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Ⅴ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
관리번호	분야	중점 추진과제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완료시기
Ⅴ-10	환경	주민안전은 더 세심하게		가평군	신규		장기		임기 외
추진부서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최석준(2530)		담당자		이근용(2534)
추진현황	□완료 □이행후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공정률		55%

□ 추진방향

❍ 입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

❍ 시설: 안정적·친환경·자원회수에 유리한 시설의 설치

❍ 운영: 안전한 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휴식, 재생산 공간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3. ~ 2029. 12.

❍ 사업위치: 가평읍 상색리 산67-3번지 일원(최종후보지)

❍ 사업규모: (소각규모) 85톤/일 (생활폐기물 70톤/일 + 하수슬러지 15톤/일)

❍ 소요예산: 69,623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임기 후	비고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69,623		14,575			90	200	14,285	55,048
국비	21,901		4,585					4,585	17,316
도비	15,533		3,252					3,252	12,281
군비	32,189		6,738			90	200	6,448	25,451
기타

❍ 사업내용

• 2023 : 입지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입지 분석, 사업추진방식 결정

• 2024 ~ 2026 : 입지선정, 부지매입,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 ~ 2029 : 실시협약 체결, 통합환경 허가 및 설치계획 승인, 공사 및 시험가동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목표이행률	공정률
계			100	55
2022 하반기	입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 실시	‧ 2022.08: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 2022.08: 전략환경영향평가 계약심사 및 계약	10	10
2023	입지선정 절차 진행	‧ 2023.05: 3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2023.06: 4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2023.08: 5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 2023.08: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완료 ‧ 2023.08: 주민의견수렴(공람 및 주민의견제출) ‧ 2023.10: 주민설명회 개최 ‧ 2023.1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청) ‧ 2023.12: 사업추진방식 결정	30	30
2024	입지선정,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 2024.01: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24.0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청) ‧ 2024.04: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입지 결정·고시 ‧ 2024.07: 제안서 검토 의뢰(PIMAC)	15	15
2025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 2025.07: 제안서 검토 완료(PIMAC) ‧ 2025.10: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 2025.12: 제3자 제안 공고	20
2026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26.01: 국고보조사업 사전예산 협의(한강청) ‧ 2026.02: 제안서 검토 및 평가(제3자 제안 시) ‧ 2026.0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5
2026 하반기~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6.09: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7.03: 통합환경허가 및 설치계획 승인 완료 ‧ 2027.04: 공사 착공 ‧ 2029.12: 공사 준공	-

□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실 적	비 고
2022	3분기	·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1차)입지후보지 검토, (2차)타당성조사기관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입찰 공고
	4분기	·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023	2분기	·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3차)대체후보지 2개소 선정, (4차)입지후보지 배점기준 결정
	3분기	·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5차)후보지 평가 및 최종후보지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가평군 → 한강유역환경청)
	4분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회신(한강유역환경청 → 가평군) ·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소통회의 개최(민간투자사업 추진)
2024	1분기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접수 및 보완 요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가평군 → 한강유역환경청) · 공약이행평가단 제4차 회의 / 2024. 3.19. - 내용: 공약명(구: 친환경 열순환 재생자원 소각로 설치),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 - 사유: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 규모 변경 및 환경부 단가 인상,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2분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주민설명회 개최 ·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결정‧고시 완료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보완) 접수
	3분기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검토 의뢰(공공투자관리센터)
	4분기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검토 중지(주민편익시설 포함 필요) ·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검토 재착수(주민편익시설 포함 완료)
2025	1분기	· 공약이행평가단 제7차 회의 / 2025. 3. 21. - 내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연도별 추진계획 등 - 사유: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변경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관련 질의서(1차) 접수 및 회신(공공투자관리센터)
	2분기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관련 질의서(2~4차) 접수 및 회신(공공투자관리센터)

□ 향후계획

구 분		향 후 계 획	비 고
2025	3분기	·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완료(공공투자관리센터) ·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회 동의 및 추진 결정
	4분기	· 제3자 제안 공고
2026	1분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분기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27	1분기	· 통합환경허가 및 설치계획 승인 완료
	2분기	· 공사 착공
2029	4분기	· 공사 완료

□ 기대효과

❍ 위생매립장의 추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각시설 설치를 통해 가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등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대응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및 자원의 재활용 기여

❍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자체 처리와 생활폐기물의 외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