영장, 체육관, 노인복지관, 문화회관 등)

❍ 총사업비 : 150억원(국비 45억, 도비 30억, 군비 75억)

❍ 사업내용 : 현 부지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획중인 다목적 체육관에 희망복지실에서 계획중인 노        인복지관 분관을 통합하여 건축, 사업비를 절감하고 문화와 복지 공간으로 사업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5,000		15,000			3,450	11,550
국 비	4,500		4,500			1,035	3,465
도 비
군 비	10,500		10,500			2,415	8,085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고
2015년도	-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9월
2016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 : 1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7월
2017년도	- 공사 준공 : 12월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기존 추진하고자 했던 부지가 협소하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건축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주차 문제 및 노인들 접근성ㆍ이용 등에 문제 제기됨

❍ 청평리 333-13번지 군유지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중인 체육관과 함께 건립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의 기능뿐 아니라 종합복지관 및 문화복지 공간으로 마련

❍ 읍면 복지회관의 회의실 및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관 활성화 추진

⇒ 현 희망복지실 군수 공약사항중 노인복지관 청평분관 건립 건은 문화체육관광과 가평군 다목적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에 포함하여 추진

4-4- 치매노인 지원확대				보 건 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김 선 자			2800
				팀 장	이 미 옥			2809
				실무자	강 영 미			2848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323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만60세 이상자의 치매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부터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우울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매 예방·관리사업 연계 추진

❏ 현황 및 실태

❍ 우리군 치매 추정인구 및 등록관리 현황

구 분	노인인구수	치매 추정인구수 보건복지부,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의 9.2%를 적용	치매환자 등록자 수	치매환자 등록자의 관리현황
				사례관리 자 수	방문건강관리자 수	장기요양 서비스 등 기타
인원수(명)	13,215	1,215	666	29	122	515

※ 치매 추정인구의 54%인 666명 보건소 등록 관리(치매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8월부터

❍ 총사업비 : 323백만원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주민

❍ 사업내용

-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치매사례관리사 확보

- 치매 예방 활동 : 경로당 치매예방 인지강화 및 노인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 연중 추진

- 치매환자 : 치매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 사례관리 및 치매치료비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23		323	51	68	68	68	68
국 비	162		162	26	34	34	34	34
도 비	12		12		3	3	3	3
군 비	149		149	25	31	31	31	31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치매조기검진 지속 추진(‘13년 사업량 수준 이상) - 경로당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신규 운영 - 방문건강관리와 연계한 치매환자 가정방문 신규 운영
2015년도	- 치매관리사업 추진(계속) - 노인정신건강프로그램 확대(2기 →4기) - 치매인식개선 및 조기검진율 향상을 위한 “희복마을 평가지표” 반영
2016년도	- 치매관리사업 추진(계속)
2017년도	- 치매관리사업 추진(계속)
2018년도 이후	- 치매관리사업 추진(계속)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경감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치매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증으로의 진행을 늦춤

4-7- 타이치 체조 운영 확대				보 건 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김 선 자			2800
				팀 장	이 미 옥			2809
				실무자	강 영 미			2848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356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농번기 희망 경로당, 타이치 체조교실 운영으로 연중 확대

❏ 현황 및 실태

❍ 타이치 체조교실 운영 현황(2007년부터)

- 12월 ~ 익년 3월 초 : 농한기 집중 운영 (16개 경로당 내외)

- 3월 초 : 발표회 개최 (12개 경로당 내외)

- 3월 중순 ~ 5월,  10월 중순 ~ 11월 : 자조교실 운영 (10개 경로당 내외)

※‘14. 3월 경로당 설문조사 결과 : 농번기(하반기) 4개 경로당 운영가능 → ’14. 9월 재조사, 7개 경로당 자조교실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경로당 회원

❍ 총사업비 : 356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사업 지속 추진

▪농한기 타이치 체조교실 운영【‘13년 이전 : 매년 16개 내외 경로당 → ’14년 20개 경로당】

▪타이치 발표회 개최

▪상반기, 하반기 자조교실 운영

- 농번기(하반기), 타이치 자조교실 확대

▪‘14. 10 ~ 11월 : 7개 경로당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56		356	68	72	72	72	72
국 비
도 비
군 비	356		356	68	72	72	72	72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농번기(하반기), 타이치 자조교실 운영 - 7개 경로당 실시 - 타이치 노인건강체조 추진(계속)
2015년도	- 타이치 노인건강체조 추진(계속)
2016년도	- 타이치 노인건강체조 추진(계속)
2017년도	- 타이치 노인건강체조 추진(계속)
2018년도 이후	- 타이치 노인건강체조 추진(계속)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마을별 단합 분위기 조성

4-5- 여성복지 인프라 확대 및 양성평등 구축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담당관	정 옥 진			4551
				팀 장	이 건 미			2260
				실무자	조 상 희			2261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 료(계속)			공정율 : 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계속	소요예산	224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여성회관 리모델링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개발 기회부여등으로 여성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배움의 공간으로 운영

❍ 양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양성 평등한 여성친화환경 조성

❏ 현황 및 실태

❍ 2003년 설립된 여성회관은 현재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좀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여성회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활용도 제고 필요

❍ 지역사회 지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성인지    교육 추진

❍ 가평군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2013. 12. 31기준)

소속	전체				합계	40% 달성위원회 비율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가평군	9	16	8	23	56	16.1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위원회 참여 성비율이 여성위원이 40%달성비율 상향되도록 2015년부터 조례 개정 및 제정시 성별영향분석을 통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성비율을 맞추도록 함

❏ 사업개요

1. 여성회관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개발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 사업기간 : 2014. 1. 1 ~ 2016.12.31

❍ 소요예산 : 199백만원

2. 성평등 실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 총사업비 : 25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 교육

- 공무원 성인지 교육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224		224	5	119	40	20	40
국 비
도 비
군 비	224		224	5	119	40	20	40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행정절차 등)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실시(계속사업)
2015년도	-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 : 제1회 추경 -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 : ‘15. 4 ~ 12월 - 여성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년중 -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실시 : 년중 - 위원회가 소속된 조례개정 시 여성발전기본법 준수(계속사업)
2016년도	-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 : ‘16. 1 ~ 6월 -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실시 : 년중 - 위원회가 소속된 조례개정 시 양성평등기본법 준수(계속사업)
2017년도	-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 : ‘15. 1 ~ 6월 -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실시 : 년중 - 위원회가 소속된 조례개정 시 양성평등기본법 준수(계속사업)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여성의 경제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로「여성이 만족하고 행복한 사회」조성

❍ 여성복지의 허브 공간 조성과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차별화·특성화로 여성복지 체감도 개선

❍ 양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양성 평등한 여성친화 환경 조성

4-8-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언어교육 등 지원확대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실 장	정 옥 진			4551
				팀 장	이 건 미			2260
				실무자	이 미 리			2262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1,99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결혼이민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배양 및 사회적응력 향상

❍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국내 조기정착 및 생활․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해소

