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Ⅳ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0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가평군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확보
관리번호	분야	중점 추진과제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완료시기
Ⅳ-6	환경	군민생활은 더 풍요롭게		가평군	신규		중기		임기 내
추진부서	건설도시국		환경정책과	한강수계팀장	윤다영(2445)		담당자		김미애(2447)
추진현황	□완료 ■이행후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공정률		100%

□ 추진방향

❍ 한강수계기금 추가확보를 통한 가평군 재정여건 개선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계속

❍ 사업위치: 가평군 일원

❍ 사업규모: 한강수계관리기금 대상사업 (주민지원, 친환경청정, 하수도, 기타분야)

❍ 확보계획: 100,980백만원 ※ (공약실천계획서: 102,495백만원) 친환경(평생학습관) 사업 규모 축소로 3,956백만원 감소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100,980		82,980	14,909	17,314	17,189	15,568	18,000	18,000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00,980		82,980	14,909	17,314	17,189	15,568	18,000	18,000	기금

❍ 사업내용

• 주민지원사업(특별지원), 친환경 청정사업의 공모신청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
• 사업비 증액을 위한 법률개정 요구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목표이행률	공정률
계			100	100
2022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 추진	‧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 사업비 증액을 위한 법률 개정 검토	-	-
2023	공모사업 선정 추진 신규사업 추가 발굴	‧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및 추가사업 발굴 ‧ 사업비 증액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35	35
2024	공모사업 선정 추진	‧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 사업비 증액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25	65
2025			25
2026 상반기			15

□ 추진실적

❍ 한강유역환경청공모사업

구분		사 업 명	기금확보액(백만원)	비 고
계		4개 사업	2,332.3	2022년 3분기
2023	특별지원	설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1,000.0
		청평면 대성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412.3	기금:지방비=7:3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	200.0
	친환경 청정	친환경 평생학습관 건립	720.0	기금:지방비=6:4
구분		사 업 명	기금확보액(백만원)	비 고
계		2개 사업	5,577.0	2023년 4분기
2024	특별지원	청평면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3,400.0
	친환경 청정	친환경 평생학습관 건립	2,177.0
구분		사 업 명	기금확보액(백만원)	비 고
계		3개 사업	1,980.0	2024년 4분기
2025	특별지원	청평 폐철길 둘레길 조성사업	800.0
	친환경 청정	친환경 평생학습관 건립	800.0
		친환경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380.0

❍ 2024. 5.: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비 1,000백만원 추가확보(3,177백만원)

※ 202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18,642백만원 확보 및 공약 이행

❍ 2024.12.: 친환경 청정사업(친환경 평생학습관건립) 사업비 감액(3,177백만원→1,724백만원)

➭ 2024.7.3. 한강수계관리기금 18,642백만원 확보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 완료보고를 하였으나,

친환경청정사업(친환경 평생학습관건립)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1,453백만원)

❍ 2024년 기금사업비 확보 현황(최종 17,189백만원 확보)

사업분야	사 업 명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본예산	5월	12월(최종)
	계	14,909	17,314	17,487	18,642	17,189	백만원
주민지원 사업	주민지원사업(일반지원)	4,386	4,171	3,988	3,988	3,988
	주민지원사업(특별지원)	-	1,612	3,400	3,400	3,400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72	81	69	81	81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	3,622	2,703	457	457	457
	환경기초시설 운영	6,443	7,296	7,173	7,173	7,173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330	-	-	-
친환경청정	친환경청정사업	-	720	2,177	3,177	1,724
기 타	오염총량관리사업	132	130	146	146	146
	비점오염저감사업	21	42	49	49	49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43	31	28	28	28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90	198	-	143	143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분야 지원 규모 확대 등 지속적 건의

❍ 202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공모사업비(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 및 친환경 청정사업) 확보 추진

- 사업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 및 친환경 청정사업 발굴 및 공모: 2025. 1.~ 9.

□ 기대효과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각종 수질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가평군 지역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