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희망하는자
  ※ 2024년 신청대상자 기준 : 1959년1월이후 출생자 예)1959년 9월생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만65세 도래로 수급가능
• 신청기간 :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며, 신청하지 않는 지나간 달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선정기준액 : 소득, 재산 등을 계산하여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시 지급

※선정기준액 산출식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급액(2024년 1월 1일 ~ 현재)

• 단독가구 : 최고 323,180원/부부가구 : 최고 258,540원

재산공제 기준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 경우 개인별 1,100,000원을 소득에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 가평군 기준 72,500,000원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단,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및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이면서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의한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2촌 이내 혈족가구

지원내용

• 사업기간 : 매년 1월, 2월, 3월, 11월, 12월(연간 5개월)
• 지급일자 : 해당 지급월 20일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5만원
• 지급방법 : 대상 수급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

지원 제외대상

• 신고 및 미신고 노인복지시설과공동생활가정(그룹홈, 기도원 등) 및 보장시설 등의 입소자는 지원 제외
• 수급자의 장기입원 및 해외체류(90일 이상) 등으로 장기 부재 시지원제외
• 사용대차의 경우 지원 제외
  ※ 별도의 난방장치가 있어 난방비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 현지 확인하여 지원 가능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최저보험료(2023년 19,780원) 산정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장기요양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지급일자 : 매월 건강보험공단 지정일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는 통보된 명단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시군에서 일괄 입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 절차에 대한 접수, 상담, 수립, 심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재사정, 사후관리에 대한 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심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
  읍면동	수행기관 (청평노인복지관)	수행기관 (청평노인복지관)	시군구	수행기관 (청평노인복지관)	수행기관 (청평노인복지관)	수행기관 (청평노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