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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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332호 | 등록일 | 20250613 |
제목 | 하천구역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고 하나, 행위자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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