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사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으로 주변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신고주체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신고서 제출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처리기간

4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굴삭기, 착암기, 브레이커 등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사 시행 전까지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저감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으시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항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신고주체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및 주거지역, 취락지구에서 시행되는 공사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시행규칙 별표9)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굴삭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 신고 제외대상
  • 신고대상 기계·장비중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 전용공업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조)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공사시행시 주의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게됩니다)
  • 소음·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신고시에 제시한 방음시설 설치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한 기계·장비외의 특정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음 건설기계·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장비의 운전·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규제기준 : 대상지역별 소음원, 아침, 저녁, 주간, 야간의 규제기준을 제공한 표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진동 규제기준 : 대상지역별 주간, 심야의 규제기준을 제공한 표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