❏ 현황 및 실태

❍ 결혼이민자 가족 맞춤형 취업지원

예산	대상	사업기간	회기	장소	사 업 내 용
8 (도 3/ 군 5)	가평군 거주 결혼이민자	2014. 4.25~9.12	35	가 평 군 여성회관	‘제과기능사반’ 심화과정 - 가평과내내 제과제빵사업장 및 예비사회적 기업인 카페 ‘아하(1,2호점)’에 취업연계 - 만들어진 제과 및 제빵은 아하까페에서 판매하여 취업의 기반이 되도록 하며, 판매수익금으로 제과재료비로 사용하여 취업준비생의 실습에 도움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예산	대상	사업기간	회기	장소	사업내용
22 (국 15/ 도 1/ 군 6)	가평군 거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2014. 3.1~12.31	287	가평군 다문화센터 및 청심공부방, 조종도서관, 청평면사무소	- 결혼이민자, 외국인 대상을 한국어 교육 실시 (초급, 중급 단계별 과정,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등 특별반 진행)

❍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예산	대상	사업기간	회기	장소	사업내용
30 (국 21/ 도 1/ 군 8)	가평군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2014. 4.1~12.31	1008	가평군 다문화센터 및 청심유치원, 조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아동의 현재 언어발달 상태 평가 후 적절한 언어교육 및 언어치료 실시 - 부모 상담 및 언어교육방법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1.1 ~ 2018.12.31 (매년)

❍ 사업위치 : 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사업소

❍ 총사업비 : 1,990백만원

❍ 사업규모(인원) : 센터 직원 및 센터장 7명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창업지원 및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 맞춤형 취업지원

- 한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990	329	1,661	329	321	337	337	337
국 비	1,170	199	971	199	193	193	193	193
도 비	130	21	109	21	22	22	22	22
군 비	690	109	581	109	106	122	122	122

※ 재원 확보방안

▸국/도/군비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도비 사업 및 지자체 사업 추진
2015년도	- 계속사업
2016년도	- 계속사업
2017년도	- 계속사업
2018년도 이후	- 계속사업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용이 및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의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한글교육 및 생활언어 학습을 통한 언어달발과 정서발달 향상

4-9- 꿈&아하카페 확대운영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담당관	정 옥 진			4551
				팀 장	조 정 임			2210
				실무자	신 중 경			2213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5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5	소요예산	13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공공 청사 내 카페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수행 기반 구축

❍ 중증장애인 직업 교육·훈련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모

❏ 현황 및 실태

❍	아하카페 현황

카페명	소재지	면적	개소일	투 자 사업비	월평균 매출액	운영 인력	기 타
가평읍 1호점	가평읍 석봉로 199	93.6㎡	2011.08.29	50,000	7,242	5 명	이주여성, 자활참여자
설악면 2호점	설악면 신천중앙로 104-1	67.2㎡	2014.04.04	135,000	6,482	6 명	이주여성, 자활참여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9 ~ 2015. 12

❍ 사업위치 : 가평읍 대곡리 227-1 (부지변경)

❍ 총사업비 : 13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47㎡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도모

- 지역사회재활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 시설 운영 제비용(인건비, 물품비)은 수익금으로 충당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30		130		130
국 비
도 비
군 비	80		80		80
기 타	50		50		50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 80백만원(62%) - 시설물 설치비(조립식 건축물)

▸ 공모사업비 : 50백만원(38%) - 시설·인테리어 및 장비 구입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아하카페 기본계획 수립 - 아하카페 공모사업 선정(한국장애인개발원)
2015년도	- 2015. 2월 카페설계 - 2015. 4월 공사입찰 - 2015. 6월 공사착공 - 2015. 7월 부지변경 - 2015. 9월 카페설계(2차) - 2015. 11월 공사입찰 및 공사착공 - 2015. 12월 개소식
2016년도 이후	- 지속운영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부지변경으로 인한 일정 지연

- ‘15. 12월 개소 추진 협의 완료 (관련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생활 안정 도모

❍ 지역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

4-10- 소외계층지원확대 통합서비스 구축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담당관	정 옥 진			4551
				팀 장	조정임,정경숙			2210,2265
				실무자	윤현경,이정랑			2212,2268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2,051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장애인, 고엽제 환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욕구에 꼭 알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 빨래, 목욕, 이미용, 김장김치, 생활용수 특별공급 등으로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구축

❏ 현황 및 실태 (2015년)

❍ 등록장애인

(단위 : 명, 2015년 8월말 현재)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5,173	2,277	422	463	30	639	605	27	499	115	10	16	24	3	25	18

- 수화통역센터 운영 : 30개 시군 설치 운영비 지원, 가평군 운영비 미지원

❍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국가유공자

(단위 : 명)

계	민주화운동	애국 지사	참전 유공자	고엽제	특임 유공자	공상 군경공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순직 군경공	전몰군경유족	전상 군경
1,511	3	13	789	69	7	111	105	78	37	84	215

- 지원현황

◦ 고엽제 환자이송 차량 지원 : 33,000천원(2011년)

◦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지원 : 20,000천원(2012년)

◦ 고엽제 전우회 사회단체보조금(차량운영비 포함)지원 : 15,000천원(2014년)

◦ 월남전 · 6.25전쟁 참전수당 지급 : 월 5만원/480,000천원(2014년)

❍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추진 : 모금액 209,667천원

(성금 179,156천원, 성품 30,511천원)

- 설, 가정의 달, 장애인의 달, 보훈의 달, 추석․연말 저소득가정 및 시설위문 등 : 177,475천원/4,877명

❍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 가스, 빨래, 목욕, 이․미용, 김장김치, 생활용수 특별공급 지원 등

- 전기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100가구

- 빨래 : 취약계층 빨래차 운영(자원봉사센터) 1,388가구

- 목욕 : 취약계층 목욕차 운영(자원봉사센터) 15가구

- 이․미용 : 노인 이미용 서비스(노인복지관, 가평푸드뱅크) 150명

- 김장김치 지원 : 저소득층 김장김치 지원(자원봉사센터) 500명

- 생활용수 특별공급 : 저소득 취약계층 오지 생활용수 특별공급(희망복지실) 11가구

❏ 사업개요 (매년)

1. 장애인 의사소통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사업기간 : 2014. 10. ~ 지속

❍ 총사업비 : 695백만원

❍ 사 업 량 : 5명(센터장 1, 직원 4)

❍ 사업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 지도,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695		695	35	165	165	165	165
국 비
도 비	67		67	3	16	16	16	16
군 비	628		628	32	149	149	149	149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 도비 : 보조사업비 신청  ▸ 군비 : 예산 확보

2. 고엽제 후유증환자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사업기간 : 2014 ~ 2018

❍ 총사업비 : 132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고엽제 환자 상담심리 인력 배치

- 고엽제 수송 차량운영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32		132		33	33	33	33
국 비
도 비
군 비	132		132		33	33	33	33
기 타

3.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총사업비 : 1,224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7개사업

❍ 사업내용(매년)

- 설, 가정의 달, 장애인의 달, 보훈의 달, 추석․연말 저소득가정 및 시설위문 등 250,000천원

(군비 8.4% 공동모금회 성금 91.6%)

- 전기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비예산

- 빨래 : 취약계층 빨래차 운영(자원봉사센터) 100가구 5,000천원(군비)

- 목욕 : 취약계층 목욕차 운영(자원봉사센터) 10가구  600천원(군비)

