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지원내용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부담금액 등을 제공한 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선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1종 2종 구분 없이 임신ㆍ출산 진료비 100만원(다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65세 이상 수급자의 틀니(1종 본인부담금 5%, 2종 15%),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비 (1종 본인부담금 10%, 2종 2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일수는 각 질환별로 365일에서 400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료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며칠인가요?
    등록 희귀난치성질환·등록 중증질환은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연간 380일이며,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400일입니다.
• 의료급여 연장승인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장승인 횟수가 궁금합니다.
  만성 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1회)연장 가능하며,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일수 도달 시 90일(1회), 55일(2회)로 총 2회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 받습니다.
  •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습니다.
  •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중 사망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장승인신청 시기
• 질환군별 상환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
• 상한일수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연장승인신청서 접수 후 처리
• 신청서상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질환별 급여일수 범위에서 연장

※ 의료급여제한 사유 안내
교통사고, 쌍방폭행, 자살 등 자해행위, 실화로 인한 화상, 폭행, 작업 중 부상 등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급여증 타인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