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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대상자 : 만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애기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분을 말합니다.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계산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기타 월소득 합계① + (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②)
		월 소득평가액 = [{(일반재산-기본재산③) + (금융재산-2,000만원④) + (자동차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⑤)

    •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2만원) × 30%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2015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93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1,488,000원

※ 참고링크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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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실
  • 담당자 : 서민정
  • 연락처 : 031-580-2212
  • 수정일 :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