- 이․미용 : 노인 이미용 서비스(노인복지관, 가평푸드뱅크) 비예산

- 김장김치 지원 : 저소득층 김장김치 지원(자원봉사센터)  10,000천원(군비)

- 생활용수 특별공급 : 저소득 취약계층 오지 생활용수 특별공급(희망복지실) 11가구 1,000천원(기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224		1,224	156	267	267	267	267
국 비
도 비
군 비	195		195	47	37	37	37	37
기 타	1,029		1,029	109	230	230	230	230

※ 재원 확보방안

▸ 국비 : 국비 보조사업

▸ 군비 : 자체예산

▸ 기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이웃돕기 홍보 강화)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추진 -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2015년도	-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추진 -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2016년도	-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추진 -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2017년도	-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추진 -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2018년도 이후	-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추진 -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 사랑나눔 통합서비스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민간자원 발굴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 관련기관 방문 및 협조 공문 발송, 민간자원 발굴 등

❍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전담부서 운영 : 희망복지실 무한돌봄팀(수혜자 중복방지 및 지원실적 파악 등)

❏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행복이 있는 가평 조성

❍ 사랑나눔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정착

4-11-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운행				건 설 교 통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이 기 학			4560
				팀 장	신 진 섭			2292
				실무자	최 철 민			2291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7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37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교통취약지역(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운송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행복택시) 운행

❍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증진

❏ 현황 및 실태

❍ 교통취약지역(마을) 여건

-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접근성 취약

-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2010.12) 이후 버스 이용수요의 감소와 운행비용 증가로 운송업체 경영난 가중

(신규버스 증차 지난)

❍ 관내 택시운행 거점현황

(단위 : 대)

계	가평읍	청평면	설악면	상하면	비 고
148	79	34	11	24

❍ 행복택시 운송비용 및 군비부담 예시 (승차인원 3명, 편도1회 기준)

- 북면 적목리(조무락골)↔가평터미널 (30.4km) : 운송비용 38,000원 ⇨ 군비부담 34,700원 + 이용객부담 3,300원

- 상면 상동리(불기)↔현리터미널 (8.1km)      : 운송비용 11,000원 ⇨ 군비부담  7,700원 + 이용객부담 3,300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8. ~ 계속

❍ 사업위치 : 가평군 일원

❍ 총사업비 : 37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대상마을(30개소 내외)에 버스 기본요금에 의한 택시 이용 및 차액 지원

❍ 사업내용

- 행복택시 운영 관련 조례 제정(2014.12 ∼ 2015.3월)

- 2015. 3월 : 행복택시 관련 조례 제정

- 2015. 4월 :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행 대상마을 선정

- 2015. 5~6월 : 행복택시 운행 개시(시범 운행 및 성과 분석)

- 2015. 7월 : 행복택시 확대 운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70		370		70	100	100	100
국 비
도 비	111		111		21	30	30	30
군 비	259		259		49	70	70	7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9월 : 행복택시 대상마을 사전 수요조사 - 11월 : 행복택시 운행계획 방침 결재(군수) - 12월 : 관련 조례 제정 추진
2015년도	- 1월 : 운송업계(택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월 :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 - 3월 : 관련 조례 제정(조례·규칙 심의 및 의회 제출) - 4월 :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행 대상마을 선정 - 5~6월 : 행복택시 운행 개시(시범 운행 및 성과 분석) - 7월 : 행복택시 확대 운행
2016년도	- 성과분석에 따른 사업추진
2017년도	- 성과분석에 따른 사업추진
2018년도 이후	- 성과분석에 따른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운송사업자(농어촌버스, 택시)간 마찰 가능성

☞ 운송업계 대표자와 사전 협의 및 대안 모색(운행 횟수·거리 제한)

❍ “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마을”기준의 획일 적용시 오류 가능성

☞ 실수요 검토에 따른 합리적·탄력적 적용 추진(거주인원 20명이상 등)

❍ 마을별로 계절·시기에 따른 주민 이동패턴의 다양성

☞ 운송 효율 제고를 위한 사전 조사 실시(익월 운송수요 파악)

❍ 설악면과 상·하면에서 마을 담당택시 부족 가능성

☞ 타 시군(서천, 안성)의 경우 마을별 담당택시 1대 선정

☞ 원칙적으로 지역별 택시 대수를 고려하여 대상마을 선정

❍ 택시 운송비용 차액을 군비로 지원함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시범운행 검증 및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벽·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평등한 교통편익 제공

❍ 주민 운송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교통복지 증진

4-1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실무자	노 용 호			2508
분류/주체	4. 복지도시 조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4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1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국내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8% 급성장하고 있으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관련산업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

❍ 지역의 우수한 의료 자원(청심병원)과 관광의 연계 강화로 많은 관광객이 체류 하면서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하는 소비체계 구축

❏ 현황 및 실태

❍ 의료+관광자원 연계 위한 시스템 미흡

⇒ 웰니스 등 의료관광객 니즈 반영한 고품격 서비스 부족

❍ 의료관광 종사자의 전문성 및 대외인지도 부족

⇒ 의료관광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공동마케팅 강화 필요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 ~ 2018. 12

❍ 사업위치 : 관내 청평호반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 총사업비 : 100백만원(년간 20백만원)

❍ 사업내용

- 민간 의료 + 관광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 지원 (군비 20백만원)

- 관광, 휴양 등 의료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 주요관광지, 골프장, 수상레저 등과 연계된 메디투어 상품 개발 및 홍보 활동

- 의료 및 관광 종사자 역량 개발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00		100	20	20	20	20	20
국 비
도 비
군 비	100		100	20	20	20	20	20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의료관광 클러스터 실행을 위한 주요관광지, 수상레져, 골프장 등 협력 유도 - 경기메디투어센터와 연계하여 픽업(또는 CIP) 서비스 추진
2015년도	- 가평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추진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 홍보리플렛 및 쿠폰북 제작·배부로 의료관광 홍보실시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16년도	- 관광, 휴양, 쇼핑 연계 등 의료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 의료관광정보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실시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2017년도	- 관광, 휴양, 쇼핑 연계 등 의료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 의료관광정보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실시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2018년도 이후	- 관광, 휴양, 쇼핑 연계 등 의료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 의료관광정보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실시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 추진실적

❍ 의료관광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경기메디투어센터 설치․운영: 사업예산 지원 20백만원)

❍ 의료관광 상품개발 답사투어 사업지원(중국, 1회 3백만원)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4,776명(, ‘14년 기준)

❍ 청심병원거점 메디투어지원 사업신청(경기관광공사, ‘16. 5. 2)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의료, 관광서비스 융·복합 추진과 편의 개선 등 사업기반 구축 및 역량개발을 위한 행정인력 부족

❍ 지역의 우수한 의료 자원(청심병원)의 주도적인 역할 유도 및 전략적 행정지원

❏ 기대효과

❍ 관내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과의 연계 강화로 의료관광시장 경쟁력 제고

❍ 미래성장 동력인 문화․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의료관광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5-1- 문화소극장 조성				관 광 사 업 단
				직 위	성 명			전 화
				단 장	유 영 상			4564
				팀 장	이 승 규			4630
				실무자	이 진 어			4631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8	소요예산	1,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작은영화관 건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 현황 및 실태

❍ 현재 관내 영화상영관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곳이나 전문 영화상영관이 아닌 다목적 공연장으로 전문 영화상영관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위치 : 가평읍 대곡리 구역사 일원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2개관(96석, 32석)

❍ 사업내용 : 뮤직빌리지 뮤직센터내에 작은 영화관 2개관 건립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000		1,000			1,000
국 비	500		500			500
군 비	500		500			500

※ 재원 확보 :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지특회계 확보(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3228(2015.10.22.))

