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Ⅳ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0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관리번호	분야	중점 추진과제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완료시기
Ⅳ-3	도시	주민안전은 더 세심하게		가평군	신규		중기		임기 내
추진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박상민(2350)		담당자		윤성문(2351)
추진현황	□완료 ■이행후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공정률		100%

□ 추진방향

❍ 가평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수도권의 과밀인구화는 상반되므로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추진

※ 대안: 수도권의 인구소멸대상 지역인 연천, 강화와 협력하여 수도권에서 제외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6

❍ 사업위치: 가평군 전역

❍ 사업규모: 관련 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소요예산: 비예산

❍ 사업내용

•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과 협력하여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목표이행률	공정률
계			100	100
2022 하반기	수도권 규제 문제점 제기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	5	5
2023	수도권규제 완화 공감대 형성		25	25
2024			25	25
2025			25	45
2026 상반기	수도권규제 개선 절차 진행		20

□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실 적	비 고
2022	3분기	·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자료 전달 (국토부교통부장관 면담)
	4분기	· 수도권규제 문제점 제출 및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 경기북부 발전 학술포럼 개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와 개선방안) · 연천·강화·가평 국회의원 결의문 채택
2023	1분기	·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산업단지위 심의시 수도권정비위 심의 면제)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제출(국토부교통부장관 면담)
	2분기	·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규모 완화 건의(경기도 제출)
	3분기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시·군 단체장 회의 추진 및 제도개선 건의(국토부 제출)
2024	2분기	·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간담회 제도개선 건의사항 제출 (경기도 제출)
	3분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권역별 규제개선 추진 관련 실태조사자료 제출 (경기도 제출)
	4분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피해 사례 제출 (경기도 제출)
2025	1분기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시행 (‘25.1.6.) ※ 연접적용 제외지역 기존보다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까지 포함) 등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관련 국토부 설명회 참석 (1차, 2차) · 국토부 정책설명회(자연보전권역 연접지침) 관련 질의서 제출 (경기도 제출) ※ 타 법령에 의해 간주되거나 의제되는 지구단위게획구역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기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분기	· 자연보전권역 시·군 및 관계기관(부서) 3차 간담회 참석 ※ 건의사항 제출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요청) · 국토교통부 정책설명회 및 자연보전권역 시·군 4차 간담회 참석 ※ 건의사항 제출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요청)

□ 향후계획

❍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제외

지속적으로 건의

□ 기대효과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으로 주거의 질 향상 및 주택 공급난 해소

❍ 산업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기반시설 일괄설치

및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 산업단지 내 공장 유도로 개별입지공장 설치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