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Ⅳ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0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관리번호	분야	중점 추진과제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완료시기
Ⅳ-3	도시	주민안전은 더 세심하게		가평군	신규		중기		임기 내
추진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박상민(2350)		담당자		윤성문(2351)
추진현황	□완료 □이행후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공정률		55%

□ 추진방향

❍ 가평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수도권의 과밀인구화는 상반되므로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추진

※ 대안: 수도권의 인구소멸대상 지역인 연천, 강화와 협력하여 수도권에서 제외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6

❍ 사업위치: 가평군 전역

❍ 사업규모: 관련 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소요예산: 비예산

❍ 사업내용

•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과 협력하여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목표이행률	공정률
계			100	55
2022 하반기	수도권 규제 문제점 제기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	5	5
2023	수도권규제 완화 공감대 형성		25	25
2024			25	25
2025			25
2026 상반기	수도권규제 개선 절차 진행		20

□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실 적	비 고
2022	3분기	·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자료 전달 (국토부교통부장관 면담)
	4분기	· 수도권규제 문제점 제출 및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 경기북부 발전 학술포럼 개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와 개선방안) · 연천·강화·가평 국회의원 결의문 채택
2023	1분기	·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산업단지위 심의시 수도권정비위 심의 면제)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제출(국토부교통부장관 면담)
	2분기	·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규모 완화 건의(경기도 제출)
	3분기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시·군 단체장 회의 추진 및 제도개선 건의(국토부 제출)
2024	2분기	·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간담회 제도개선 건의사항 제출 (경기도 제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수도권(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지역의 반발 및 타 권역의 무관심으로

시행령 개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평, 연천, 강화, 옹진 및 자연보전권역 시·군과

연대하여 규제완화의 불가피성 피력

□ 향후계획

❍ 수도권규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 건의

□ 기대효과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으로 주거의 질 향상 및 주택 공급난 해소

❍ 산업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기반시설 일괄설치

및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 산업단지 내 공장 유도로 개별입지공장 설치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