❏ 연도별 추진계획 (행정절차 등)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 고
2015년도	- 2016 작은 영화관 건립지원사업 신청 ·문체부 2016년 사업 공모신청 : 2015.04.07 ·사업설명서 및 추가보충자료 제출 : 2015.09.02
2016년도	- 뮤직빌리지 사업과 연계 ·뮤직빌리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 : 2016.08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6. 09. ~ 2018.06

❏ 추진실적

❍ ‘15.04.07 : 2016년 작은 영화관 건립지원사업 신청

❍ ‘15.10.27 : 작은영화관 건립 국비 가내시 통보(500백만원)

❍ ‘16.01.11 : 2016년 작은영화관 건립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6.04.21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작은 영화관 사업비 반영(세입 및 세출)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토지 매입 후 사업 추진 할 경우 소요사업비 증가 및 예산확보 지난

❍ 가평 구역사 부지를 포함하는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 군민들의 대도시 원정 영화관람에 따른 제반비용 절감

5-2- 커뮤니티 연극공간 조성 및 활성화				문 화 체 육 관 광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팀 장	염 영 란			2520
				실무자	김 성 재			2501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산업 육성 /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20	소요예산	4,7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연극도시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생활문화로써 연극적 기능 확대

❍ 연극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생활문화콘텐츠 개발

❏ 사업개요

❍ 방문자경제를 창조하는 연극공간 조성사업 추진

- 위    치 : 가평읍 대곡리 386번지 일원(대곡 체육공원 부지 내)

- 규    모 : 연면적 450㎡

- 주요시설 : 거대인형 제작공방 200㎡, 연습실 100㎡, 사무실 등 부대시설 150㎡

❍ 어설픈연극제 개최(매년개최)

- 일    시 : 2016. 10. 8(토), 10. 15(토)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로

- 주요내용 : 거대인형 퍼레이드, 목화공연, 애니메이션 축제 등

❍ 커뮤니티 연극 활성화

- “찾아가는 종합민원실“과 연계한 민원 사례 마당극

- 노인복지관 연극반을 중심으로 한 실버극단 운영

-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소규모 공연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4,700	360	4,340	240	1,000	2,000	200
국 비	1,000		1,000		200	200	600
도 비	30		30	30
군 비	3,670	360	3,310	210	1,300	600	1,200
기 타

❏ 연도별 추진 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6년도	- 거대인형 제작공방 조성, 3/10어설픈연극제 개최, 커뮤니티 연극활성화
2017년도	- 4/10어설픈연극제 개최, 커뮤니티 연극활성화
2018년도 이후	- 어설픈연극제 지속 추진, 커뮤니티 연극활성화

❏ 추진실적

<방문자 경제를 창조하는 연극공간 조성사업>

❍ ’15. 10. 7 :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혁신상 수상(10억원 확보)

❍ ’16. 01. 06 : 사업 대상부지 선정(각 공간을 통합하여 추진)

❍ ’16. 03. 11 : 사업계획 변경(1차)

(기존) 거대인형 공방 + 생활연극 연습실 + 사무실 등 부대시설

(변경) 다용도 공연장 + 생활연극 연습실 + 사무실 등 부대시설

❍ ’16. 03. 28 : 실시설계 준공

❍ ’16. 05. 03 : 사업변경에 따른 군정조정심의회 재심의(심의보류)

❍ ’16. 05. 04 : 심의위원 현장방문

❍ ’16. 05. 09 : 금년 내 거대인형 공방 설치 필요 의견 제시

❍ ’16. 05. 10 ~ 11 : (사)어설픈연극마을 관계자와 현장확인

❍ ’16. 05. 13 : 비아레조 축제 기술 전문가 현장확인

<어설픈연극제 추진>

❍ ‘14. 10. 18 ~ 19 : 1/10어설픈연극제 개최

❍ ‘15. 02. 13 : 비아레조 축제재단과 MOU체결

※ 어설픈연극제에 거대인형 퍼레이드 도입

❍ ‘15. 10. 3 ~ 4 : 2/10어설픈연극제 개최

❍ ‘15. 12. 30 ~ ‘16. 02. 19 : 거대인형 제작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단 파견

❍ ‘16. 02. 12~ ‘16. 02. 18 : 비아레조시 초청관련 국외연수 실시

※ ’16. 02. 13 가평군과 비아레조시 양도시간 업무협약 체결

❍ ‘16. 05. 11 : 3/10어설픈연극제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커뮤니티 연극활성화 사업>

❍ ’16. 01. 13 : 커뮤니티 연극 활성화 계획 수립

- 실버극단 운영,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마당극, 각종 지역 공연단체 연계 공연 추진 등

❍ ’16. 01. 18 :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두밀리 사전 공연(한울타리 풍물반)

❍ ’16. 01. 20 : 실버극단 동철아 노올자 창단

❍ ’16. 03. 05 : 타이치 경연대회 오프닝 무대 공연(꿍짝 춘향전)

❍ ’16. 04. 26 : 연극전문가 구기환 주무관 근무기간 연장(2년)

❍ ’16. 04. 27 : 한석봉 체육관 중공식 사전 공연(석봉엄마 가라사대)

❍ ’16. 05. 12 :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창의리 사전 공연(한울타리 풍물반)

❏ 기대효과

❍ 연극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생활문화 정착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삶의 가치 향상

❍ 문화, 관광, 환경이 결합되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이전대상지로써의 매력 증대

5-4- 문화예술 단체 지원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				문 화 체 육 관 광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팀 장	김 광 수			2060
				실무자	김성재, 문민정, 최근락			2061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산업 육성/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3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11,601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 지역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 현황 및 실태

가. 문화예술 단체 지원현황

❍ 한국예총 가평지회 외 6개지부, 가평문화원, 청평문화예술학교, 생활음악협회, 가평아리랑연구보존회

나.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2014년)

(단위 : 백만원)

지원내역 단체명	계	운영비			사업비			비 고
		소계	국도비	군비	소계	국도비	군비
계	414	118	38	80	296	14	282
가평문화원	178	88	38	50	90		90
가평예총(6개 회원단체)	198	30		30	168	14	154
생활음악협회	15				15		15
청평예술학교	8				8		8
가평아리랑보존회	15				15		15

다. 문화예술 시설 현황

(단위 : 개소/건)

계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소계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8	1	1	2	1	1	4		4

라. 기타 지역문화자원

(단위 : 개소/건)

자원명 계	문 화 재				한석봉 기념사업	지역축제
	소계	국가	도지정	향토유적
37	33	2	19	12	1	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총사업비 : 11,601백만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연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 생활문화동호회 등 아마추어 예술인 지원 및 발굴

