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방향

• 예산편성, 집행, 결산(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정, 심의 기능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민참여예산 결과 의회 제출

•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추진계획

주민제안 공모사업

• 대상 : 2025년도 본예산
• 규모 : 23억원
• 공모분야
  • 지역개발형(10억원): 군민생활 편익 및 불편사항 해소 사업
  • 생활안전제안형(2억원):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안전 관련 사업
  • 사회존중형(2억원):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수혜 사업
  • 읍면제안형(9억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 심사 제외대상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등)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지속적 추진사업
  • 군 고유업무(공공시설 및 청사관리 증축 및 리모델링 등)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
  • 특정단체(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다수의 수혜자 우선
  • 관련 법령, 행정절차상 추진 불가 사업
• 추진일정

  

읍면 자치계획사업

• 규모: 2억원
• 추진일정

  

일반참여예산

• 시기 : 연중
• 내용 : 주민제안사업 외의 예산(안) 등에 대해 각 부서(분야)별로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건의사업 수시 접수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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