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리계획 -가평군청

행정정보

2017 ~ 2021 채무관리계획

체계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5개년(2017년~2021년) 채무관리계획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지방채무 현황 및 전망

2014~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2014~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 구분,'14년말 채무잔액, 2015년 일반채무(발행액, 상환액, 잔액), 2016년 일반채무 예정(발행액, 상환액, 잔액) 등을 제공한 표
구분	2015년말 채무잔액	2016년 일반채무			2017년 일반채무 예정
구분	2015년말 채무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합계	5,700	13,000	700	18,000	0	3,800	14,200
일반회계	5,400	13,000	600	17,800	0	3,600	14,200
공기업특별회계	300		100	200	0	200	0

※ 연도 말 기준액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지방채무 증감추세

(단위 : 백만원,%)

지방채무 증감 추세 : 2011, 2012, 2013, 2014, 2015년도 지방채 규모 등을 제공한 표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율(%)
지방채 잔액	21,270	16,070	12,223	5,700	18,000	28.51%
발행액	0	0	0	0	13,000	-
상환액	4,858	5,200	3,848	6,522	700	△38.74%

※ 연도 말 기준액

지방채무의 증감원인

2015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상환계획에 맞춰 상환하여 가평군의 지방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신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채의 규모가 급증하였음.

주민 1인당 채무현황

주민 1인당 채무현황 : 2011, 2012, 2013, 2014, 2015년도 채무현황, 인구수, 주민1인당 채무 등을 제공한 표
구분	연 도 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백만원)	21,270	16,070	12,223	5,700	18,000
인구수(명)	60,794	61,017	61,213	62,008	62,442
주민1인당채무(천원)	350	263	200	92	288

※ 연도 말 기준액

17년도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 : 억원)

16년도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 :가평군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을 제공한 표
시군명	지방채무 잔액	예산규모					예산대비 채무비율
시군명	지방채무 잔액	계	일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예산대비 채무비율
가평군	180	4,170	3,095	336	436	303	4.32%

※ 산출방식 : 차입금(180억) / 예산규모(4,170억) × 100 = 4.32%

가평군 지방채 한도액

의의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지방채무 관리의 안정성 확보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대책 추진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16년도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 :가평군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을 제공한 표
시군명	‘15년 결산기준(백만원)			2017년 경상 일반재원	지방채 한도액 (억원)
	관리채무(채무+BTL)
	합계	채무	BTL
가평군	5,700	5,700	0	230,663	112

※ 산출방식 : 하단 참고

지방채무 전망

2017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2017년 지방채의 신규발행 계획은 없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600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소)100백만원 및 상환계획 외에 조기상환 100백만원(상수도사업소) 등 총 800백만원을 상환할 예정

2017∼2021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2017년 발행예정이었던 가평뮤직빌리지사업 지방채 30억원을 2016년에 발행하여 2016년 발행한도액 106억원을 넘는 1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2016. 12. 30. 발행한 가평뮤직빌리지사업 관련 30억원의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도초과채무로, 해당 채무를 조기에 반납하여 교부세 등에 가해질 패널티를 최소화 하도록 할 예정임.
추가적인 지방채의 발행 계획은 없으며, 한도 내의 채무를 연도별 계획에 맞춰 상환해 갈 예정임.

(단위 : 백만원)

2016~2020 지방채무 전망 :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지방채무 전망 금액 등을 제공한 표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연도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금액	0	3,800	14,200	0	919	13,281	0	1,225	12,056	0	2,225	9,831	0	9,831	0

지방채무 관리방안

지방채무 관리목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 노력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액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채무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재정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체계적 관리강화

지방채무 관리방안

신규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억제하고 채무상환 계획에 의한 상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조기상환 노력 등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업무추진에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조기상환 가능한 지방채는 우선 상환하여 이자지출의 부담 경감
분기마다 지방채 상환현황 취합 및 관리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지방채 현황 관리

가평군 지방채 한도액 산정 기준

한도액 산정 기준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을 제공한 표
구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
총한도액	기본한도액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지방채 잔액/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계산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0.975289 × 5% × 230,663백만원 = 112억원

지방채 발행 가능지수 : 0.975289
1-(5,700/230,663) = 0.975289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5%
경상일반재원 : 230,663백만원
0.975289×5% ×230,663백만원 = 112억원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17년말 기준]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16년말 기준] : 사업명별 2015.12월말 금회 상환액(억원), 지방채 발행액(억원), 상환완료일 등을 제공
사 업 명	발행일	16.12월말 금회 상환액(억원)	지방채 발행액(억원)		상환 완료일
사 업 명	발행일	16.12월말 금회 상환액(억원)	당초차입액	현 잔액	상환 완료일
합계		7	200	180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2009	6	60	48	2024년
가평뮤직빌리지 사업	2016	-	50	50	2024년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2016	-	20	20	2026년
가평·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2016	-	30	30	2026년
가평뮤직빌리지 사업	2016	-	30	30	2017년
가평군 통합상수도	2003	1	10	2	2017년

우발채무(보증채무, 제3자 채무변제부담, BTO사업의 MRG) 현황

우발채무(보증채무, 제3자 채무변제부담, BTO사업의 MRG) 현황 : 유형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제3자 채무 변제 부담행위, 수익형민자사업(BTO)의 MRG 부담 추정액 등을 제공한 표
유형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제3자 채무 변제 부담행위	수익형민자사업(BTO) 의 MRG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