- 지역정체성 확립사업 추진

-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관리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1,601	1,032	10,569	1,053	1,752	4,837	2,927
국 비	3,351	165	3,186	161	165	1,675	1,185
도 비	2,007	63	1,944	103	107	1,112	622
군 비	5,729	715	5,014	694	1,380	1,940	1,000
기 타	514	89	425	95	100	110	12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실 적 및 계 획	비고
2014년도	- 가평군 문화예술지원 조례 제정 - 음악동호인 단체를 활용한 자라섬 상시공연 개최
2015년도	- 문화예술공연 단체 지원확대
2016년도	-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구성 - 가평군지 정비용역 - 역사문화자원 지역민 연계 활성화사업 - 청소년을 위한 가평역사 이야기 발간 용역
2017년도	- 가평군지 정비 용역 완료 - 청소년을 위한 가평역사 이야기 발간 용역완료

❏ 추진실적

❍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통해 아마추어 예술인 육성 : ‘15. 1월 ~ 12월

※ 37단체 108회공연 추진

❍ 문화예술단체 지원확대

(2014) 414백만원 ⇒ (2015년) 435백만원

❍ 지역문화 컨설팅 추진(연극커뮤니티) : 2015. 5월 ~ 12월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자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방향설정에 애로사항이 있음

⇒  문화예술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 단체의 지원 목적 및 효    과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지원

⇒  가평군지 정비, 지역문화 컨설팅 등 지역문화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및 용역 추진

❏ 기대효과

❍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계승을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

5-5- 체육시설 확충				문 화 체 육 관 광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팀 장	신 윤 성			2510
				실무자	정 종 경			2505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사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4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17,594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가평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평·설악야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족구장·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외부 경기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구 분	시 설 수	주 요 시 설	동호인수(팀수)	비 고
야 구	1	2면, 마사토	449명 (17클럽)	자라섬 중도 2면
게이트볼장	26	비가림 및 인조잔디(13개소), 인조잔디(1개소), 비가림(2개소), 기타 마사토(10개소)	400명 (24클럽)	가평3,설악5,청평7,상면6,하면3,북면2
족구장	1	기타 마사토(1개소)	100명 (13클럽)	청평 상천
테니스장	5	하드코트(2개소), 인조잔디(1개소), 기타 마사토(2개소)	250명 (7클럽)	상면 제외

❏ 사업개요

❍ 야구장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3 ~ 2018

- 사업내용

· 가평야구장 조성 : 야구장 1면, 관람석, 주차장, 조명탑, 락카룸, 화장실 등

· 설악야구장 조성 : 야구장 1면, 소규모 관람석, 화장실 등

- 총사업비 : 5,584백만원

· 가평야구장 : 4,980백만원

· 설악야구장 :  604백만원(민간 투자 및 사업완료하여 우리군 기부채납 예정)

※ 설악야구장은 2014. 11. 31일 공사완료되어 2015년부터 운영계획임

- 그간의 추진현황(가평야구장)

· ’13. 07월 : 지방재정투융자심의 완료

· ’13. 07월 : 사업수행능력평가(P, Q)

· ’14. 03월 : 균형발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및 균형발전 사업 현장점검 실시

· ’14. 06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4. 12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가평군고시 제2014-203호)

· ’15. 04월 : 보상계획열람공고

· ’15. 05월 : 손실보상 협의요청

· ’15. 07월 : 제3차 정기 道 제2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조건부 의결

· ’15. 08월 :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 ’15. 09월 :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 ’15. 10월 : 야구장 조성공사 계약 의뢰

· ’15. 11월 : 공사착공

· ’16. 01월 : 기공식 개최

· ’16. 01월 :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16. 03월 : 수용토지 보상금 공탁(의정부지방법원)

· ’16. 05월 : 임목파쇄 및 토목공사중

- 그간의 추진현황(설악야구장 : 사업완료)

· ’14. 07월 : 경기도+가평군+테상트스포츠재단 MOU 체결

· ’14. 08월 : 야구장 조성 개발행위 허가

· ’14. 09월 : 공사착공

· ’14. 12월 : 공사준공(야구장 개장식) 및 기부채납

❍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내용 : 비가림 11개소, 인조잔디 12개소

· 매년 3개소를 선정하여 인조잔디 및 비가림시설 설치

※ 가평군내 총 26개소중 15개소 비가림설치, 14개소 인조잔디 설치

- 총사업비 : 1,710백만원

· 비가림(개소당 90백만원) 및 인조잔디(개소당 60백만원) 설치 : 1,710백만원

❍ 족구장 시설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업내용 : 1개소(상천 2면)

· 2015년 시설보수후 2016년 비가림 설치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비가림시설 설치 : 300백만원

❍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내용 : 5개소

· 읍면당 1개소 총 5개소 테니스장(상면 부재)에 대하여 매년 1-2개소를 선정하여 비가림시설 설치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비가림시설 설치 : 10,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7,594	1,900	15,694	500	2,510	6,980	2,800	2,800
국 비	1,494		1,494			1,494
도 비	1,046		1,046			1,046
군 비	14,450	1,900	12,550		2,510	4,440	2,800	2,800
민간지원	604		604	604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4년도	- 12월 : 야구장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2015년도	- 03월 : 기타 체육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공사착수 - 06월 : 야구장 공사 착공 - 10월 : 기타 체육시설 공사준공
2016년도	- 03월 : 기타 체육시설(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공사착수 - 10월 : 기타 체육시설 공사준공 - 12월 : 야구장 준공
2017년도	- 03월 : 기타 체육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공사착수 - 10월 : 기타 체육시설 공사준공
2018년도	- 03월 : 기타 체육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공사착수 - 10월 : 기타 체육시설 공사준공

❏ 추진실적

❍ 2015. 01. ~ 04. :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계획공고

❍ 2015. 03. ~ 05. : 청평테니스장 보수공사 착공 및 완료

❍ 2015. 03. ~ 06. : 신천리, 삼회리, 적목리, 대성1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공사 착공 및 완료

❍ 2015. 07. :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완료

❍ 2015. 08. :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 2015. 10. : 야구장 조성공사 계약의뢰

❍ 2015. 10. : 야구장 입찰공고

❍ 2015. 11. : 야구장 공사착공

❍ 2016. 01. : 야구장 기공식 개최

❍ 2016. 01. : 야구장 편입토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2016. 03. : 야구장 수용토지 보상금 공탁(의정부지방법원)

❍ 2016. 05. : 야구장 임목파쇄 및 토목공사중

❍ 2016. 05. : 가평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전천후) 실시설계용역 발주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다양한 체육시설 확보로 지역주민 생활편익 도모

❍ 외부 경기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5-6- 청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문 화 체 육 관 광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팀 장	신 윤 성			2510
				실무자	정 종 경			2505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2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08~2016	소요예산	12,5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북한강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된 집단화된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현황 및 실태

구 분	시 설 명	시설면적	시 설 개 요	비고
가평읍	가평생활체육공원	35,268㎡	축구장 2면(인조잔디), 분수광장, 농구장, 족구장
설악면	설악생활체육공원	44,241㎡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렉
상 면	상면다목적체육공원	25,421㎡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우레탄), 게이트볼장(인조잔디)
하 면	조종생활체육공원	43,062㎡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우레탄), 족구장, 게이트볼장(인조잔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6

