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

보험 가입 시기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해당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보험 가입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가입의무 제외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내 19종 시설
  *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유·도선 내 음식점, 체육시설 내 음식점·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내 도서관, 사회복지관 내 도서관 등

법률상 보상한도

•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과태료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