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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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238호 | 등록일 | 20260421 |
| 제목 | 자동차손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26년 2월분) 반송분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교통과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대상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손해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26년 2월분)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21. ~ 2026. 5. 6.(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및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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