❍ 사업위치 : 청평면 청평리 산89-13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46,767㎡

❍ 사업내용 : 축구장 1면, 트랙,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다목적 구장, 산책로 등

❍ 그간의 추진현황

- ’11. 10월 : 군관리계획(체육시설)변경 결정 고시

- ’12. 07월 :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주민간담회(청평면장 외 9명)

- ’12. 12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 ’14. 03월 ~ : 토지소유자 협의(불응)

- ’15. 02월 : 실시계획인가 신청

- ’15. 04월 : 실시계획인가 관련법 협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2,500	4,000	8,500	500		8,000
국 비	1,800		1,800			1,800
도 비	1,260		1,260			1,260
군 비	9,440	4,000	5,440	500		4,940

※ 재원 확보방안 : 국도비 지원받을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4년도	- 07월 : 토지주와 군의원 및 지역대표 협의 및 설득
2015년도	- 02월 : 실시계획인가신청 - 08월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 - 12월 : 편입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
2016년도	- 03월 : 사업착수 - 12월 : 사업완료

※ 토지소유자 협의 불응 시 토지수용 등 절차이행 예정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반발 등 민원발생과 대규모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 지연 예상

⇒ 2008년부터 장기간 행정절차 이행 등 실시 설계 완료된 사업으로서 토지수용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행토록 하고, 미확보 예산은 지방비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국비(지특)사업과 시책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 지방비 최소화 사업추진

❏ 기대효과

❍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집단화된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7-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문 화 체 육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팀 장	신 윤 성			2510
				실무자	이 상 열			2504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1~2015	소요예산	17,966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운동장내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단일 시설물 아닌 다양한 복합 시설물을 제공하여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된 수도권 제1일의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거점지역으로 구축

❏ 현황 및 실태

❍ 배드민턴 실내경기장 12면을 추가 확보하여 전국대회를 유치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에 기여하고, 수영장이 전무한 가평읍에 수영장 6레인을 설치하여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5

❍ 사업위치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18번지 일원(가평종합운동장)

❍ 총사업비 : 17,966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부지면적 62,903㎡, 건축연면적 7,880.95㎡

❍ 사업내용 : 부지면적 62,903㎡, 건축면적 3,036㎡, 건축연면적 7,880.95㎡

- 지하3층 : 610.2㎡(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 지하2층 : 2,368.5㎡(수영장 25m x 6레인, 의무실, 샤워실, 탈의실 등)

- 지하1층 : 270.2㎡(창고 등)

- 지상1층 : 2,821.5㎡(안내실, 체육관, 락커룸, 샤워실, 회의실, 사무실 등)

- 지상2층 : 1,026.3㎡(관람석 620석, 사무실, 방송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7,966	8,467	9,499	6,499	3,000
국 비	3,950	1,400	2,550	1,650	900
도 비	1,203	980	223	223
군 비	12,813	6,087	6,726	4,626	2,1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5년도	- 03월 : 사업착수 - 12월 : 사업완료

❏ 추진실적

❍ 2015. 03월 : 지붕대안 설계 재검증 후 설계반영 조치

❍ 2015. 04월 : 설계변경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 2015. 04. 07 : 설계변경에 대한 도 계약심사 완료

❍ 2015. 05. 06 : 설계변경 완료

❍ 2015. 06. 25 : 5차분 공사착공

❍ 2015. 06. 25 : 지붕공사 완료

❍ 2015. 06. 26 : 지붕공사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 2015. 11월 : 태양광설치 및 체육관내 클라이밍 설치검토

❍ 2016. 03월 : 체육관내 클라이밍 설치 완료

❍ 2016. 03월 : 한석봉 체육관 임시사용 개관

❍ 2016. 04월 : 한석봉체육관 개관식 개최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다양한 복합 시설물을 제공하여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된 수도권 제1일의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거점역으로 구축

5-8- 가평군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신축				문 화 체 육 관 광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팀 장	신 윤 성			2510
				실무자	이 상 열			2504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6~2018	소요예산	15,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청평지역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

❍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현황 및 실태

❍ 6개 읍면 중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청평면 지역에 체육관,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주민 소외의식이 큰 실정으로, 기 확보되어 있는 군유지에 체육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18

❍ 사업위치 : 청평면 청평리 333-13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부지면적 약 4,582㎡, 건축연면적 7,500㎡

❍ 사업내용 :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1식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5,000		15,000			7,500	7,500
국 비	4,500		4,500			2,250	2,250
도 비
군 비	10,500		10,500			5,250	5,250

※ 재원 확보방안

▸ 국도비 지원받을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6년도	- 0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17년도	- 0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 0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9월 : 공사착공
2018년도	- 12월 : 사업완료

❏ 추진실적

❍ 2015. 1. 30 : 국비지원신청(기획재정부)

❍ 2015. 10. 30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행정자치부 : 재검토의견)

❍ 2015. 12. 17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가평군 의회)

❍ 2015. 12. 17 :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 12. 30 : 민․관 협의체 회의 개최

❍ 2016. 01. 21 : 실시설계 현상 설계공모

❍ 2016. 03.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 2차 (행정자치부)

❍ 2016. 04. 04 : 당선작 발표

❍ 2016. 05. 02 :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문화공간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집단화 된 문화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9-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문 화 체 육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팀 장	정 선 기			2145
				실무자	원 경 원			2146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87%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3,378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전국(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 유치

❍ 2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대회 유치

❍ 스포츠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

❏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등)

❍ 개최중인 대회 현황

-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80백만원】 : 3월

- 가평 전국 합기도 선수권대회【30백만원】: 4월

-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테니스 선발전대회【10백만원】: 4월

- 가평컵 전국유소년축구대회【120백만원】: 4월, 10월

-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14백만원】: 4월

-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전거대회 【20백만원】: 5월

- 가평 연인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40백만원】: 5월

- 가평 자라섬 전국 마라톤대회【70백만원】: 9월

- 푸른연인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20백만원】: 10월

-  2015년 경기도 회장기 검도대회【20백만원】: 11월

- 양준혁 초등학교 야구대회 【30백만원】: 11월

- 전국 대학 스포츠 동아리대회 【50백만원】: 9월 ∼ 11월

❍ 2016년 신규 대회 유치 계획

- 경기도 배드민턴 대회【40백만원】: 4월

- 전국 게이트볼대회【70백만원】: 6월

- 경기도 족구대회【40백만원】: 4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중

❍ 사업위치 : 가평군 일원

❍ 총사업비 : 3,378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전국 및 도단위 이상 대회

❍ 사업내용 : 전국(도)단위 이상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378	354	3,024	460	504	660	700	700
국 비
도 비
군 비	3,378	354	3,024	460	504	660	700	700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대통령기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9개 대회
2015년도	- 대통령기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11개 대회 - (신규유치) 경기도 족구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전거대회
2016년도	- 대통령기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13개 대회 - (신규유치) 경기도 배드민턴대회·경기도 족구대회·전국 게이트볼대회·스포츠클럽 티볼대회
2017년도	- 대통령기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13개 대회
2018년도 이후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속적인 대회 유치 활동

