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설립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 사업 추진을 위함
| 숫자 | 내용 | 의의 | |
|---|---|---|---|
| 요약 | 상세 | ||
| 1 | 1인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 2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 3 | 최소설립조합수 3개 | 3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 4 |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
| 6 |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운영 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 7 |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 사업 |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 법정적립금 | · 잉여금의 10/100 이상 | · 잉여금의 30/100 이상 |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 청산 |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