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Ⅶ	군민의 눈높이에서 일 잘하는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대응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관리번호	분야	중점 추진과제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완료시기
Ⅶ-3	환경	주민참여는 더 활발하게		가평군	신규		단기		임기 내
추진부서	건설도시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정상호(2240)		담당자		정재헌(2241)
추진현황	□완료 ■이행후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공정률		100%

□ 추진방향

❍ 군정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을 위해 환경부 대응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환경활동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환경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하반기 ~ 계속

❍ 사업규모: 위원회 구성(20명 이내)

❍ 소요예산: 53백만원(군비) ※ 공약실천계획서: 비예산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53		53		24	7	11	11
국비
도비
군비	53		53		24	7	11	11
기타

❍ 사업내용: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목표이행률	공정률
계			100	100
2022. 하반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 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50	50
2023. 상반기 이후 계속	위원 선정 및 활동	‧ 자문위원 선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위촉 ‧ 위원회 개최 및 운영	50	50

□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실 적	비 고
2022	4분기	·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시행
2023	1분기	·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촉 완료
2024	1분기	·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명 추가 위촉
	2분기	·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명 해촉
	3분기	·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명 추가 위촉(총 18인)

❍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차 수	일 자	참석현황	주 요 안 건
계	5회
`23년 1차	`23.02.24.	14/16	·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가평군 환경계획(안) 보고 및 자문
`23년 2차	`23.05.25.	10/16	· 토지 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 · 2024년 공공하수도분야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
`23년 3차	`23.09.12.	10/16	· 가평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대행 · `2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공모사업 신청
견학	`23.10.31	9/16	· 금강유역 물 관리 및 생태공원 견학 및 간담회
`23년 4차	`23.12.14.	8/16	· `24년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자문안건 추진 보고 및 자문
`24년 1차	`24.03.29.	10/18	· `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공모사업 신청 · `25년 공공하수도 분야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 · `23년 가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심의
`24년 2차	`24.06.26.	12/17	· 하수처리구역 내(內) 수변구역 해제 건의 · `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 공모사업 신청
`24년 3차	`24.09.27.	10/18	· 2025년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건 자문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 수립기준 확대 안건 자문
견학	`24.11.06.	12/18	· 강원지역 물 관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견학
`24년 4차	`24.12.16.	12/18	· 2024년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자문안건 추진결과(계획) ·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보고 · 2024년 가평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성과 평가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규제 및 급변하는 환경정책 대응 역량 강화

❍ 역량 있는 민간 자문위원과의 환경정책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