❏ 추진실적

❍ 2014년 :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9개 대회 / 10,700명 참가

❍ 2015년 :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10개 대회 / 11,500명 참가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전국단위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의 부족

⇒ 지속적인 투자로 인프라 구축

❍ 출전선수 및 방문객을 수용할 숙박시설 부재

⇒ 민간숙박시설 활용방안 강구

⇒ 공기관 운영 숙박시설 건립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대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맑고 깨끗한 청정가평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이미지 제고

❍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체육산업의 발전

❏ 건의사항

❍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필요

5-10- 북면 체육시설 조성				문 화 체 육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김 구 태			4556
				팀 장	신 윤 성			2510
				실무자	신 윤 성			2510
분류/주체	5. 문화예술산업 육성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2018	소요예산	11,6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캠핑, 스포츠, 농촌체험 등 다양한 종합레저 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북면 주민을 비롯한 외부 방문객 이용으로 지역주민 건강과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 기여

❍ 집단화된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현황 및 실태

구 분	시 설 명	시설면적	시 설 개 요	비고
가평읍	가평생활체육공원	35,268㎡	축구장 2면(인조잔디), 분수광장, 농구장, 족구장
설악면	설악생활체육공원	44,241㎡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렉
상 면	상면다목적체육공원	25,421㎡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우레탄), 게이트볼장(인조잔디)
조종면	조종생활체육공원	43,062㎡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우레탄), 족구장, 게이트볼장(인조잔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업위치 : 북면 목동리 908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1,6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37,634㎡

❍ 사업내용 : 축구 및 야구장 겸용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1면, 종합체육센터 2층, 관리사무소, 야영장, 체험농장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1,600	70	11,530	100	2,000	4,708	4,722
국 비	2,876		2,876			1,438	1,438
도 비	2,013		2,013			1,000	1,013
군 비	6,711	70	6,641	100	2,000	2,270	2,271

※ 재원 확보방안

▸ 체육시설은 국도비 지원받을수 있는 조건이 부지가 가평군 소유로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선 토지매입비 25억(설계비 포함)은 군비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5년도	- 03월 : 실시설계 등 용역 착수
2016년도	- 09월 : 실시설계 등 용역 준공 - 12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편입토지 보상완료
2017년도	- 01월 : 공사 착수
2018년도	- 12월 : 공사 준공

❏ 추진실적

❍ 2014. 02. : 북면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분석 용역 착수

❍ 2014. 06. : 북면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분석 용역 준공

❍ 2015. 03. : 북면 체육시설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04.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07. :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09. : 진입도로 관련법 검토 및 사전협의

❍ 2015.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6. 03. : 경기도 투융자 심사(재심의)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충당하여야 함에 따라 군 재정 형편상 대규모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 지연 예상

⇒ 우리군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토지매입비는 시책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추진

❏ 기대효과

❍ 캠핑, 스포츠, 농촌체험 등과 연계한 다양한 종합레저 인프라시설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집단화된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6-1-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평생교육사업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유 양 덕			4557
				팀 장	이 선 미			2470
				실무자	조 혜 영			2471
분류/주체	6. 교육도시 구현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2018	소요예산	9,171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가평군 관내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평초·조종초·가평고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여 4계절 내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가평초등학교와 조종초등학교는 현재 실내체육관이 없으며, 가평고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은 있으나 설치 후 약 35년 경과됨에 따라 학생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018

❍ 사업내용 : 실내체육관 조성 3개소(가평초, 조종초, 가평고)

❍ 총사업비 : 9,171백만원

-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 5,871백만원(2개소)

- 고등학교 실내체육관 : 3,300백만원(1개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9,171		9,171		2,871	3,000	3,300
국 비	1,440		1,440		480	480	480
도 비
군 비	1,920		1,920		420	600	900
교 육 청	5,811		5,811		1,971	1,920	1,920

※ 재원 확보방안

▸ 교육청 특별교부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경기도와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 및 협의할 예정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5년도	- 0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 03월 : 사업착수 및 완료	가평초
2016년도	- 02월 : 실시설계 등 용역준공 - 03월 : 사업착수 및 완료	조종초
2017년도	- 02월 : 실시설계 등 용역준공 - 03월 : 사업착수	가평고
2018년도	- 12월 : 사업완료

※ 3개 학교의 일괄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018년까지 분리추진 계획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학교 실내체육관 3개소 건립은 연도별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임.

❍ 가평초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6년 3월중 2차교부(11억8천5백만원) 예정이며 도교육청 및 가평교육지원청은 자금확보 이후 사업추진 계획으로 올해 기교부된 예산에 대한 이월여부 검토 및 연내 설계공모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 예정임.

❏ 기대효과

❍ 4계절 운동이 가능한 실내체육관 설치로 학생들 체력증진 도모

❍ 지역주민과 생활체육 병행 사용으로 주민편익 도모

6-3- 어린이집 시설확충 및 지원확대				희 망 복 지 실
				직 위	성 명			전 화
				담당관	정 옥 진			4551
				팀 장	이 건 미			2260
				실무자	조상희,안혜영			2261,2264
분류/주체	6. 교육도시 구현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30%
				정상추진			정상추진
사업기간	2014~계속	소요예산	1,117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농어촌 보육취약 지역에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간 보육 불균형

❍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현황 및 실태

❍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재한 설악면 지역은 보육수급율은 79.0%로 낮은편이나 정원충족율이 69.0%로 전국평균치 86.4%보다 낮아 인가제한되어 있으나, 설악면은 결혼이민자가 208명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이 타 지역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되면 보육시설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북면지역은 어린이집 1개소, 목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소가 전부 이고 북면어린이집 입소희망 원아에 비해 수용 가능한 보육실 면적이 작아 오랫동안 입소 대기자가 발생하였으나 증축 후 아동정원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보육수요가 해소되었음

❏ 사업개요

1. 설악면 보육시설 신축 및 북면 어린이집 증축

❍ 사업기간 : 2014. 4월 ~ 2015. 12월

❍ 위    치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56-5(군유지), 북면 석장모루길 10

❍ 총사업비 : 1,047백만원(시설비 962 설계비 22 감리비 25 자산취득비 38)

- 보건복지부 내시(479백만원) : 국비239(50%) 도비120(25%)  군비120(25%)

- 군비 추가 확보액 : 568백만원

❍ 건축면적 : 설악면 어린이집 신축330㎡, 북면 어린이집 증축 30.24㎡

❍ 용    도 :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

2.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4월~12월

❍ 지원대상 : CCTV미설치 및 시설장비 개선대상 어린이집 37개소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실의 CCTV 설치비 지원(카메라 1대당 35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시설별 설치지원(특별조정교부금)

❍ 예 산 액 : 70백만원(국 16 도 41 군 1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계	1,117	-	1,117	72	1,007	38
국 비	255	-	255		255
도 비	161	-	161		161
군 비	701	-	701	72	591	38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행정절차 등)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2014.2회 추경확보(신축 및 증축) - 설계용역 완료 및 증축
2015년도	- 2015.1회 추경확보(신축에 따른 부족사업비) - 신축공사 시행 및 완료 - 어린이집 개원 및 원아모집 - 어린이집 CCTV사업 보조금 신청․접수 및 설치지원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해 기존 민간어린이집과의 원아 모집 경쟁으로 기반시설이 미흡한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우려

