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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 전통적 미영리기관 →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 전통적 기업 → 영업활동 이미지 확대보기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공공근로 등의 공공일자리에 대한 효과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이 논의됨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상세 정보 -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최저임금 기준 일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인증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의료보건,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증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회적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상세 정보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요건	1조직형태 2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6정관·규약을 갖출 것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0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1조직형태 2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4- 비어있음 5- 비어있음 3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0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