⇒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보호하고 지역 아동인구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정원을 50인 이하로 조정

❍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어린이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에 침해 우려로 사업 추진 어려움

⇒ 반드시 영유아의 보호자, 보육 교직원의 사전 동의서 징구 후 추진으로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 최소화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보육시설 조성으로 보육수요 충족

❍ 지역간 보육 불균형 해소 및 보육환경의 안정성 확보

❍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등 아동의 인권보호

6-4-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허 가 민 원 과
				직 위	성 명			전 화
				과 장	서 태 원			4563
				팀 장	지 병 록			2230
				실무자	지 병 록			2230
분류/주체	6. 교육도시 구현 / 위탁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100%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5~계속	소요예산	1,08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어린이를 걱정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

❏ 현황 및 실태

❍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

❍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학부모의 27%는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 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낌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 지원대상 및 개소수 (총 62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39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개소

- 「학교급식법」에 따른 초등학교 13개소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8. ~ 계속

❍ 사업위치 : 가평군 가평읍 연인길 6, 2층 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총사업비 : 1,080백만원(2015년: 국비 135백만원, 도비, 10백만원, 군비 125백만원)

※ 2015년 4분기부터 도비 15% 지원

❍ 사업규모(면적) : 270백만원 규모(관리급식소 50개 이상)

❍ 사업내용

-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학부모, 교사) 교육 실시

- 급식소 컨설팅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080		1,080	270	270	270	270
국 비	540		540	135	135	135	135
도 비	130		130	10	40	40	40
군 비	410		410	125	95	95	95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국비, 도비 지원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 기대효과

❍ 어린이 식생활 습관의 긍정적 변화 유도

※ 급식 전 손 씻기, 어린이가 편식하는 정도 감소, 잔반량 감소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강화를 통한 학부모 안심 등 민생안정

❍ 영양사 등 전문인력 채용으로 청년 고용창출 촉진

❍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이행 수준 향상

❍ 급식소의 급식품질관리 능력 향상

6-5-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평생교육사업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유 양 덕			4557
				팀 장	이 선 미			2470
				실무자	조 혜 영			2471
분류/주체	6. 교육도시 구현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37%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3~2018	소요예산	30,0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300억 달성

❏ 현황 및 실태

❍ 2014년말 장학기금 조성액 : 9,923백만원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조성목표액 : 30,000백만원(2024년도말)

❏ 사업개요

❍ 장학기금 300억 조성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개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이후
계	30,000	7,998	22,002	1,925	1,140	1,345	2,200	15,392
군 비	16,689	3,889	12,800	1,000	1,000	1,200	1,200	8,400
기 타(기금 등)	13,311	4,109	9,202	925	140	145	1,000	6,992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진계획	비고
2014년도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2015년도	- 장학기금 500억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붐 조성 - (재)가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2015년이후	- 지속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국내 경제악화로 군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장학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학기금 300억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개인 또는 사업 수혜자들의     기부금 참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여 부족한 재원 마련

- 현재 지역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장학금 기탁이 접수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내역 홍보

6-6- 교육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사업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유 양 덕			4557
				팀 장	이 선 미			2470
				실무자	조 혜 영			2471
분류/주체	6. 교육도시 구현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7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계속	소요예산	10,886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 현황 및 실태

❍ 원어민 교사 및 사서지원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사 지원 및 진로지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총사업비 : 10,886백만원

❍ 사업규모 : 관내 초ㆍ중ㆍ고 22개교

❍ 사업내용 : 진로진학 및 특기적성, 창의인성 프로그램 등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10,886		10,886	1,891	1,995	2,150	2,350	2,500
국 비
도 비
군 비	10,886		10,886	1,891	1,995	2,150	2,350	2,5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2015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지원 28개사업 1,995백만원
2015년도 이후	-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사례중심 체험중심의 창의인성 교육 지원 - 적성에 맞는 선택형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추진 - 전문가를 초빙한 대학입시설명회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적성 및 능력 계발, 학습능력 신장 등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        하며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

6-7- 영재교육강화 (희망가평 지역인재 양성)				평생교육사업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유 양 덕			4557
				팀 장	이 선 미			2470
				실무자	조 혜 영			2471
분류/주체	6. 교육도시 구현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7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계속	소요예산	900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지역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학생들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다양한 대학입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현황 및 실태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4개 분야(으뜸, 복지, 환경, 특기) 장학생을 선발 지원

-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중학생 30만원

❍ 관내 공립고의 진학률은 81%로 높은 편이나 그 중 서울지역 대학 진학률 및 주요 4개 대학       진학률은 13%와 1%에 불과함.

❍ 관내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지원하는 진학 프로그램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내용

-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 희망가평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 우수한 진학지도 강사 지원, 예체능계 입시생 지원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 후 투 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900		900		100	200	300	300
군 비	900		900		100	200	300	3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추 진 계 획	비 고
2014년도	- 2015년 희망가평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 100백만원 예산 편성
2015년도 이후	-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학진학 관련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공교육 강화

6-8- 학교급식 지원				평생교육사업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유 양 덕			4557
				팀 장	이 선 미			2470
				실무자	조 혜 영			2471
분류/주체	6. 교육도시 구현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7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계속	소요예산	3,082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학교급식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사용으로 급식의 질적향상 추구

❏ 현황 및 실태

❍ 사립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 친환경쌀 및 식재료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총사업비 : 3,082백만원

❍ 사업규모 : 사립유치원 3개소 및 초ㆍ중ㆍ고 23개교

❍ 사업내용 : 무상급식 및 친환경쌀, 식재료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082		3,082	602	580	600	600	700
국 비
도 비
군 비	3,082		3,082	602	580	600	600	7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2015년 학교 급식 지원 보조금 580백만원
2015년도 이후	- 학교급식사업 지속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며, 식재료 및 친환경쌀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사용으로 급식 만족도 증가 및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

6-9-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사업소
				직 위	성 명			전 화
				소 장	유 양 덕			4557
				팀 장	이 선 미			2470
				실무자	조 혜 영			2471
분류/주체	6. 교육도시 구현 / 자체		추진상황	완료(계속)			공정율 : 75%
				정상추진			미착수/추진미흡
사업기간	2014~계속	소요예산	3,369백만원	시기별		단기 / 중기 / 장기

❏ 추진방향

❍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 현황 및 실태

❍ 학교 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시설투자 및 통학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총사업비 : 3,369백만원

❍ 사업규모 : 관내 공립 초ㆍ중ㆍ고 22개교

❍ 사업내용 : 학교시설의 증축, 개축 등 시설개선사업 및 통학버스 구입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계	3,369		3,369	245	524	450	450	1,700
국 비
도 비
군 비	3,369		3,369	245	524	450	450	1,7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4년도	- 2015년 교육환경개선 지원 보조금 524백만원
2015년도 이후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지속 추진

❍ 관내 자체재원 및 임차로 운영중인 7개교 8대의 통학버스에 대해 시기도래 및 자체차량 요구시 순차적으로 지원

❏ 기대효과

❍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가평군 인재 양성에 기여

❍ 통학버스 지원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